황제 폐하에 의한 내각 폐쇄 조치

(대경제국 내각 셧다운에서 넘어옴)

개요

대경제국 황제의 특별한 조치나 간접적 영향으로 내각이 기능을 멈춰버리는 상황을 일컫는다.

명칭

대경제국 국립국어원 공식 명칭은 황제 폐하에 의한 내각 폐쇄 조치이지만 미 연방정부 셧다운처럼 대경제국 내각 셧다운이란 표현도 있는데 이 표현이 사실상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언론사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역사

원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황제가 예산안을 결재(재가)하지 않고 존버를 타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각 운영 예산이 끊겨 내각이 실무를 보려 해도 볼 수가 없게 되버린다. 결국 총리대신은 실무도 잘 못 보게되는 내각을 폐쇄시킨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원인.

역대 내각 폐쇄 조치

연도 날짜 기간 당시 군주, 총리 사유
2008년 2008.11.03~2008.12.01 28일 은황제 이유수, 이명박 4대강 정비사업 예산 포함에 대한 황제의 예산안 거부권 행사
2010년 2010.10.23~2010.11.6 14일 은황제 이유수, 이명박 4대강 정비사업 추가예산 포함에 대한 황제의 예산안 거부권 행사
2015년 2015.11.08~2015.11.20 12일 은황제 이유수. 박근혜 초이노믹스 추가예산을 경제부양예산부문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황제의 예산안 거부권 행사

기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