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한제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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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의석: 27석 투표율 60.2%（ 3.4%）   제1당 제2당 제3당   120px 지도자 추미애 당대표 홍준표 대표 윤창무 비상대책위원장 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사회노동당 이전 선거 결과 10석 10석 5석 선거 전 의석수 7석 10석 5석 선거 후 의석수 22석 2석 1석 의석 증감 15석 8석 4석   제4당 제5당 제6당   120px 지도자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 조배숙 대표 이정미 대표 정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전 선거 결과 신생 정당 신생 정당 1석 선거 전 의석수 1석 0석 1석 선거 후 의석수 0석 0석 1석 의석 증감 1석

대한제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大韓帝國 第7回 全國同時地方選擧)는 2018년 6월 13일에 시행되었다. 공석이 된 의정위원을 재선출하는 2018년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정당 기호 순서

공직선거법에 명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에 우선적으로 전국통일기호를 부여한다. 기호의 순서는 2018년 4월 30일 현재 대한제국 의정원내 의석수 순으로 기호를 부여하되, 의석이 동률일 시 정당 등록명의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 순(관할 선관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전국통일기호란 전국 지역구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기호순서이다. 전국통일기호를 받은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해당 기호는 결번이 되어 건너뛰게 된다.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은 총 6곳이며 아래와 같다.

•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 기호 2번 자유한국당
• 기호 3번 사회노동당
• 기호 4번 바른미래당
• 기호 5번 민주평화당
• 기호 6번 정의당

전국통일기호는 아니지만 후보 출마시 우선권을 부여받는 정당 순으로 나머지 정당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부터는 해당 정당이 불출마할 시 뒷번 기호의 정당 후보가 앞번 기호를 이어받는다.

• 기호 7번 제주의 힘
• 기호 8번 민중당
• 기호 9번 새시대당
• 기호 10번 창조한국당
• 기호 11번 대한애국당

선거 일정

날짜	실시 사항	기준일
2018년 1월 15일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까지
2018년 2월 3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 전 10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18년 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2018년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2018년 3월 15일 ~ 6월 13일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8년 4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2018년 4월 14일 ~ 6월 13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8년 5월 22일 ~ 5월 26일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거소투표자신고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2018년 5월 24일 ~ 5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2018년 5월 30일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2018년 5월 31일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2018년 5월 31일 ~ 6월 12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 중
2018년 6월 1일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2018년 6월 1일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2일
2018년 6월 3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2018년 6월 8일 ~ 2018년 6월 9일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2018년 6월 13일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주요 이슈

제19대 총리대신 선거가 원래 일정이었던 2017년 12월 20일에 치러졌다면, 본 선거는 제19대 총리대신이 취임한 뒤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되어 대선의 연장선이 되었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여제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총리대신 해임안을 재가하여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19대 총리대신 취임 이후 약 1년 1개월 뒤에 치러지는 선거가 되었다.

지금까지 총리대신 선거 이후 1년 만의 총선, 지선은 구조적으로 여당에 유리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패배 이후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야당들에게 회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제19대 총리대신 임기 중 10차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개헌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국민투표 시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같이 진행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와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로 결국 2018년 4월 24일 무산되었다.

원내 3·4당이었던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바른미래당을 창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합당 반대파가 탈당하여 민주평화당을 창당했다. 야권의 정계 개편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거리이다.

견고한 조직을 바탕으로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아 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해체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의 경우 2018년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약 20%,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약 10% 초반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 지지층이 나머지 네 정당의 지지층과 큰 차이가 있어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의당 역시 약 5%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고 당원의 성향이 다른 4당과 크게 달라 해당 지지층을 다른 정당이 대체하는 것이 힘든 편이라 자발적으로 해체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진보정당의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진보정당 재편의 가능성이 있다.

3월 5일,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안 전 지사가 속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에 어느 정도 타격이 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평창 동계 올림픽과 국경지대 안정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오히려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충청권에서의 지지율 이탈도 사실상 없어 이 사건이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북부 지방에서의 민심 이반이 두드러졌다. 3월 ~ 4월, 평안남북도, 평양, 남포, 함경남북도, 함흥, 나선, 황해남북도를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사회노동당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크게 밀렸으며, 귀향민들이 많은 황해남북도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에게도 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승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로 끝난 선거.

