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테딕 슈티르너 정부

익스테딕 공화국 政府 Government

2023년 10월 05일 ~ 2023년 12월 03일
출범 이전		출범 이후
시민의 정부		정부
대통령	세르히 카르야킨 / 제15대, 제16대
부통령	완전 비행 / 제1대
국무총리	이스라엘 / 제15대 에리히 / 제16대
여당	통합민주당 (2023. 10. 05. ~ 2023. 10. 22.) 제도개혁당 (2023. 10. 22. ~ 2023. 12. 03.)

개요

슈티르너 정부는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세르히 카르야킨이 당선하면서 2023년 10월 05일부터 2023년 12월 03일까지 존속한 정부이다.

대선 & 부선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 부분의 본문은 익스테딕 제 15대 대선입니다.

선거 공약

MAKE EXTEDIC GREAT AGAIN! 익스테딕을 다시 위대하게!

대통령 당선인 카르야킨

① 정치

'대한민국식 대통령제'를 모방한 익스테딕 정치 체제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불신임 제도가 없고 임기가 법률에 따라 보장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 헌법적 신뢰 상실 등의 이유가 있더라도 파면시킬 수 없습니다.(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 혹은 무능한 총리를 신속하게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1. 대통령 불신임 제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제도를 도입하여 '정치적 무능, 헌법적 신뢰 상실' 상태인 부적격 지도자를 신속하게 파면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역할을 같이 겸임하고 있기에 사망 혹은 사고로 인한 궐위 시 타 정치 체제에 비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행하면 그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나, 대통령에 비해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 없이 임명된 직위로써 국민들이 불신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통령 직선제

'국무총리 임명제를 폐지' 혹은 축소하고 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여 대통령 궐위 시의 정치적 혼란을 줄이고, 불신임 가능성을 축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재무부나 국무부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행정적 결함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3. 행정 기관 정립

'법무부/재무부/국무부/문화부/토무부', 행정 기관을 5부 체제로 정립하여 행정적 결함을 줄이겠습니다.

② 경제

'아나코 캐피탈리즘'에 가까운 익스테딕 경제 체제는 여타 카카오톡 가상국가와 유사하지만, 조금만 개량을 거친다면 완벽한 경제 환경을 꾸릴 수 있습니다.

1. 자본주의의 꽃, 주식

'익스테딕금융거래소'를 창립해 주식 시장 및 상장을 도입하여 기업 자본금의 운영 활성화, 본격적인 시장 선순환을 유도하겠습니다.

2. 문화컨텐츠 경제

문화부를 통해 익스테딕 리그 및 국제 대회에서의 우승 및 순위권 선수에게 익스테딕 화폐를 지급하여 경제 참여도를 늘리겠습니다.

③ 문화

익스테딕은 유구한 문화컨텐츠 강국으로, 많은 이들이 수준 높은 문화(전통, 드립 등)컨텐츠(리그/대회 등)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잦은 리그 시스템의 변화(출전자 수 변경 등)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 리그 시스템 정립

운영부와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위원회를 조성하여 리그 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④ 외교 • 안보

익스테딕은 여러 변천을 겪으며 이상적인 중립국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허나, 세월이 무색하게도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형세는 나날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친구는 칼을 휘두르고, 오늘의 적은 포옹을 하는 양각야호(兩脚野狐)식 외교를 해소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1. 전략적 협력관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을 주축으로 한 협약 및 기구를 체결하여 국제사회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겠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이 부분의 본문은 익스테딕 제 16대 대선입니다.

선거 공약

KEEP EXTEDIC GREAT! 익스테딕을 계속 위대하게!

대통령 당선인 카르야킨

① 정치

09월 15일부터 11월 01일, 현재까지 수많은 의제와 입법, 개혁 등을 통해 익스테딕의 정치 체제는 한 걸음 전진했으나, 아직까지도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창구는 미비하며 외에도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등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1. 할당제 금지 개헌

역설적으로 할당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공정한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많고 긍정적인 할당이 될 수 있으며 되려 제도적으로 할당제를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차별과 악영향을 야기하므로 할당제를 헌법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2. 국민청원 명문화

'국민청원법'을 제정하거나, 익스테딕 직접 민주주의의 근거 조항으로 헌법에 국민청원을 기입하겠습니다.

3. 작은 정부 실현

현행 '행정 기관 4부 체제'에서 인력난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교육부를 '지자체 교육청'으로 분권하여 '국무부/재무부/문화부', 새로운 '행정 기관 3부 체제'로 정립하겠습니다.

4. 사법부 개편

인력난으로 인해 헌법재판소를 해산하고 헌법재판의 몫을 대법원에 부여하겠습니다.

