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펼치기 · 접기 ]
| ||||||||||||||||||
|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3대 국가기관 | ||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산당 전당대회 (НСССР)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회의 (НСССР)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장관회의 (НСССР) |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회의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Новый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 |||||
 | |||||
| 최고소비에트 배지 | |||||
| Пролетарии всех стран, соединяйтес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НСССР
소련 최고회의, 최고 소비에트
개요
Высшим орга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СССР является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 правомочен решать все вопросы, отнесенные настоящей Конституцией к ведению Союза ССР.Принятие Конституции СССР, внесение в нее изменений; принятие в состав СССР новых республик, утвержд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новых автономных республик и автономных областей; утвержд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лан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ССС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юджета СССР и отчетов об их выполнении; образование подотчетных ему органов Союза ССР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ерховным Советом СССР. Законы СССР принимаются Верховным Советом СССР или всенародным голосованием (референдумом), проводимым по решению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 소련 최고회의는 소련 국가권력의 최고 기관이다. 소련 최고회의는 현 헌법에 의해 소련의 관할에 관계된 제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
소련 헌법의 채택, 개정, 신 공화국의 소련 가입, 산 자치공화국 및 자치주 형성의 승인, 소련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국가계획과 소련의 국가예산 및 그 집행보고의 승인, 소련 최고회의에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소련 내 모든 기관의 형성은 오로지 소련 최고회의에 의해서 실현된다. 소련의 법률은 소련 최고회의 혹은 소련 최고회의의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전인민투표에 의해서 채택한다.
최고회의는 최고소비에트 대의원7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정치기구이다. 평상시 입법ㆍ사법부 기능을 가지며, 헌법 또는 법률 개정, 동시에 여러 중범자를 심판하는 소련의 최고권력기구이다.
소련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그 전까지 있었던 '소련 중앙집행위원회(ЦИК СССР)'와 '소비에트 대회(Съезд Советов)'를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국회에 해당하며, 검찰, 법원, 행정부를 휘하에 두며 그들을 조직한다.공산당의 의회에 해당하는 소련 공산당대회와 함께 소련의 2부에 해당한다. 당권을 대변하는 것이 공산당대회이면, 국권을 대변하는 것이 최고회의이다. 서기장이 바로 당수이자 이 공산당대회의 최고 권력자며,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은 헌법상 소련의 국가원수이나, 보통 서기장이 겸임하는게 일반적이다.
민주집중제 국가인 소련에서 최고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라는 말은 반드시 이것 하나에 국한된 표현이 아니다. 각 공화국(ССР) 별로 최고회의가 따로 있고, 또한 자치공화국에도 있다. 즉 말 그대로 작은 단위의 소비에트(회의)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 최후에 전 연방을 아우르게 되는데 그것이 '소련 최고회의'이다. 따라서 반드시 소련(НСССР)이라는 말을 붙여야 정확하다.
구조
소련 최고회의는 양원제이다. 이러한 구별은 소련 민족정책의 대변으로, 가능하면 각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명목상이라도 양원제이니만큼, 양원 승낙이 있어야 입안이 되는 원칙은 똑같아서, 만일 회의 중에 안건에 대해서 양원 모두의 동의가 이끌어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다음 회기로 이관되거나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되어 있다.
회기는 2주에 1회로 규정되어 있지만, 상무회의 결정, 1개 공화국의 찬성, 혹 소련 최고회의 양원 중 한 원의 1/3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특별회기가 열리는 것이 가능하다. 정규로 열리는 대규모 회의는 정회(정기회기)라고 하고, 기타 회의는 특별회기라고 한다. 최고회의 의원은 최고회의의 동의가 없는 한 면책특권이 있고, 폐회중일지라도 최고회의 상무회의 동의가 없이는 체포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재판절차에 의해 가해지는 처분으로부터도 면제된다. 소련 최고회의, 연방구성공회국 최고회의, 자치공화국 최고회의 의원의 임기는 4주이고, 헌법상 임기만료 2주일 전에 선거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소련 헌법에서 입법권은 반드시 최고회의에만 존재하지만, 법률안 제출권 자체는 다른 곳에도 있다. 양원인 연방회의, 민족회의 뿐 아니라 각 공화국, 소련 장관회의, 소련 최고법원과 검찰총장도 법률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최고회의의 허가를 얻은, 전 연방을 어우르는 사회단체도 가능하다. 소련 최고회의에서 법률의 입안은 양원 개별, 그리고 합동 회기에서 검토되어 다수결에 의해서 채택하는 방식이고, 매우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상무회
상무회는 최고회의 본회가 폐회중일때 운영되는 회이다.
쇼스타코비치 고양이 때, 주로 활동하였다.
역대 주석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회의 역대 주석 |
|
[ 펼치기 · 접기 ] |
| 페르빌 파르니예프(Первиль Улазир Парниев) | 2022년 11월 12일 ~ 2023년 2월 19일 |
명목상 최고회의 주석이다.(주석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최고회의라는 존재는 없었다.)
| 매흠(Ма Хум) | 2023년 2월 19일 ~ 2023년 4월 14일 |
최고회의 주석을 처음 실체화시켰다.(최고소비에트까지 만들었다가 일신상의 문제로 퇴임하였다.)
| 페르빌 파르니예프(Первиль Улазир Парниев) | 2023년 4월 14일 ~ 2023년 7월 4일 |
장관회의로 다시 권력이 집중되었으며 초기상태로 돌아갔다.
| 쇼스타코비치 고양이(Кошка Шостаковича) | 2023년 7월 4일 ~ 2023년 8월 12일 |
최고회의를 구체화하였다. 선거를 통해 7명의 최고위원을 구성하고, 헌법을 개정하였다.
| 페르빌 파르니예프(Первиль Улазир Парниев) | 2023년 8월 12일 ~ 2024년 2월 1일 |
이전 체제로 복고하였지만, 전대 주석의 영향을 받고 2023년 11월 16일, 운영예정중에 있었으나, 계획으로 남았다.
| 게오르기 주코프(Георги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Жуков) | 2024년 2월 1일 ~ 2024년 2월 14일 |
전대 서기장의 마지막 시행대로 명목상 존재하였다.
| 이오시프 스탈린(Ио́сиф Виссарио́нович Ста́лин) | 2024년 2월 14일 ~ 2024년 2월 21일 |
전대 서기장의 마지막 시행대로 명목상 존재하였다.
| 페르빌 파르니예프(Первиль Улазир Парниев) | 2024년 2월 21일 ~ |
최고소비에트가 재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소련에서는 쇼스타코비치 고양이의 2번 이후, 3번째 시행이다.
역대 최고소비에트 대의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소비에트 대의원 |
|
[ 펼치기 · 접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