정당별 결과

•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로운 대한제국 완성을 위한 지방정권 교체' 프레임을 꺼내들어 톡톡히 효과를 봤다. 적폐 청산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정 운영의 중단 없는 개혁을 위해서도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 보수 야당은 몰락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았다. 민심을 읽지 못한 채 막말과 정부 발목잡기만 계속했던 결과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심판론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여배우 스캔들 폭로 등을 제기하며 맞섰다. 하지만 야당이 제기한 심판론과 의혹은 유권자의 표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제3당인 사회노동당은 텃밭이던 북부 지방에서도 1곳만 겨우내 건졌고, 제4당인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다.

지역별 결과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지역은 단연 경남과 경북이었다. 대구광역시 또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출마 여부로 인해 주목을 한때 받았으나, 김부겸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임대윤 전 중구청장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 한편으로 새시대당 후보 또한 사퇴하면서 경북과 경남으로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의 경우 최초 여성광역자치단체장 타이틀을 쥐고 있는 임윤주 현직 시장이 71.3%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임윤주 시장은 최초 여성 재선 광역단체장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역시 18석 중 15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며 시정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상북도

경북의 경우 새시대당 김웅석 후보가 경북 북부 지방에서 인지도가 큰 노대현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경상북도청신도시 개발을 주도한 금성토건 사장 출신이라는 점, 한편으로 자유한국당 후보가 박정희 전 총리에 대한 기념 사업에 시 예산 100억을 쏟은 것으로 지탄을 받아온 엄백호 전 구미시장이라는 점이 크나큰 변수로 작용했다. 한때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를 포함하여 보수 진영의 3자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실제로 만남이 있었으나, 권오을 후보는 "적폐 연대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협상 테이블을 제일 먼저 떠났고, 김금성 후보와 엄백호 후보 간의 단일화 여론도 엄백호 후보의 협상 태도 논란이 불거지며 결렬되어, 끝내 보수 유권자 표가 세 후보에게로 고루 갈라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엄백호 후보가 52.1%를 얻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광역은 수성했으나 엄백호가 떠난 구미시장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당선되며 자유한국당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경상남도

경남의 경우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전상근 후보 56.8%, 김태호 후보 40.1%라는 결과가 나와서 전상근 후보가 여유있게 이길 것이라고 예측됬다. 그런데 막상 개표가 시작되니 초반부터 김태호 후보가 1위를 차지했고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김태호가 7%까지 격차를 벌리기도 할 정도로 출구조사와 너무 큰 차이를 나타내서 결과를 지켜보던 각 후보들은 물론이고 개표방송을 진행하던 방송사 앵커들도 당황함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다. 특히 우세가 점쳐졌던 창원시가 계속 빨간색을 고수하자 전상근 후보측은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친노, 친문의 본진인 김해에서 개표 속도에 불이 붙자 1만 표 차이를 유지하던 격차가 슬슬 줄어들기 시작했고 김태호가 앞서던 창원에서도 성산구의 개표가 시작되자 순식간에 따라잡았다. 개표율 20% 정도에 접어들자 전상근 후보의 지지율이 김태호 후보를 따라잡고 한동안 양 후보가 몇백 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하는 혼전 양상으로 가다가 슬슬 전상근이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개표율 40%대에선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전상근의 1위 자리가 확고해졌다. 방송사별 개표 방송에서도 전상근의 당선을 확실시했고, 결국 최종 개표 결과는 52.8%를 얻은 전상근의 승리였다. 본래 경남도지사 선거 자체가 이번 7회 지방선거 최대의 격전지이자 관심 지역으로 꼽혔는데, 개표 과정까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일찌감치 박원순이 승리한 서울시장을 끌어내리고 경남지사, 경남도지사, 전상근, 김태호 등이 순식간에 각 포털사이트 실검 1위에 오르는 등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격전지다운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다. MBC에선 자정~새벽 1시에서야 당선가능성 99.9%가 떴으며 SBS에서는 그전에 당선확실이라고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