5. 지자체 활성화

국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확정하고, 각각 지역마다 다른 문화 컨텐츠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② 경제

주식 경제, 문화 경제 모두 좋은 시도였으나, 그 근간이 되는 경제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경제 활성화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경제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1. 경제 시스템

공지에 공무원의 주급과 기업의 수익 창출 방식을 적는 한편, 자산 공인서를 별개로 발행하겠습니다.

또한 '익스테딕증권거래소'와 '익스테딕증권운영소'로 나눠, 민영의 증권 거래소와 국영의 증권 운영소로 증권의 성질을 차별화해 주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 통화량 고정

노동을 하고, 저축을 해도 통화량이 증가한다면 화폐의 가치는 줄어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경제(거품 경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PD 통화량을 미리 정하겠습니다.

③ 문화

약 30일간 국제 대회, 국내 리그, 기타 컨텐츠 활성화 등 수많은 노력이 오고 갔으나 이러한 노력들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꾸준한 운영과 체계화된 시스템에 불구하고 게임 자체의 붕괴, 참여자의 방황 등 외부적인 요인이 모든 노력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깨우쳤으며 이를 발판 삼아 도약해야 합니다.

1. 문화법 제정

문화법 제정을 통하여 '문화부의 문화컨텐츠 관리 및 더 나은 문화컨텐츠 연구와 장려'를 명문화하여 익스테딕 고유의 문화 진흥을 유도하겠습니다.

2. 격주 모의전

격주마다 모의전을 개최하여 지나치게 정치에 쏠린 피로도를 해소하는 한편, 대국민적인 컨텐츠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④ 외교 • 안보

'이상적인 중립국'이 비전이 되려면 그만큼 익스테딕이 강성해져야 합니다. 근 30일간 익스테딕은 중립적인 외교를 고수하는 한편, 국가 비상 사태에 대해서는 외교에 관계 없이 강경 대응하며 국가로서 최대한의 안보 보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익스테딕 국민 정서에 맞게 작용하며 '이상적인 중립국'의 발판, 즉 익스테딕이 나아가야 할 외교안보적 정책이 될 것입니다.

1. 세계화 외교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국교를 수립하는 한편, 그 어떤 나라와도 동맹으로 얽히지 않으며 '익스테딕 중립'을 이룩하겠습니다.

"모든 국가와 평화, 상업, 정직한 우정을 유지하며, 그 어떤 나라와도 동맹으로 얽히지 않아야 한다."

2. 외교 문서 개편

시프릭 정부 이후, 수많은 국교 수립으로 인해 멈춰버린 외교 문서 작성을 다시금 시작하겠습니다.

제1대 부통령 선거

이 부분의 본문은 익스테딕 제 1대 부선입니다.

국정 지표

슈티르너 정부의 슬로건

국정 원리

・자유지상주의
・제도개혁주의
・시프릭주의

국정 과제

・공정과 상식의 제도 개혁

국정 목표

・문화적 가상 국가
・세계화 외교 확장
・평화적 번영 시대

내각

제1기

[ 카르야킨 정부 ]
대통령 : 세르히 카르야킨
국무총리 : 이스라엘

교육장관 : [ 공석 ]

국무장관 : 명재
ㄴ전권대사 : 완전 비행

군무장관 : [ 공석 ]

문화장관 : 시카고
ㄴ문화차관 : 월드

재무장관 : 뽀옹시

제2기

[ 슈티르너 정부 ]
대통령 : 세르히 카르야킨
국무총리 : 이스라엘

교육장관 : [ 공석 ]

국무장관 : 함태희
ㄴ 전권대사 : 완전 비행

군무장관 : [ 공석 ]

문화장관 : 명재

재무장관 : 뽀옹시
ㄴ 재무차관 : 완전 비행

제3기

[ 슈티르너 정부 ]
대통령 : 세르히 카르야킨
부통령 : 완전 비행
국무총리 : 에리히

국무장관 : 함태희
ㄴ 전권대사 : [ 공석 ]

문화장관 : 이스라엘

재무장관 : 뽀옹시

제4기

[ 슈티르너 정부 ]
대통령 : 세르히 카르야킨
부통령 : 완전 비행
국무총리 : 에리히

국무장관 : 함태희
ㄴ 전권대사 : [ 공석 ]
ㄴ 교통청장 : 신검

문화장관 : 은하예
ㄴ 문화차관 : 이스라엘

재무장관 : 뽀옹시

제5기

[ 슈티르너 정부 ]
대통령 : 세르히 카르야킨
부통령 : 완전 비행
국무총리 : 에리히

국무장관 : 이회창
ㄴ 전권대사 : [ 공석 ]
ㄴ 교통청장 : 신검

문화장관 : 이스라엘

재무장관 : 뽀옹시

평가

국정 수행

1분기 여론조사(HJ News) 2023. 10. 06. ~ 2023. 10. 14.	17.65% 3/17
2분기 여론조사(HJ News) 2023. 10. 14. ~ 2023. 10. 19.	37.50% 6/16
3분기 여론조사(HJ News) 2023. 10. 20. ~ 2023. 10. 26.	30.77% 4/13
4분기 여론조사(HJ News) 2023. 10. 26. ~ 2023. 11. 04.	45.00% 18/40
5분기 여론조사(HJ News) 2023. 11. 04. ~ 2023. 11. 10.	50.00% 9/18
6분기 여론조사(HJ News) 2023. 11. 11. ~ 2023. 11. 18.	40.00% 6/15
7분기 여론조사(HJ News) 2023. 11. 18. ~ 2023. 11. 25.	50.00% 9/18
8분기 여론조사(HJ News) 2023. 11. 25. ~ 2023. 12. 03.	%

