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영국의 정치

이 문서는 휘영국의 정치에 대해서 다룬다.

개요

• 국가원수 : 국왕
• 행정부 수반 : 총리
• 정체 : 의원내각제 입헌군주제
• 민주주의지수 :
• 부패인식지수 :
• 언론자유도지수 :

휘영국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남북으로 땅이 넓어 남과 북의 전체적인 성향이 갈리는 편이다. 한편 휘영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민주주의지수를 수년간 유지하고 있다. 옆나라 일본과 대만 등 선진국들을 제친 결과. 현재 총리는 문재인 총리로 영의정을 겸직한다. 총리는 역사적으로 보수계 정당에서 많이 배출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왕

현재 휘영국 국왕은 이협이다.

휘영국 국왕은 휘영국의 국가원수 역할을 하며, 국군을 통수하고 총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양원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국사 행위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입헌군주제 민주주의 국가인만큼 이런 권한은 총리에게 위임되어 있거나 총리, 의회의 요구가 있은 때에만 발동된다. 따라서 국왕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일 뿐.

총리

실질적 국가지도자이자 행정수반은 총리가 맡는다. 초대 총리는 단승곤, 현임 총리는 문재인.

역대 총리는 휘영국의 총리 문서 참고.

휘영국에서 총리는 영의정을 겸직하고 홍문관 영사 등 영의정이 갖던 직위를 모두 겸직한다. 전통적으로 겸직하던 권한을 모두 겸직하지만 이미 사라진 관청이거나 장관에게 권한은 이양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의정의 관저였던 의정부를 개조한 청은당을 사용한다. 영의정을 제외하고는 조선 대의 관직은 모두 폐지되었다.

의회

휘영국은 영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만큼 귀족원 (상원)과 서민원 (하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영국의 보호령이던 시절에도 여전히 왕실과 지배신분이 존재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지배층을 귀족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조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왕실의 측근으로 궁정의 일을 담당하던 부안 임씨, 전통적으로 휘영 왕실과 수 세기 간 깊은 관계를 맺었던 부여 강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민으로 강등되었다.

회의장은 1942년까지는 만월궁을 빌려 사용하던 것을 42년 8월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

귀족원

정식 명칭은 "국왕 폐하와 휘영국의 영예로운 의회에 속한 귀족들"이다. 어차피 언론이던 정계던 모두 '귀족원'으로 퉁쳐서 사용한다.

현재 총원은 142석으로, 인원 수가 규정되어있지 않다. 위에서 언급된 4개 공가와 작위를 하사받은 귀족들로 구성된다. 일부 귀족원 의원들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나 공식적으로 원내에서는 정당을 명시하고 활동할 수 없다.

2002년 김선중 정권의 개혁 이전에는 모든 귀족이 귀족원 의원이었지만 이후 90명으로 제한되었다. 최초의 민주당계 총리였던 김선중 총리는 대부분이 보수당 성향을 띄는 세습귀족 의원들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전부를 폐지하기에는 왕실과 귀족의 눈치가 보이고, 귀족원에서 당연히 법안을 지연시켜 통과시켜줄리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한 결과.

본래 역사적으로 당연히 귀족원이 서민원보다 권한이 강했으나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는 귀족원은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권한이 점차 축소되어 지금에 이른다.

서민원

정식 명칭은 "국왕 폐하와 휘영국의 영예로운 국민의 부름을 받은 국민의 대표"이다. 귀족원처럼 여기도 그냥 퉁쳐서 '서민원'으로 쓴다. 총 의석은 400석. 전국 유권자의 보통선거,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실질적으로 정치를 주도하는 기관인데, 총리를 선출하고, 대부분의 내각 각료를 서민원 의원이 맡으며, 법안의 입법도 서민원이 주도한다. 귀족원은 법안을 부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관행상 하지 않고, 서민원에서 일정 수준의 찬성을 얻으면 귀족원을 패싱하고 법안을 다이렉트로 국왕에서 이송할 수 있어 귀족원은 실질적으로 견제를 하기 어렵다. 물론 이 경우 초당파적 원로 자문기구의 위상을 무시한다는 여론의 후폭풍이 있기도 하지만 의외로 자주 발동되는 편.

