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서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론 중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무단으로 편집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펼치기 · 접기 ] | |||||||||
 |
| 제1차 위키스 공의회 결의안 초안 |
개요
2026년 후반기에 폭로되기 시작한 인류제국이 전쟁 기간 저지른 전쟁 범죄 혹은 폭력에 대한 위키스 내 결의다. 정식 명칭은 인류제국의 역사적 문제에 관한 위키스 내 결의 입니다.
결의
< 주의! : 본 결의는 공의회 진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추가되거나 수정됩니다. 기존 결의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 의견을 제시하여 부담없이 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결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의회의 토의를 따릅니다. >
인류제국의 역사적 문제에 관한 위키스 내 결의안 | |||||
| 2026년 11월 5일 | - 카국인 일동 | ||||
| 오늘날 우리는 피로 얼룩진 3년간의 역사 문제를 처리하고, 카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모였습니다. | |||||
| 【 결의문 】[1]
(1) 2024년경부터 2026년경까지 인류제국 혹은 친인류 세력이 3년전쟁에서 행한 전쟁 범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인류 제국의 전쟁범죄로 인해 컨트리볼계와 모의전계, 가상국가계를 포괄한 카카오톡 계열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명백히 침해되었다. 이러한 인류제국의 전쟁범죄는 최고지도자 황제(사과)와 샤멜 등 당시 인류제국의 지휘부가 시작하고 지도한 것이다. (2) 카카오톡 가상국가에서의 전쟁범죄란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상국가 사회의 전쟁 수행상 금지 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법 등 대한민국 현행 법률에 위반되며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행위 2.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3. 가상국가 사회에서 합의된 전쟁 수행상의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 4. 특정인의 본명, 전화번호, IP 주소, 카카오톡 본 프로필 및 가족관계 정보 등 개인신상정보에 무단으로 접근·취득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 ☆ 행위 :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일이나 활동 (3) 전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강퇴 테러 및 방폭 행위는 현 카카오톡 가상국가 사회의 전쟁 수행 관행을 고려하여 본 결의에서 규정하는 인류제국의 전쟁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해당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하거나 다른 형태의 위법·부당한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5) 본 결의에서 규정하는 전쟁범죄자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이에 협력·가담한 이용자를 말하며, 그 책임과 관여 정도에 따라 다음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1. 적극적 전쟁범죄자 : 불법적 프로그램(로코 등)이나 협박 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탈취·취득하거나 유포한 자. 2. 소극적 전쟁범죄자 : 자신의 행위가 인류제국 또는 친인류 세력의 개인정보 탈취·유포 범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에 협력·지원·방조한 자. 전쟁범죄자의 책임은 단순 인류제국 혹은 친인류 소속 여부가 아닌 개별 행위와 범죄 인식 및 기여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사실은 증거만능주의에 따라 스크린샷과 채팅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한다. | |||||
논점
1. 문단 마지막에는 '~' 물결표를 네번 이어서 작성해 서명을 남겨 주세요.
2. '~~의 N차 의견' 식으로 의견 제시시 소 제목을 달아주세요.
3. 강태공님, 노브고로드님, 쇼샤님, 제이님, 로스님, 유민님, 키엘님, 레고님, 루크님 등 각양 각지에 사람이 공의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권장합니다. 심지어 제3자인 가국련분들이시나, 카페계 분들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세실의 1차 의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 붉어진 인류제국의 전범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새로운 토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바로 공의회 문화입니다.
| • 公 (공평할 공): 공공의, 사사롭지 않고 공평하다 • 議 (의논할 의): 의논하다, 토의하다 • 會 (모일 회): 모이다, 모임 |
| 공의회의 정의 |
공의회란 말을 들으신다면 교회나 성당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나 공의회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 자체는 바로 '공적인 일을 공평하게 의논하는 회의' 입니다. 즉, 공의회는 교회나 카톨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충분히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현재 인류제국의 전범(전쟁 범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이를 위키스에서 공의회를 열어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매듭짓지 않는 다면 계속 시끄러울거니깐요.
