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의회

하늘미르 왕국 의회 / 왕국 의회 ; National Assembly of HANULMIR
의회 체제
의회 체제	단원제
조직
왕국 의회의장	로베르토 알 미르 ; (대행체제) (무소속)
의회 부의장	공석 (무소속)
의회사무처장	공석 (무소속)
구성
정원	400석
의원임기	2년 (현실 2개월)
정당구성	개혁정당 (120); 한울당 (120); 재건공산당 (120); 평화선진당 (40)
선거
선거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전 선거	2017년 4월 7일 (하늘미르 왕국 제8대 총선거)
의사당
	하늘미르 왕국 의회의사당; 칼리아리특별시
웹사이트
	http://nationalassembly.gov.hm

하늘미르 왕국 의회(영어: National Assembly of HANULMIR, 이탈리아어: Parlamento Di HANULMIR)는 하늘미르 왕국의 의회이며 하늘미르 왕국 입법부의 주축이다. 헌법 상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하늘미르 왕국 의회의원으로 구성된다. 현행 제2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에 따라 단원제이며, 왕국의회 의원 의석수는 400석이다.

현행 왕국의회법에 의거하여 매년 4번 정기회가 열리며 3월, 6월, 9월, 12월에 개회한다. 회기는 14일 이내이다. 이 기간동안 제출된 의안·법안 심사 및 의결, 예산 및 결산안 의결,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국가 정책 방향 결정 등 절차가 진행한다. 첫 정기회는 2018년 4월 28일(하늘미르력 7년)에 개회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임시회 형태로 개회하였다.

의회의장 · 부의장

의회의장

임기: 2년 (의회 임기 종료시까지)
의회의장: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1인)
의회부의장: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1인)

의회의장(영어: Speaker of National Assembly)은 하늘미르 왕국 입법부의 장이다. 의회의장은 왕국 의회의장이라고도 한다. 의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지만 의원내각제 특성상 의회해산이나 의회 임기 종료시까지이다. 의회의장은 사부요인(四府要人)이다. 2018년 4월에 개정된 왕국의회법에 의해, 의장과 부의장은 법률로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직을 할 수 없다.

현임 의회의장

로베르토 알 미르(Roberto Al Mir): 무소속 출신, 국왕 (왕국의회법에 따른 의장 대행체제)

역대 의회의장

대수	임기	이름	출신 정당	부의장/출신정당
제1대(초대)	2017년 5월 1일 ~ 2017년 8월 22일	레오나르도 메르치	민주당	공석
제2대	2017년 8월 23일 ~ 2017년 9월 17일	육장	개혁민주당	공석
제3대	2017년 10월 3일 ~ 2017년 10월 15일	성현성	보수신당	공석
제4대	2017년 10월 23일 ~ 2017년 12월 22일	초보자어때	보수신당, 혁신민주당	공석
제5대	2017년 11월 30일 ~ 2018년 1월 21일	민창원	국민중심당	공석
제6대	2018년 1월 22일 ~ 2018년 2월 10일	민창원	공화당	존 메리엇/공화당 곽도현/자유당
제7대 첫번째	2018년 2월 11일 ~ 2018년 4월 10일	루돌프	한울당	한비자
제7대 두번째	2018년 3월 18일 ~ 2018년 4월 10일	안철정	새미르연합	공석
제8대 임시의장	2018년 4월 11일 ~ 현재	로베르토 알 미르	무소속	공석

의회의원

참정권
- 선거권 - 만 19세(성년자) 이상의 하늘미르 왕국 국민
- 피선거권 - 제한 없음
임기 - 2년 (현실 2개월)
정족수 - 국회의원의 정원은 400석이다. 전 의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왕국 의회의 역사

2017년 5월 1일 제1대 하늘미르 왕국 의회 의원 선출
2017년 7월 28일 하늘미르 왕국 1차 헌법 제정
2017년 12월 1일 임시 의회의사당(현, 원로원 건물)에서 현재 칼리아리 특별시 왕국 의회의사당으로 이전

구성과 조직

구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

현재 하늘미르 왕국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현행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

개정된 왕국의회법 입법취지에 따라 왕국의회사무처와 윤리특별위원회만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4월 27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은 설정상 존재하는 것으로 남겨두었다.