서민원이라는 이름답게 귀족은 서민원 의원이 될 수 없다. 귀족원의 영향력은 매우 작기 때문에 귀족으로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을 거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대우해줄테니 정치에 관심 끊고 뒷방 늙은이로 살아라'라는 이야기. 실제로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물러난 선규하 총리의 경우 전두환 측근이 장악한 서민원에서 가결한 '전임 총리 작위 서훈 요구의 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면서 국왕도 하는 수 없이 작위를 서훈하였다. 그러나 선 총리는 귀족원에서 의장으로 추대되어 군사정권을 견제하기도 했다.

휘영의 정당

대체적으로 양당제의 성향을 띈다. 민주당과 보수당이 약 10년을 주기로 번갈아 정권을 잡는다. 민주당은 중도진보, 보수당은 중도보수 성향을 보이지만 민주당에도 극좌가 있고 보수당에도 극우가 있다. 두 거대양당은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는 편. 현재 평화당이 강한 상승세를 타며 중도 제3지대 정당으로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양당제라고 분석한다. 영국의 예를 들여와 영국의 용어를 사용한다.

서민원 원내정당

50px 휘영국 서민원 원내정당
국왕 폐하의 정부 (여당)	민주당 (208석)
국왕 폐하의 야당	보수당 (175석)
신임과 보완	평화당 (2석)
기타 야당	근왕당 (8석)	무소속 그룹 (7석)

2석에 불과한 평화당과 단독 과반인 민주당이 연정을 이룬 이유는 민주당의 정책에서 시민운동계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평화당의 주 지지층이 시민운동가들이기 때문에 시민운동가와 정부의 중간 교두보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 민주당

현재 휘영의 집권여당. 현존 정당 중 보수당에 이어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중도진보~진보로 분류된다. 포괄정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워낙에 보수세력에서 비토세력이 많고 심지어 현재는 보수당과 강한 대립각을 세우며 충돌하고 있다.

• 보수당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정당으로, 중도보수~보수의 성향을 가져 우파 계열을 아우른다. 전통적 집권여당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1996년 김대중 총리에게 정권을 넘겨준 이후 약 10년 주기로 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

• 평화당

민주당 내 비문세력이 탈당해 세운 정당으로, 진보정당으로 분류된다. 현재 민주당과 연정을 수립했다.

• 근왕당

왕실의 권한 확대와 친왕실 성향을 보이는 정당으로, 8석의 작은 정당이다.

지역별 성향

충청권

조선 대 중앙관직에서 물러난 유림 세력이 대부분 충청권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양반문화가 크게 발달하였고, 그만큼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보수당과 민주당 모두에게서 소외받았다는 홀대론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 특정 정당에게 몰표를 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선거의 캐스팅보터로 불리는 이유.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선거에서 점점 더 중요한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호남권

예로부터 대중국, 대서양 무역이 발달해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 가장 큰 민주화운동 역시 호남권에서 시작되었으며, 대체로 민주당계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다.

보수당 정권이 지역거점개발 방식에서 호남권이 거의 배제되다시피 하면서 보수당 정권에 대한 비토 여론이 높고, 그 반작용으로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민주당 정권에서 진행하는 국토개발사업이 호남권에 집중배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영남권과 많은 분야에서 충돌하며 지역감정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목되는 지역 중 하나.

영남권

예로부터 안동 등을 거점으로 한 양반문화가 깊게 자리잡았고 보수당의 지역거점개발의 수혜를 가장 강하게 입은 지역으로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으로 불린다.

보수당 정권의 집중개발 수혜를 가장 많이 입었고 광역시도 3개나 보유하고 있어 보수당의 전통적인 표밭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인 호남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지역 동서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제주권

조선 시대부터 육지에 비해 개발의 혜택은커녕 오히려 착취당한 기억이 길어 육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궨당' 정치문화가 발달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밖에서 보면 지연에 꽁꽁 싸인 지역으로 보이기도 한다.

지역갈등

휘영국/지역감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치적 특징

전체적 우경화

사회 자체가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데, 북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경에서 심하게 충돌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만강-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충돌이 잦았는데, 이 탓에 관북-관서는 심하게 보수화되었다. 보수당이 이를 노리고 관북-관서의 선거구 증설 등을 주장하고 있기도 한 정도.

이 지역 외에도 전국이 대체로 보수화되어있는데, 원내에서 가장 좌측의 스펙트럼에 있는 정당이 평화당일 정도. 평화당은 국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도진보에 가까운 진보로 분류된다. 만세일계를 이어온 왕실에 대한 자부심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