먼저 이를 카카오톡이 아니라 위키스에서 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평성 문제입니다. 현재의 사태와 관련해서 단순히 네프티스와 인류 뿐만이 아니라 제3세력인 캐탈린님의 대일본제국 등도 현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 카카오톡에서 회의를 연다면 주최하는 측 세력만 참여하게 될겁니다. 예시를 들자면, 만약 인류제국에서 카카오톡으로 공의회를 개최한다면 대일본제국 세력과 반인류 세력분들이 공의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유는 부담감 혹은 신상 위험 때문이고요. 이는 다른 세력이 개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위키스는 정말 토론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짧은 대화를 하기는 최적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긴 장문의 대화를 한다면 중간에 흐름이 끊겨 본 사태 처리와 같은 전문적인 토의를 하기엔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가상국가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 위키스를 통해 인류제국의 전범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 논점 자체를 난잡하게 한다면 추후 토의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먼저 논점 3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인류제국의 전쟁 범죄 자체는 사실로 존재하는가? 2. 인류 제국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전쟁 범죄자는 인류제국에 참여한, 혹은 친인류에 동조한 전원이 되어야 하는가? |
일단은 더 할 말이 있으나, 앞서 강조드렸듯 먼저 이 두 문제를 해결하면서 토의를 진행하는게 맞아 먼저 이 논점을 바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계속 의견을 달아주세요. 事 (토론) 2026년 11월 4일 (수) 20:26 (KST)
유민의 1차 의견
인류제국 카국 정착 당시 선전/문화/예술을 담당하였으며, 표면상 군인이기도 했던 저로서 전쟁 범죄자를 인류제국 혹은 친인류 동조자 전원으로 보기에 어떠한 무리가 있느냐는것을 주제로 의견을 올려봅니다.
- 당시 러시아 연방 등의 국가들이 일찍이 전쟁범죄의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대중들이 회의감을 느껴 당시 인류제국의 대성전에 환호, 이후 인류제국에 동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초기 과정은 인류제국에 동조한 이들이 되려 전쟁범죄를 반대하던 이들일 가능성이 높다는것을 증명한다.
- 인류제국은 본래 밴드에 존재했었으므로 인류제국 참여 및 동조자 전원을 전쟁 범죄자로 판단한다면 카카오톡 가상국가를 중심으로 밴드 가상국가를 배척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부적절하다.
- 인류제국 대성전 중기, 네프티스 멸망을 비롯한 이유로 신규유입자는 별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사실상 인류제국으로 가는것이 당연한 상황이였다.
세실의 2차 의견
유민님 의견의 결론이나 제시할 점이 명확히 무엇인가요? 또 다른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시다면 제시하셔도 됩니다. 事 (토론) 2026년 11월 4일 (수) 22:04 (KST)
JWJ(마카로프)의 1차 의견
위 두 의견을 모두 잘 주지하였습니다. 분명히 넷상에서 국가 또는 단체끼리 교전하는 과정에서 소위 주장하는 전쟁범죄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세력에 의해 자행되었음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처음 주장하고 싶었던 논점은 인류제국의 전쟁범죄가 과연 사실이느냐, 허구적 주장이냐가 아닌, 그 명단에 인류제국과는 관련 없는 사람들이, 심하게는 피해자들이 가해자(혐의자, 부역자, 범죄자 등)으로 오표기되어 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본인은 향후 이와 같은 명단 작성 시 미리 당사자들에게 고지, 또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정위원회 등 선정 단체를 통해 투명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Jwj4886 (토론) 2026년 11월 5일 (목) 07:59 (KST)마카로프의 1차 의견
세실의 3차 의견
마카로프(송민)님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저 역시 전쟁 범죄 자체가 준엄하고,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전쟁범죄자 명단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공의회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 다음 결의 자체를 내려보겠습니다.
| 1. 인류제국이 2024년경부터 2026년경까지 일으킨 전쟁 범죄는 허구가 아닌 사실이다. 2. 2024년경월부터 2026년경까지 지속된 '인류제국의 전쟁범죄'는 카카오톡계(카카오톡 가상국가계, 카카오톡 모의전계, 카카오톡 컨트리볼계 등) 유저들에게 역사상 가장 심각한 좌절과 손실을 초래하였다. 3. 인류 제국의 전쟁 범죄는 당시 인류제국의 지휘부인 황제, 샤멜 등이 직접 발동하고 지도한 것이었다. |
먼저 이 점에 대해서 결의를 내리고, 그 다음으로 마카로프님이 주장하신 전범 기준 등에 대해서 의논해 볼려고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아니면 수정할 점이 있으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혹은 제일 앞에 반대 혹은 동의한다고 서술한 다음, 마카로프님의 의견을 이어서 다른 분들이 전범 선정 기준이나 전범의 정의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事 (토론) 2026년 11월 5일 (목) 12:34 (KST)
Jay의 1차 의견
인류제국군의 일원이자 폭력의 대표적인 당사자로 게재된 사람들 중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올려봅니다.
