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트바트칼란드 형법은 현재 시행중인 트바트칼란드의 형사법이다.
내용
「 제1편 총칙 」
제1조 (형법의 목적)
① 본 법은 트바트칼란드 제국의 황권, 국가질서, 공공안녕 및 제국 공민의 생명·재산·명예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본 법은 제국 영토 및 보호령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적용한다.
② 제국 공민이 국외에서 범한 중대범죄에 대하여도 본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범죄의 성립)
①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규정된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하여진 때에 범죄로 한다.
제4조 (형벌의 종류)
① 형벌은 다음과 같이 한다.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경고조치
-금고
-자격박탈
-벌금
-과태료
② 경고조치는 1호부터 10호까지 두며, 경고조치를 판결 받은 호수 만큼 더해진다. 10호를 넘어가는 11호의 경우 판결은 무조건 유,무기징역형 및 사형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제5조 (미수범과 공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도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자는 각기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6조 (처벌)
① 모든 처벌의 종류는 총칙 4조에 따른다
② 다음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절도 및 갈취에 대한죄
-모욕죄
-폭행죄
「 제2편 상호간 경범죄 」
제7조 (절도 및 갈취에 대한 죄)
① 타인의 재산 등의 개인 사유물을 훔친 자는 경고조치 3호에 처한다
② 개인 생계의 어려움이나 제국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였던 경우 감형되거나 참작 될 수 있다.
제8조 (모욕죄)
① 타인이 모욕감을 느끼는 언행 및 행위는 경고조치 2호에 처한다.
②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 되어야함에 따라 법원의 심판을 통해 참작 해줄수 있다.
제9조 (폭행죄)
① 타인의 신체를 폭행하는 행위(개인챗 도배)는 경고조치 2호에 처한다.
제10조 (사기죄)
① 타인을 속여 타인을 손해나 피해를 입게하거나 본인이 얻고자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경고조치 5호 또는 벌금에 처한다.
②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7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③ 전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제3편 상호간 중범죄 」
제11조 (살인죄)
① 타인을 재기불능 상태(영구정지)등의 상태로 만드는 경우 최소 유기징역 30일에서 최대 사형에 처한다.
제12조 (특수폭행죄)
① 타인을 중태 상태(10일 정지~)등의 상태로 만드는 경우 최소 유기징역 15일에서 최대 30일에 처한다.
제13조 (협박죄)
① 타인이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 및 협박 하는 경우 최소 유기징역 5일에서 최대 10일에 처한다.
제14조 (감금죄)
① 타인을 법적 행위에 따르지 않는 구속 행위의 경우 유기징역 5일에서 최대 10일에 처한다.
제15조 (납치죄)
① 타인을 납치하는 경우 유기징역 3일에 처한다.
「 제4편 제국에 대한 죄 」
제16조 (유출죄)
① 인구,정보,재산등 국가와 관련된 주요 구성요소를 해외로 유출시키거나 유인하는 경우 유기징역 30일에서 사형에 처한다.
제17조 (테러죄)
① 제국에 대한 공격행위(도배등)등의 경우 유기징역 30일에서 사형에 처한다.
제18조 (미수범 및 예비·음모)
①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미수범과 가담자는 처벌한다.
② 제18조 1항에 적시된 조항의 행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유기징역 30일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9조 (내란선동죄)
① 제국의 불안과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는 유기징역 10일에서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20조 (내란죄)
① 제국의 현행 체제를 뒤엎을 행위를 준비하는 경우 무기징역에서 사형에 처한다.
제21조 (체제 교란 및 정부 전복)
① 체제를 교란하고 황제 및 제국 정부의 통치를 전복, 무효화할 목적으로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거나 실행한 자는 30일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21조 1항의 조직의 결사 및 행위를 선전·선동하거나 동조, 지원한 자는 30일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1조 1항의 조직의 결사, 행위, 존재 사실을 묵인한 자는 30일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22조 (미인가 단체 등의 조직 및 가입)
① 황제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사, 조직, 군사 또는 정보 성격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수괴로 활동한 자는 30일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22조 1항의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선전선동한 자는 30일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2조 1항의 단체의 결사 및 활동을 묵인한 자는 30일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23조 (국기모독죄)
① 제국의 국기인 트바트 황국기를 고의로 훼손·소각·파괴하거나, 공공연하게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의 존엄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경고조치 5호에 처한다.
제24조 (황실모독죄)
① 트리 황실 또는 황제폐하를 모욕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행위를 한 자는 경고조치 5호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반복되거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황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유기징역 5일 이상 15일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제25조 (공무집행방해죄)
① 공무직의 본국의 치안 유지와 질서의 안정을 위한 목적의 제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할 경우 경고조치 3호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