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트바트칼란드 추야크의회법은 현재 시행중인 트바트칼란드의 의회법이다.
내용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① 본 법은 트바트칼란드 최고 추야크 제국의회, 이하 의회의 조직, 운영 및 입법 절차를 정함으로써 의회의 원칙을 확립하고, 효율적이고 정당한 의정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트바트칼란드 의회는 단원제로 구성하며, 국민의 직접·보통·평등·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과 황제폐하가 지명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며, 그 중 11명은 선거로 선출하고 2명은 황제폐하가 지명한다.
③ 의원의 임기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편 의장단 및 교섭단체 」
제3조 (의장 및 부의장)
① 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주로 한다.
③ 의장이 공석일 때에는 새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의장 중 1명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공석일 때에는 새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황제폐하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부의장이 공석일때에는 새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남은 1명의 부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⑥ 부의장이 모두 공석일때에는 새 부의장 2명이 선출되기 전까지 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⑦ 제3조 3항, 5항, 6항의 선출은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제4조 (교섭단체)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으로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3편 의원의 신분 및 권한·의무 」
제5조 (의원의 권한)
① 의원은 법률안 등의 안건에 대해 추야크 의회의 질서와 법을 어지럽히지 않는 토론과 의견 개진을 행할수 있다.
② 추야크 의회가 법률안 등의 안건을 의결 중일시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6조 (의원의 의무 및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가지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② 의원은 재임 중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하는 직 외의 공·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의원의 법률안 발의 의무)
① 모든 의원은 임기 중 1건 이상의 법률안 등의 안건을 발의하거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제9조에 따른 발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고, 공식 기록에 발의자 또는 공동발의자로 등재된 경우에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발의한 법률안 등의 안건의 가결 여부는 제1항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의회 임기 중 새로 취임한 의원의 의무는 취임일부터 해당 의회의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7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질병, 불가항력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임기 만료 전까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5항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해당 의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자격심사 및 사직)
① 의회가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거나 일반적인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격심사 결과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의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4편 회의 및 입법 절차 」
제8조 (정족수)
①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9조 (법안의 발의)
① 의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법률안의 제목, 취지, 이유 및 세부 조문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결에 부쳐지지 않은 법률안 등의 안건에 대해 발의자들은 법률안 등의 안건을 수정할수 있다.
제10조 (일반 입법 절차)
① 의장은 제출된 안건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을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원들의 검토 후 의결에 부친다
②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개시한다. 무제한 토론이 개시될시 의결은 중단된다.
③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다만, 무제한토론이 개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종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료가 의결된 경우 의장은 토론을 종료하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⑤ 의장직이 공석일시 부의장은 제출된 안건의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및 예외)
① 의회에서 부결된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은 7일 동안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 및 검토를 거쳐 안건을 다시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국가원수 또는 정부가 안건에 대하여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고 황제 또는 의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안건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황제 또는 의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재상정을 요구한 경우
제12조 (비상시 입법 절차)
①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 비상 입법 절차를 발동할 수 있다.
② 비상 입법 절차는 황제와 의장의 요구, 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개시된다.
③ 비상 입법 절차가 발동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1. 안건의 숙려기간 및 일사부재의 적용을 면제한다.
2. 의장의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즉시 상정한다.
3. 황제의 직권 요구로 안건을 본회의에 즉시 상정한다.
4.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토론을 즉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한다.
④ 비상 입법 절차를 통해 가결된 법률안은 의결 즉시 정부로 이송되며, 공포한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⑤ 비상 입법 절차의 개시는 황제폐하의 명령을 통해 무효화될 수 있다.
「 제5편 질서 유지 및 징계 」
제13조 (질서유지권)
① 의장은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회의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의원 또는 방청인에 대하여 발언 금지,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의원의 징계)
① 의원이 본 법 또는 의회 규율을 위반하거나 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14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③ 제2항 제4호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편 부칙 」
제15조 (시행일)
①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