- 가해 유형 및 내용을 정리한 해당 문서의 선정 기준 중 VI유형의 경우 방에 대한 방폭 테러 등을 저지르는 행위가 범죄적 가해 행위의 일환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쟁 방식은 인류제국 이전의 카카오톡 가상국가에서도 존재했으며, 인류제국과 네프티스뿐 아니라 카국 내에서 '전쟁'을 수행한 적이 있는 국가/단체라면 대부분 행한 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저는 로코 프로토콜 등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방폭 행위의 경우 인류제국에 한정된 범죄적 가해 행위가 아닌 통상적인 카국의 전쟁 방식으로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 봅니다. 실제 국제법에서도 전시에 타국을 공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듯 말입니다.
- 저를 비롯해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인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거나 의역된 어록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인류제국의 카국 폭력 문서의 맨 첫 단락에 기재된 저의 어록 또한 실제 발언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아래쪽 문단에 기재되었었던 어록의 경우 확실히 제가 발언한 적이 없는 어록이었습니다. 어록 등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구체적인 표현이 중요한 내용에 대한 기재에는 더욱 철저한 사실여부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문서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서술하는 내용은 대상 세력을 막론하고 감정적인 부분을 철저히 제거한 '사료'로서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넾전쟁 당시를 비롯해 현재까지 인류제국 외에도 인류제국을 상대했던 세력 또는 여타 제3세력에 의해서도 본 내용에 기재된 '인류제국의 가해 행위'로 지칭된 행위들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일어났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류제국 외 타 세력의 유사 가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재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인류제국에 대한 분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Jay (토론) 2026년 11월 5일 (목) 12:54 (KST)
세실의 4차 의견
네, 일단 제이님께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흐름을 본다면, 제이님이 주장하신 바가 이번 공의회의 핵심이 될 사항 같습니다. 먼저 앞서 서술한 '1. 인류제국의 전쟁 범죄가 허구가 아닌 사실 / 2. 전쟁 범죄의 피해 / 3. 이를 황제와 샤멜 등 지휘부가 주도했다는 점' 결의에 대해선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공의회가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이에 따라 논점이 흐러질 수 있으므로 결정된 결의나 논점, 특히나 위 3 사항에 대해선 지금부터 정식적으로 결의로 체택하겠습니다. ( 주의 : 다만, 결의는 계속해서 여기서 의논을 통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공의회의 목적 자체가 인류제국의 전쟁범죄 등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위키스 내에서 해결할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결의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으시다면 계속 추가의견을 마음 껏 다셔도 무방합니다. )
먼저 추후 공의회 참여자 분들을 위해서, 제이님의 논점이자 지금부터 공의회의 논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로코프로토콜 등 불법적 프로그램을 동원하지 않은 강퇴 테러도 인류 제국의 전쟁 범죄로 볼 수 있는가? 2. 전쟁 범죄와 관련된 어록을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재해야 하는가? 3. 인류제국 혹은 친인류에 동조하였다면 모두 전범인가? |
2번과 3번 같은 경우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2번같은 경우, 인류 제국의 전쟁 범죄 자체가 방폭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폭넓은 근거 자료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즉, 인류제국의 전쟁 범죄 자체는 사실이고 황제나 샤멜 등 여러차례 지속적으로 로코 프로토콜로 신상을 턴 경우 확률적으로 증거가 남을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조하거나 혹은 대외에서 활동하지 않고 인류제국 내에서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악행을 저질렀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 3번 같은 경우 당연히 소속, 동조했다고 해서 전범은 아니나, 이와 똑같은 논리가 나치독일의 아이히만입니다.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고, 모든 책임은 히틀러와 괴벨스(샤멜과 황제)에 있다고 한다면 옳은 것일까요? 아마 3번 같은 경우 전쟁범죄의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아이히만의 유죄 원인 자체가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 자체가 유대인 학살에 기여함을 알고도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아이히만은 직접 유대인 학살의 실상을 보았음. 자신의 일기에 적어둠. 그럼에도 명령을 계속해서 수행함)'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인류제국 혹은 친인류에 동조, 지원, 부역하는 행위가 인류제국의 신상 유포 범죄에 기여됨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지원, 동조, 부역했다면 저는 전쟁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제이님의 2번 의견과 관련해서는 저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위 사진의 왼쪽을 보시면 제이님이 인류제국 시절 사용한 '한스'란 닉네임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제이님이 피해자(컨트리볼계)를 패드립하는 것에 'ㅋㅋㅋㅋㅋㅋ' 등을 치시고, '항복하지 않으셨으니깐 ~~'식으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는 점을 보고 어록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러나 어록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공의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 1. 로코프로토콜 등 불법적 프로그램을 동원하지 않은 강퇴 테러도 인류 제국의 전쟁 범죄로 볼 수 있는가? 2. 전쟁 범죄와 관련된 어록을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재해야 하는가? 3. 인류제국 혹은 친인류에 동조하였다면 모두 전범인가? |
다음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추가 의견을 나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이의 1차 의견
- 로코 프로토콜 등 불법적 프로그램을 동원하지 않은 강퇴 테러는 전투의 일환으로, 전쟁 범죄로 보기엔 너무 보편적인 전투 방식임.
