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본국 내각총리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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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히토
제1대	권한대행	제2대	제3대
고이케 아키라	미노베 유키오	고쿠타 케이지	다무라 도모코

대일본국 내각총리대신 大日本國內閣總理大臣 \| PrimeMinister of Japan

현직	다무라 도모코 / 제3대
취임일	2023년 1월 26일
정당
관저	일본 도쿄도 수상관저

개요

대일본국 내각총리대신, 통칭 일본 총리는 일본의 실질적인 정부수반이자, 내각부의 대표자이다. 일본은 천황이 군주로 있는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대신(大臣)이라고 부른다. 일본국 헌법에 따르면 '행정권이 속하는 내각의 수장'으로 정의되어 있다. 공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내각의 상 가운데 가장 높은 수장이라는 뜻으로 수상이라고도 칭하며, 일반적으로 총리라고도 부른다. 또한 총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경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황실 구성원에 대한 경칭(폐하, 전하)과는 달리 법적인 근거는 없다.

현직 내각총리대신은 다무라 도모코이며, 제3대 내각총리대신이다.

임명

전후 일본에서 총리대신의 자격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다. 이 밖에 관습적으로는 집권정당의 대표이며, 당원에게 총리의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다. 국회 양원의 투표로 총리후보를 지명한 뒤 천황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물론 현대 입헌군주제 국가가 다 그렇듯 천황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권한

행정권

일본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내각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소속 국무대신을 파면·해임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대신이 갑자기 사직하면, 그 후임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파면과 겸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총리는 이론적으로 모든 국무대신을 파면하고, 자신이 다른 모든 국무대신의 업무를 겸임하는 일인내각을 만들 수 있다. 중의원에 대해서 해산의 전권을 총리가 가지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 7조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천황이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천황은 역시나 형식적인 것이고, 내각부의 "각의 결정 없이 해산할 수 없다"고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론적으로는 각료회의에서 해산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대신이 있어도 총리가 파면하고 자신이 겸임한 채 서명할 수 있으므로 총리에게 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입법권

내각총리대신은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인 동시에 입법부 정당 중 가장 큰 세력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일본 국회의 수장이자 마찬가지로 다수당 중진 출신인 참의원의장, 중의원의장들을 비롯해 국회 다수당인 집권여당 및 연립여당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때문에 그 외 야당들로부터는 견제가 상당한 편. 특히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대정부 질의 시간에 야당 의원의 공세에 총리가 고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통수권

일본 총리는 막강한 권한인 자위대(自衛隊)의 군 통수권을 지닌다. 일본에서는 이를 최고지휘감독권(最高指揮監督權)이라고 한다. 사실상 군 최고통수권자이기에 총리의 깃발은 벚꽃 5개로 군부 계급인 별로 치면 최고사령관인 원수의 계급이 된다.

혜택

일본 총리는 전용 관저이자 집무실인 수상관저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용기, 전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총리의 전용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정부전용기를 통해 천황과 전용기를 공유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총 2기가 운용되는데, 정규기 1기를 예비기인 2기와 반드시 함께 이동한다. 천황과 총리의 해외 방문 일정이 동시에 겹칠 경우에는 천황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총리는 전일본공수 등 민항사에서 임차한 특별기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참고로 황태자/황사 역시도 외국 공무에 한해서 전용기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황태자와 총리가 서로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총리 우선이기에 총리의 공무 일정을 확인하고 최대한 이를 피해서 공무를 하는 편이라고 한다. 이 전용기들은 다른 국가들이 공군에서 관리하듯이 항공자위대가 관리하나 수리 및 미사용 시 보관은 JAL이 담당하고 있다. 명목상 천황이 총리보다 우선권을 갖지만 천황의 해외 순방은 극히 적어서 정부수반인 총리가 전용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

역대 내각총리대신 명단

대일본국 내각총리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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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히토
제1대	권한대행	제2대	제3대
고이케 아키라	미노베 유키오	고쿠타 케이지	다무라 도모코

대	명		내각	재직 기간	재직 일수	정당	비고
1	1	고이케 아키라 小池晃 (1960~)	고이케 아키라 내각	2023년 12월 3일 ~ 2023년 12월 10일	7일		건강상의 사유로 사임
권한 대행	권한 대행	미노베 유키오 美濃部行雄 (1961~)	고이케 아키라 내각	2023년 12월 10일 ~ 2023년 12월 11일	1일	헌정당^[1]	고이케 아키라 내각 부총리로서 권한대행
2	2	고쿠타 케이지 穀田恵二 (1947~)	고쿠타 케이지 내각	2023년 12월 12일 ~ 2024년 1월 26일	1개월 14일		제2회 중의원 선거 미출마
3	3	다무라 도모코 田村智子 (1965~)	다무라 도모코 내각	2024년 1월 26일 ~ 현직	현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