주요 사건

1분기

・10월 05일, 제1차 FC모바일 리그 재개 선언

・10월 07일, 정부 출범, 제15대 국무총리 이스라엘 임명

・10월 08일, 성장의 날 선언

・10월 08일, 선거법 개정

・10월 08일, 인구통계학 정책 발표

・10월 08일, 익스테딕 2기 최초 110명 달성

2분기

・10월 13일, 대통령령 제1호 발령

・10월 14일, 구디슨 사태

・10월 14일, 대통령령 제2호 발령

・10월 14일, 대통령령 제3호 발령

・10월 14일, 익스테딕 2기 최초 120명 달성

・10월 14일, 제4대 대통령 뽀옹시 사면

・10월 15일, 뽀옹시 복귀

・10월 15일, 익스테딕 최대 인구 124명 달성

・10월 15일, 2023 가을 서안 가네포 개막

・10월 16일, 댓글 토론 정책 발표

・10월 16일, 정부명 슈티르너 정부 결정

・10월 17일, 익스테딕 시민권자 30명 돌파

・10월 18일, 역사서 편찬 정책 발표

3분기

・10월 19일, 익스테딕 최대 인구 127명 달성

・10월 19일, 기타국제대회홍보금지특별법 제정

・10월 20일, 익스테딕 최대 인구 130명 달성

・10월 21일, 교육부 설립

・10월 21일, 익스테딕 최대 인구 138명 달성

・10월 21일, 평천 연설

・10월 22일, 익스테딕 최대 인구 144명 달성

・10월 22일, 익스테딕 시민권자 40명 돌파

・10월 23일, 익스테딕 최대 인구 147명 달성

・10월 24일, 판다 사태

・10월 24일, 경비계엄령 선포

・10월 25일, 모의전 정책 발표

4분기

・10월 27일,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월 28일, 경제 개혁 발표

・10월 28일, 홍보법 제정

・10월 28일, 2023 가을 서안 가네포 폐막

・10월 28일, 익스테딕 시민권자 50명 돌파

・10월 29일, 익스테딕 시민권자 60명 돌파

・10월 29일, 도박봇 사태

・10월 29일, 익스테딕 최대 인구 153명 달성

・10월 30일, 1일 3개혁 정책 발표

・10월 30일, 정당법 제정

・10월 30일, 익스테딕 최대 인구 154명 달성

・10월 31일, 대통령령 제4호 발령

・10월 31일, 익스테딕 최대 인구 158명 달성

・10월 31일, 익스테딕 시민권자 70명 돌파

・11월 02일, 행정해석 제1호 발표

・11월 02일, 제16대 대통령 선거

・11월 02일, 제1대 부통령 선거

・11월 03일, 제16대 대통령 선거, 세르히 카르야킨 후보 당선

・11월 03일, 제1대 부통령 선거, 완전 비행 후보 당선

5분기

・11월 05일, 진입장벽 비판

・11월 07일, 익스테딕 재보궐선거

・11월 09일, 제16대 국무총리 에리히 임명

・11월 10일, 제1차 빌헬름 사면 검토

・11월 10일, 오세아니아 스웨덴 전쟁, 불개입 표명

・11월 10일, 제2차 FC모바일 리그 재개 선언

6분기

・11월 11일, 제1회 출근길 문답

・11월 11일, 저성장 돌입

・11월 15일, 경제 개혁 실패

・11월 17일, 익스테딕 시민권자 80명 돌파

・11월 17일,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7분기

・11월 21일, 제2차 빌헬름 사면 검토

・11월 22일, 야마토 대한민국 전쟁, 불개입 표명

・11월 22일, 선거법 개정

・11월 23일, 투표의 자유 인정, 투표 신청서 효력 정지

・11월 24일, 빌헬름 사면

8분기

・11월 25일, 익스테딕 최대 인구 159명 달성

・11월 26일, 익스테딕 최대 인구 162명 달성

・11월 27일, 제11회 지방 선거

・12월 01일, 제17대 대통령 선거

・12월 01일, 제2대 대통령 선거

・12월 03일,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선

・12월 03일, 제2대 부통령 선거, 후보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