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인권

자유주의 사상의 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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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미국 독립선언서

天賦人權 / Natural Rights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그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나타내는 정치사회학 용어.

기본권에는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보장받을 권리인 실정법상의 권리와 천부적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인 자연법상의 권리가 있는데 천부인권은 후자에 속한다. 기본의 효력에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지니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는 간접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