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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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의회 / 왕국 의회 National Assembly of HANULMIR
의회 체제
의회 체제	단원제
조직
왕국 의회의장	김정은 (샤르데냐 민주당) 하늘미르 왕국 2018년 1월 임시회 본회의 표결 취임
의회 부의장	최민 (재건공산당)
의회 부의장	이맹박 (미래정당)
구성
정원	100석
의원임기	4년 (현실, 4개월)
정당구성	재건공산당 (24)      민주공화당 (7)      샤르데냐 민주당 (23)      미래정당 (46)
선거
선거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전 선거	2018년 12월 29일 (하늘미르 왕국 제11대 의회의원 총선거)
의사당
하늘미르 왕국 의회의사당 칼리아리특별시
웹사이트
http://nationalassembly.gov.hm

하늘미르 왕국 의회(영어: National Assembly of HANULMIR, 이탈리아어: Parlamento Di HANULMIR)는 하늘미르 왕국의 의회이며 하늘미르 왕국 입법부의 주축이다. 헌법 상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하늘미르 왕국 의회의원으로 구성된다. 현행 제4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에 따라 단원제이며, 왕국의회 의원 의석수는 현재는 100석이다. 개헌 이전의 의석수는 200석(하늘미르 왕국 제1차 헌법, 하늘미르 왕국 제3차 헌법), 400석(하늘미르 왕국 제2차 헌법)이다.

현행 왕국의회법에 의거하여 매년 4번 정기회가 열리며 3월, 6월, 9월, 12월에 개회한다. 회기는 14일 이내이다. 이 기간동안 제출된 의안·법안 심사 및 의결, 예산 및 결산안 의결,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국가 정책 방향 결정 등 절차가 진행한다. 첫 정기회는 2018년 4월 28일(하늘미르력 7년)에 개회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임시회 형태로 개회하였다.

의회의장 · 부의장

의회의장

• 임기: 4년 (의회 임기 종료시까지, 현실 4개월)
• 의회의장: 의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1인)
• 의회부의장: 의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1인 내지 2인)
  

의회의장(영어: Speaker of National Assembly)은 하늘미르 왕국 입법부의 장이다. 의회의장은 왕국 의회의장이라고도 한다. 의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4년(현실, 4개월)이지만 의원내각제 특성상 의회해산이나 의회 임기 종료시까지이다. 의회의장은 사부요인(四府要人)이다. 2018년 4월에 개정된 왕국의회법에 의해, 의장과 부의장은 법률로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직을 할 수 없다.

현임 의장단

• 의장: 김정은 (샤르데냐 민주당 출신)
• 부의장: 최민 (재건공산당)
• 부의장: 이맹박 (미래정당)

역대 의회의장

대수	임기	이름	출신 정당	부의장/출신정당
제1대(초대)	2017년 5월 1일 ~ 2017년 8월 22일	레오나르도 메르치	민주당	공석
제2대	2017년 8월 23일 ~ 2017년 9월 17일	육장	개혁민주당	공석
제3대	2017년 10월 3일 ~ 2017년 10월 15일	성현성	보수신당	공석
제4대	2017년 10월 23일 ~ 2017년 12월 22일	초보자어때	보수신당, 혁신민주당	이맹박/바른정당
제5대	2017년 11월 30일 ~ 2018년 1월 21일	민창원	국민중심당	이맹박/바른정당
제6대	2018년 1월 22일 ~ 2018년 2월 10일	민창원	공화당	존 메리엇/공화당 곽도현/자유당
제7대 1기	2018년 2월 11일 ~ 2018년 4월 10일	루돌프	한울당	조윤상
제7대 2기	2018년 3월 18일 ~ 2018년 4월 10일	안철정	새미르연합	공석
제8대	2018년 4월 11일 ~ 2018년 6월 10일	로베르토 알 미르	무소속	공석
제9대	2018년 7월 2일 ~ 2018년 9월 14일	이맹박	전진당	파올로 로마니(NPC)/한울당
제10대	2018년 9월 27일 ~ 2018년 12월 21일	민창원	미래의 대안	파올로 로마니(NPC)/한울당
제11대	2019년 1월 2일 ~ 현재	김정은	샤르데냐 민주당	최민/재건공산당 이맹박/미래정당