- 전쟁 범죄와 관련된 어록은 증거 만능주의를 채택하여 스크린샷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등재해야함.
- 인류제국 혹은 친인류에 동조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전범으로 몰 경우 당연범 논란을 피하기 힘들어 로코 프로토콜 또는 IP 교란 툴 등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전범으로 보고 등재해야함. (전투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만 표명한 경우 무조건 전범이라 보기 힘듦.)
-k-kei-0 (토론) 2026년 11월 5일 (목) 14:39 (KST)
JWJ(마카로프)의 2차 의견
Jwj4886 (토론) 2026년 11월 5일 (목) 15:26 (KST) 22년 시카고에 의해 처음으로 로코 프로토콜이 카국계에 도입된 이후, 여러 세력들이 이를 구매 또는 독자 개발하고 무장하여 공식적인 무력 수단으로 사용한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위 언급된 바와 같이 강퇴 테러 등 기존 전쟁 범죄라고 치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수단들이 가국에서는 19년도부터 일반적인 전쟁 행위 및 수단으로 이용된 바, 단순히 일반적 전쟁 행위를 했다 하여 이를 전쟁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범위 설정의 과도함이 사료됩니다. 본인은 현재도 여전히 카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 법규, 더 나아가 관습적으로 규정된 바에 대해 접근 또는 이를 위반한 사인들만이 전쟁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본인을 해당 사인을 '신상 접근 및 유포'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넷상을 넘어 특정인의 현생 및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촉 및 수집하여 이에 어떠한 형태의 공격을 가하는 행위 자체는 전쟁범죄로 분류되어 마땅합니다. 허나, 위에 다른 분께서 언급하셨듯, 증거 만능주의에 입각해 스크린샷 또는 채팅 로그 등 물증상의 입증이 가능한 범죄만 기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세실의 5차 의견
여러분들의 의견은 잘 알았습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강퇴 테러입니다. 먼저, 강퇴테러가 카국의 전쟁 방식으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전쟁범죄에서 제외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길가에다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또 지구 어느 곳을 가더라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도덕적으로 찬사받아야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카카오톡 가상국가에서 강퇴 테러는 흔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공의회에서 강퇴 테러 자체를 전쟁 범죄에서 제외시켜 버린다면 아예 강퇴 테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거 아닐까요? 강퇴 테러 자체가 방장을 속이거나, 혹은 방장의 동의 없이 부방장 권한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멋대로 추방시켜 오픈채팅방을 파괴 시키는 행위지 않습니까? 카국의 전쟁방식으로는 보편적이겠으나, 이것이 정당화되면 안된다는 거죠. 길에다 침을 뱉는 이들을 보고 우리가 저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잖아요? 또 강퇴 테러 자체는 이오전쟁 이후로 나타난 카국 전쟁 방식으로, 앞선 2015 ~ 2020년에 카국에선 보기 드문 방식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카국의 순수한 전쟁방식이라기 보다는 유토 등과 같은 네이버 밴드계의 전술이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강퇴 테러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나 도덕성을 파괴하는 행위 아닐까요?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事 (토론) 2026년 11월 5일 (목) 16:03 (KST)
강태공의 1차 의견
현 관념상 비전시상태에서의 강퇴 테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시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강퇴 테러는 가상국가 사회에서 형성된 일반적인 전쟁 수행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실의 전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상대 국가의 영토와 전략적 시설을 장악하거나 파괴하고, 상대방의 인적·군사적 자원에 손실을 입히는 등 상대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피해를 가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강퇴 테러 역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가상국가에서 오픈채팅방은 국가의 영토이자 정치적 활동의 기반이며, 구성원은 국가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인적 자원입니다. 따라서 상대 국가의 구성원을 추방하거나 운영 권한을 장악하여 국가의 운영 능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가상국가라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전쟁 수행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술했듯이 가상국가의 보편적인 전쟁 수행방식으로 강퇴테러가 일종의 관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까지 전쟁범죄로 본다면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쟁범죄 미수 내지 전쟁범죄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키스에서 기록된 대다수의 전쟁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곧 대다수의 국가가 전범국가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강퇴테러의 문제는 인류제국만의 문제가 아닌 가상국가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쟁범죄를 적용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현실에 