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바트칼란드 정당선거법

개요

트바트칼란드 정당및 선거에 관한 법률은 현재 시행중인 트바트칼란드의 정당선거법이다.

내용

「 제1편 총칙 」

제1조 (목적)

① 본 법은 제국 트바트칼란드 제국 내 정당의 설립·운영과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절차를 규정하여 제국의 정치적 안정과 공민의 의사 수렴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트바트칼란드의 국적을 가진 모든 공민들은 평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법률 등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자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조 (선거)

① 트바트칼란드의 추야크 의회 선거는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실시한다.

「 제2편 정당 」

제4조 (정당의 설립 조건)

①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자는 당대표 1인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의 창당발기인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정당의 창당은 황제의 재가에 따라 결정 된다.

제5조 (정당과 당원)

① 트바트칼란드의 국적을 가진 모든 공민들은 정당에 가입해 당원이 될수 있다.
② 정당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당원 수는 15명으로 제한한다.
③ 정당의 당원 수가 최저 기준인 2인 미만으로 하회한 상태가 7일 이상 지속될 경우, 해당 정당은 해산된다.

제6조 (정당의 해산)

① 황제폐하에 대한 반역, 헌정 질서 파괴, 또는 불법적 폭력을 교사·선동하는 정당은 황제폐하에 의해 해산 될수 있다.

제7조 (정당 홍보)

① 정당의 링크 홍보는 하루 당 1회로 제한한다.

제8조 (이중당적)

① 모든 공민들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 제3편 선거 기간 」

제9조 (선거 기간 및 국경 봉쇄)

① 선거 기간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선거 기간 중에는 황제폐하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트바트칼란드에 입국하거나 들어올수 없다.
③ 제9조 2항을 위반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영구적으로 박탈된다.

제10조 (허위사실유포)

① 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심각한 비방, 금품 수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② 선거기간 중 제10조 1항을 위반한 자는 특정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제4편 의회 선거 절차 」

제11조 (선거일 공고)

① 선거의 선거일은 임기 만료 전 황제폐하의 결정에 따라 공고한다.
②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의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당명부 제출 및 등록)

①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은 선거일 공고부터 5일 이내에 후보자 순위가 기재된 정당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정당의 정당명부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황제폐하의 재가를 얻음으로써 최종 등록된다.
③ 궐원 승계 시 법률에 따른 보완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당명부의 순위는 투표 개시 후에 변경될 수 없다.

제13조 (투표 실시)

① 유권자는 정당에 직접 투표하는 1인 1표 정당투표를 행사한다.
②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개표 및 당선인 확정)

① 투표 종료 즉시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 결과는 즉시 공표되어야 한다.
② 의석 배분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만큼 해당 정당명부의 상위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추야크 의원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제15조 (의석 배분)

① 의회 총 의석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각 정당이 득표한 유효투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③ 각 정당의 도시 별 득표수를 합친뒤, 법률이 정하는 민선 의석수에 따라 득표수를 배분해 산출된 수만큼 의석을 우선 배정하며, 잔여 의석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정당 순으로 1석씩 추가 배정한다.

「 제5편 궐원 승계 및 재보궐선거 」

제16조 (의원의 궐원 및 승계)

① 추야크 의회 의원이 사망, 자진 사직하여 의석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 궐원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추야크 의회 의원의 정당의 정당명부상 차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한다.
② 추야크 의회 의원이 영구적인 카카오톡 정지를 입어 의석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 정지 발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추야크 의회 의원의 정당명부상 차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한다.
③ 추야크 의회 의원이 3일 이상 추야크 의회에 존재하지 않아 궐원이 발생한 경우, 궐원 발생일의 3일 이후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정당의 정당명부상 차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석을 승계할 수 없다.
1. 의석을 승계하는 정당이 제6조에 따라 해산된 경우
2. 승계 대상자가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중 하나 이상을 상실한 경우
3. 승계 대상자가 당시의 추야크 임기 중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4. 자진 사직한 의원이 당시의 추야크 임기 중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5. 자진 사직한 의원이 당시의 추야크 임기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경우

제16조의2 (정당명부의 보완)

① 정당명부상 차순위자의 사망, 사직, 승계 거부, 탈당, 16조 4항의 사유 등으로 제16조 1항, 2항, 3항에 따른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해당 정당은 정당명부를 보완하여 의석을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6조의2 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당의 대표자는 궐원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 후보자를 선출하여 보완된 정당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6조의2 2항에 따른 추가 후보자로 선출될 수 없다.
1.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자
2. 전과(前科)가 있는 자
3. 정당명부 보완 당시의 추야크 임기 중 재판을 받고 있는 자

제17조 (자격 박탈로 인한 궐원)

① 추야크 의회 의원이 범죄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여 궐원이 발생한 경우, 황제는 후임 의원을 지명하여 궐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② 추야크 의회 의원이 범죄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추야크 의회 의원이 선거권, 피선거권 중 하나 이상을 잃었을때
2. 추야크 의회 의원이 트바트칼란드 제국 형법 제4조 제1항의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금고, 의원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을때

제18조 (재보궐선거)

①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여 의원 정원에 궐원이 발생하고, 의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황제의 명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결되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의석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재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절차·투표·홍보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황제의 의원 지명)

①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수 없는 경우 황제는 궐원된 의석수만큼 의원을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 제6편 부칙 」

제20조 (시행일)

① 본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