의회의원

• 참정권
  • 선거권 - 만 19세(성년자) 이상의 하늘미르 왕국 국민
  • 피선거권 - 제한 없음
• 임기 - 4년 (현실 4개월) (제3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에 따라 제9대 의회부터는 4년이다.)
• 정족수 - 국회의원의 정원은 100석이다. (제4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에 따라 제11대 의회부터는 100석 이내이다.) 전 의석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왕국 의회의 역사

• 2017년 5월 1일 제1대 하늘미르 왕국 의회 의원 선출
• 2017년 7월 28일 하늘미르 왕국 1차 헌법 제정
• 2017년 12월 1일 임시 의회의사당(현, 원로원 건물)에서 현재 칼리아리 특별시 왕국 의회의사당으로 이전

제10대 하늘미르 왕국 의회

제10대 하늘미르 왕국 의회
의장	민창원 (미래의대안)
부의장	피올로 로마니 (미래의대안)
샤르데냐 민주당	의석수	25석
	원내대표	모름
	의원 현황	제너럴드 아즈미
미래정당	의석수	65석
	원내대표	이수인
	의원 현황	케빈 맥컬리스터, 옐리자베타, Edwin El, 박이현, 이맹박, 이희림, 이수인, 안혜연, 이정석, 남상은
민주공화당	의석수	30석
	원내대표	한비자 (당대표 겸직)
	의원 현황	한비자
미래의대안	의석수	40석
	원내대표	해성제
	의원 현황	해성제, 피올로 로마니, 쿠오도르, 이연우, 알베르트 몬디, 수마르코, 민창원
재건공산당	의석수	40석
	원내대표	블라디미르 강치 (당대표 겸직)
	의원 현황	블라디미르 강치, 레케이 왕축, Ludwig wittgenstein

제11대 하늘미르 왕국 의회

제11대 하늘미르 왕국 의회
의장	김정은 (샤르데냐 민주당)
부의장	최민 (재건공산당), 이맹박 (미래정당)
재건공산당	의석수	24석
	원내대표	블라디미르 강치 (당대표 겸직)
	의원 현황	블라디미르 강치, 레케이 왕축 (칼리아리 특별시 선거구) / 수보로프, 김세이 (북부 사르데냐 선거구) / 니콜라이 (중부 사르데냐 선거구)
민주공화당	의석수	7석
	원내대표	한비자 (당대표 겸직)
	의원 현황	한비자
샤르데냐 민주당	의석수	23석
	원내대표	라두 알구어 (원내대표 대행)
	의원 현황	김정은
미래정당	의석수	46석
	원내대표	안토니오 데 루카
	의원 현황	안토니오 데 루카, 박이현(칼리아리 특별시 선거구) / 에드윈 엘, 이맹박(북부 사르데냐 선거구) / 이희림(남부 사르데냐 선거구)

구성과 조직

구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

현재 하늘미르 왕국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왕국의회사무처
• 왕국의회도서관
• 왕국의회예산정책처
• 왕국의회입법조사처

상임위원회

• 총무위원회
• 법무법제위원회
• 국무위원회
• 경제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교육문화위원회
• 과학기술위원회
• 국방위원회
• 농림축산식품위원회
• 환경위원회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현행 왕국 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

개정된 왕국의회법 입법취지에 따라 왕국의회사무처와 윤리특별위원회만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4월 27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은 설정상 존재하는 것으로 남겨두었다.

의회의 운영

하늘미르 왕국 의회는 1년 동안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열리는 미국, 영국 등의 의회와는 달리, 정기회·임시회의 회기로 열린다. 정기회는 연중 4차례 열리며 3월, 6월, 9월, 12월 이다. 정기회 개회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들은 임시회라고 한다. 정기회는 현행 왕국의회법 제18조 2항에 따라 회기를 2주로 정하고 있으며, 임시회는 동법 제20조 2항에 따라 회기를 1주로 지정하고 있다. 단, 임시회에서는 의안 · 법안 심의를 제외하고 정기회 심사 내용인 예결산 심의,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내용을 심사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왕국의회법 제18조 (정기회)

① 정기회는 분기별로 진행하며,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주 토요일 부터 개회한다.

② 정기회 기간은 2주로 한다

왕국의회법 제20조 1항 (임시회)

1.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요구한 경우

2. 의장 혹은 부의장이 소집한 경우

3. 헌법에 따른 국왕이 의회 소집을 요구 한 경우

• 정기회(이탈리아어: PARLAMENTO REGOLARE)

매년 4차례(3월,6월,9월,12월) 첫째주 토요일 부터 개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회기는 14일 이내

• 임시회

국왕, 왕국 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소집 요구 시, 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 시 개회. 회기는 7일 이내.