의회의 운영

하늘미르 왕국 의회는 1년 동안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열리는 미국, 영국 등의 의회와는 달리, 정기회·임시회의 회기로 열린다. 정기회는 연중 4차례 열리며 3월, 6월, 9월, 12월 이다. 정기회 개회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들은 임시회라고 한다. 정기회는 현행 왕국의회법 제18조 2항에 따라 회기를 2주로 정하고 있으며, 임시회는 동법 제20조 2항에 따라 회기를 1주로 지정하고 있다. 단, 임시회에서는 의안 · 법안 심의를 제외하고 정기회 심사 내용인 예결산 심의,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내용을 심사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왕국의회법 제18조 (정기회)

① 정기회는 분기별로 진행하며,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주 토요일 부터 개회한다.

② 정기회 기간은 2주로 한다

왕국의회법 제20조 1항 (임시회)

1.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요구한 경우

2. 의장 혹은 부의장이 소집한 경우

3. 헌법에 따른 국왕이 의회 소집을 요구 한 경우

정기회

매년 4차례(3월,6월,9월,12월) 첫째주 토요일 부터 개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회기는 14일 이내

임시회

국왕, 왕국 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소집 요구 시, 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 시 개회. 회기는 7일 이내.

의회의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법률 제·개정권

입법권은 왕국 의회에 속하고 있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40조), 법률 제·개정권은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에 속한다.

의안·법안의 제출

의안·법안은 왕국 의원과 정부, 또한 국민도 제출할 수 있다.

의안·법안의 심의·의결

의회는 의안·법안을 심의·의결한다. 의회의장 혹은 부의장(사무업무는 왕국의회사무처장)은 제안된 의안·법안에 대해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하고 흠결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출된 의안·법안은 설정상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만, 2018년 4월에 개정된 왕국의회법에 따라 법안 토론 절차로 진행한다. 법안 토론 절차에서 왕국의회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3일뒤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 소수당과 의장 직권 상정인 경우에는 이 절차가 생략된다.(왕국의회법 제5조, 제17조) 본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서명·공포

의회에서 의결되어 내각으로 이송된 법률안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왕실에서 국왕이 공포한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7조).

헌법개정의 권한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을 의결하여 발의 할 수 있고 이를 국민투표를 통과하여 국왕이 공포해야 헌법이 개정된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95조).

재정에 관한 권한

하늘미르 왕국 헌법은 국가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경비의 세입·세출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의 의결을 기초로 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재정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83조).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84조).

예산심의확정권

내각은 회계년도(3개월)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왕국의회 정기회 때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는 이를 의결해야 한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86조, 왕국의회법 제19조 1항). 왕국의회는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정부예산안의 수정권은 가지고 있다.

예비비 의결과 지출승인권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지출은 차기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87조).

기채동의권

내각이 국채를 모집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85조).

국채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기채할 때마다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연간의 예산총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동의를 얻어도 된다.

결산심사권

회계검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내각과 다음 연도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90조).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 결과인 결산을 심사함으로써 의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실효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의회는 일반국정에 관하여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이라 한다.

의회의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총리를 임명할 때 동의할 수 있는 임명동의권(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6조), 대정부 질의권(왕국의회법 제19조 제4항), 내각불신임권(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66조), 조약 체결 사전 승인권(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58조), 국정감사·조사권(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59조, 왕국의회법 제19조 제5항).

왕국의회의 의사 절차의 원칙

회의 공개의 원칙	의회의 의안 심의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
회기 계속의 원칙	한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동일한 의안 제출로 인한 번잡성 예방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 소수파에 의한 의사 진행 방해 예방
소수당 보호의 원칙	다수당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당의 의사를 왕국의회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소수당을 보호

함께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