적용시켜 본다면 대다수의 국가가 총기를 사용하여 적국의 군인을 사살했다는 것 자체로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타인에게 무력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은 사회상규상 비판받아야할 사항이긴 하지만 전쟁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비난가능성이 소거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역사에서도 전쟁방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왔으며 이는 가상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강퇴테러는 2020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편적인 전쟁 방식이 아니라고 보는 것 보다 2020년 이후로 보편적인 전쟁 수행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전쟁범죄라는 단어의 정의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점에서 강퇴테러를 전쟁범죄로 규정해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전쟁범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 전쟁범죄란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상국가 사회에서 확립된 전쟁 수행상의 금지 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대한민국의 현행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행위. |
강태공 (토론) 2026년 11월 5일 (목) 19:17 (KST)
세실의 6차 의견
강태공님, 송민님, 키엘님 등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성심껏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 세가지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한가지 공통점이 도출되게 됩니다. 바로 전쟁 범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특수한 상황과 2020년 이후 관습을 고려해 볼때 (전시 상황에서의) 강퇴 테러는 전쟁 수단으로서 용인됩니다. 따라서 인류 제국이 전쟁 기간 중 행한 강퇴 테러는 전쟁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강퇴 테러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본 문서 그리고 '인류 제국의 전쟁 범죄'가 내포한 특수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강태공님과 송민(마카로프)님의 말대로 인류제국은 다른 가상국가와 달리 강퇴테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 가장 구분되며, 전쟁 범죄로 질타받을 만한 신상 유포 및 탈취를 행했다는 점에서 기존 가국의 전쟁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제국이 2024년경부터 2026년경까지 행한 '강퇴 테러'는 전쟁 범죄로 간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세분 모두 인류제국이 행한 신상 유포 및 탈취는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특히나 특정인의 현생 및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촉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의 정보 통신망법을 위반하고(도덕성의 최소한의 기준인 법을 위반) 신상을 탈취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다음과 같은 결의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출하고자 합니다.
| 1. 인류제국 혹은 친인류 세력이 2024년경부터 2026년경까지 행한 강퇴 테러 등은 '인류제국의 전쟁 범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즉 요약하자면, 인류제국 전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류제국위 전쟁 범죄를 '신상을 탈취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좁게 정의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공의회가 점점 결론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장애물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범죄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입니다. 이에 대해선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1. 전쟁범죄자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 첫 분류로는 불법적 프로그램(로코 등)이나 특정인을 협박하여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유포한 적극적 전쟁범죄자. 두번째 분류로는 자신의 행위가 인류제국 혹은 친인류 세력의 신상 유포(혹은 탈취) 범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인류제국 혹은 친인류에 협력한 소극적 전쟁범죄자입니다.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을 정한다면 공의회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는 모든 유저 누구나 참여하여 저 두 방안 중 어느것을 택하여 전쟁 범죄자를 정의할 지 추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의견도 좋습니다. 현재의 안건은 '전쟁범죄자'의 선정 기준(혹은 정의)입니다. 개인적으론 전자에 동의하긴 합니다만 그 사항은 여러분들의 토의로 정해집니다. 이상입니다.
事 (토론) 2026년 11월 5일 (목) 20:26 (KST)
세실의 7차 의견
|
| 제1차 위키스 공의회 결의안 초안 |
일단은 딱히 의견이 없으셔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결의안 초안은 다음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결의안 초안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신가요? 혹은 수정점 등이라던지요. 하루 이내로 의견이 없으시다면 체택하도록 하겠습니다
事 (토론) 2026년 11월 6일 (금) 17:21 (KST)
- ↑ 자유롭게 퍼가시거나 기사로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