의회의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법률 제·개정권

입법권은 왕국 의회에 속하고 있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40조), 법률 제·개정권은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에 속한다.

• 의안·법안의 제출

의안·법안은 왕국 의원과 정부, 또한 국민도 제출할 수 있다.

• 의안·법안의 심의·의결

의회는 의안·법안을 심의·의결한다. 의회의장 혹은 부의장(사무업무는 왕국의회사무처장)은 제안된 의안·법안에 대해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하고 흠결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출된 의안·법안은 설정상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만, 2018년 4월에 개정된 왕국의회법에 따라 법안 토론 절차로 진행한다. 법안 토론 절차에서 왕국의회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3일뒤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 소수당과 의장 직권 상정인 경우에는 이 절차가 생략된다.(왕국의회법 제5조, 제17조) 본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 서명·공포

의회에서 의결되어 내각으로 이송된 법률안은 3일이내에 총리가 공포한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63조 1항) 하지만, 이송된 법률안을 3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회의장이 공포한다.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63조 6항)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3일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제2왕국에서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왕실에서 국왕이 공포하였다.

헌법개정의 권한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을 의결하여 발의 할 수 있고 이를 국민투표를 통과하여야 한다.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120조)

재정에 관한 권한

하늘미르 왕국 헌법은 국가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경비의 세입·세출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의 의결을 기초로 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재정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64조).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68조).

예산심의확정권

내각은 회계년도(3개월)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왕국의회 정기회 때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는 이를 의결해야 한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64조 1항, 왕국의회법 제19조 1항). 왕국의회는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정부예산안의 수정권은 가지고 있지만, 내각의 동의 없이 내각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66조)

기채동의권

내각이 국채를 모집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67조).

국채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기채할 때마다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연간의 예산총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동의를 얻어도 된다.

결산심사권

제2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에는 "회계검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내각과 다음 연도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3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에서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다. 회계검사원의 업무를 하늘미르 왕립 은행 회계감사부에서 회계를 감사하고 내각과 의회에 보고 한 후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 결과인 결산을 심사함으로써 의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실효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의회는 일반국정에 관하여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이라 한다.

현재 의회의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제2왕국에서 총리 임명동의권, 내각불신임권이 사라졌고, 탄핵소추권(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72조), 대정부 질의권(왕국의회법 제19조 제4항), 조약 체결 비준 및 동의권(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69조), 국정감사·조사권(왕국의회법 제19조 제5항).

왕국의회의 의사 절차의 원칙

회의 공개의 원칙	의회의 의안 심의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
회기 계속의 원칙	한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동일한 의안 제출로 인한 번잡성 예방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 소수파에 의한 의사 진행 방해 예방
소수당 보호의 원칙	다수당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당의 의사를 왕국의회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소수당을 보호

왕국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하늘미르 왕국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의 의회의원 혹은 정당은 윤리특별위원회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는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각 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회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회를 진행한다. 단, 징계대상자의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는 제척되어 해당 징계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수 없다. (왕국의회법 제47조)

역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대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제1대 ~ 제7대	부존재
제8대	로베르토 알 미르(위원장, 의장), 공석(부의장), 박이현 위원(개혁정당 원내대표), 민창원 위원(한울당 원내대표), 서지수 위원(평화선진당 당대표, 원내대표 겸임), 블라디미르 강치 위원(재건공산당 당대표, 원내대표 겸임)
제9대	로베르토 알 미르(위원장, 의장대행), 공석(부의장), 루돌프 위원(전진당 원내대표), 민창원 위원(한울당 원내대표), 수월 위원(재건공산당 당대표, 원내대표 겸임), 유시현 위원(정정당당 당대표, 원내대표 겸임)
제10대	??
제11대	김정은(위원장, 의장), 최민, 이맹박(부의장), 블라디미르 강치 위원(재건공산당 원내대표, 당대표 겸직), 없음 위원(미래정당 원내대표), 한비자 위원(민주공화당 당대표, 원내대표 겸임), 라두 알구어 (샤르데냐 민주당 원내대표)

함께 읽기

• 하늘미르 왕국 헌법
• 하늘미르 왕국 정당
• 하늘미르 왕국 의회 총선거

원내대표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