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나루히토)/경제

경제사

전근대(前近代)

이 부분의 본문은 전근대 일본 (나루히토)입니다.

전전기(前前期)

• 이시다 도메이 내각~카이츠 나오시 내각
• 1900년(메이지 33년)~1920년(다이쇼 9년)

일본은 식산흥업 정책, 부국강병 정책과 같은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경기가 부양되었는데, 제조업이 들어서고 각종 산업이 구축되는 한편 사회기반시설들이 건설된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근대화에 있어 후발국가에 있던 일본은 무역경쟁력이 서구국가들에게 밀리는 처지였다. 이에 오쿠보 사네타카 내각이 관영 투자를 증강시키면서 무역업과 이를 견인하던 제조업은 외적 성장은 지속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 대책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발생한 엄청난 전시수요에 편승한 일본은 강력한 중앙집권형 정부를 기반으로 계획경제와 같은 경제 정책을 실시하며, 효율적으로 일본 경제를 성장시켰고 제1차세계대전 기간에 일본은 막대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때 일본은 서양에서 빌린 채권을 상환하고 역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채무국에서 수십억엔의 순채권국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를 전시호황이라 불렀다.

제1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일시적인 유럽 수요 증가 및 대중무역 활황에 의해 경기가 과열되면서 발생한 다이쇼거품은 한동안 일본 경기를 호황으로 이끌었으나 추후 유럽 열강이 시장에 복귀하고 미국의 상품들이 유입되면서 수출부진이 시작된다. 이후 제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어 관련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다이쇼거품은 꺼지게 된다. 이는 곧 금융권에도 피해를 입히면서 산업의 각계각층으로 피해가 전파된다. 이를 전후공황이라 부르는데, 전후공황은 수십의 중소기업을 부도시켰고 금융권을 뒤흔들었으며 성장 산업인 조선, 광업, 상사이 모두 침체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경기 불황을 일본에 가져다 주었다.

전중기(前中期)

• 카이츠 나오시 내각~와카쓰키 레이지로 내각
• 1920년(다이쇼 9년)~1934년(쇼와 9년)

그래도 1920년대에는 전시 호황으로 축적된 부 덕에 일본의 서민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1923년에 일어난 간토 대지진 사후 일본은 와카츠키 레이사쿠 내각의 주도 하에 복구 수요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지긋지긋한 경기 불황을 수습하기 위해 민간경제증건계획을 실시하여 경기침체와 무역경쟁력을 회복한다. 이때를 야마토 호황이라 한다. 또한 금해금 문제를 놓고 제한적 형태에 금해금과 금태환 통제를 시행하다가 점진적으로 완전히 금해금을 시행토록 하여 금본위제 블록에 안전적으로 복귀한다. 허나 시간이 지나 세계 대공황으로 발생한 '쇼와 경제공황'이 일본에 들이닥친다.

세계 대공황에 의해 일본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치명타를 입게 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일본 경제에 지대한 타격을 입힌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주식시장은 요동쳤다. 물가와 주가가 나란히 폭락하자 중소기업은 구조조정과 사업 축소를 단행했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일본 정부가 들어선 이래, 처음으로 학위를 딴 자가 직업이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당시 이누카이 마토모 내각은 피해 수습도 제대로 못한 채 의견 갈등만 일으키다가 도각되었고 바통은 하마구치 아리토모 내각에게 넘겨진다. 하마구치 내각은 다카하시 고레키요를 재무상에 등용함과 함께 경제 대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930년에 금해금 정책을 폐기하여 금본위제와의 결별을 선언, 엔화의 가치를 단숨에 하락시킴으로서 저환율 기류를 만들어 수출 급증을 이루는 한편, 민간증건 재정을 다카하시 재정으로 재정립하였다. 하마구치 총리가 병사하고 뒤를 이은 사이토 슈이치 내각과 호소카와 하마오 내각에 이르렀을때, 일본은 다카하시 재무상의 노력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대공황에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예견되자 1934년, 다카하시 재무상은 정상 궤도로 경기를 안착시키기 위하여 팽창된 재정 축소 정책, 즉 긴축을 개시한다. 그런데 출구 전략을 부정하던 호소카와 하마오 총리에 의하여 긴축에 제동이 걸렸다가 소메이요시노 해산으로 호소카와 내각이 총사퇴하고 긴축 재정을 주장하는 입헌민정당의 와카쓰키 레이지로 내각이 출범하자 비로소 제대로 긴축이 개시되어 간신히 출구 전략을 수행한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구조를 사회적 덤핑이라 비판하던 구미 열강은 1930년대 초부터 블록경제를 형성하게 되고 그 여파로 와카쓰키 내각 시기에 이르러서 일본 무역업은 궁지에 몰린다.

전후기(前後期)

• 와카츠키 레이지로 내각~요시다 시게루 내각
• 1934년(쇼와 9년)~1953년(쇼와 28년)

그러나 일본은 1935년의 중소전쟁, 1939년의 제2차세계대전, 1950년의 6.25전쟁을 통한 전쟁특수를 경험하며(3전호황) 흔들리던 수출 산업을 부흥시켰고 농업 등 정체된 산업을 다시 성장시킬 수 있었다. 또한 3전호황 시기에 일본에서는 설비 투자가 급증하고 저축과 소비가 크게 상생적 진작을 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비약적으로 부상하여 서민 경제가 견실한 발전을 이룩한다. 그리고 침체된 산업들이 실질적인 회복세를 걷기 시작하여 완전히 침체를 극복한다. 한편 이때부터 핵심 가전제품 3개를 지칭하는 '삼종신기'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당시 시대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요소가 되었다.

중전기(中前期)

• 요시다 시게루 내각~사카모토 가쿠에이 내각
• 1953년(쇼와 28년)~1974년(쇼와 49년)

시간이 지나 3전호황이 있은 후 1960년대 일본의 경제는 야마모토 유리 내각에 긴축 정책으로 경기 과열이 진정되고 이후 이누즈카 모리가토 내각은 제조업중흥계획으로 수출 산업의 호조를 이끌어 낸다. 이때 조선, 철강, 화학 등으로 대표되는 중화학 공업의 기술 혁신과 공업력 확장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오고 자동차·가전제품 등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기술 투자가 진행된다. 또한 지방 사회기반시설 대규모 증설같은 사회간접자본을 겨냥한 공공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민관(民官) 투자가 왕성하게 진행된다. 중전기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활발한 민관 투자 아래서 수많은 중소기업과 산업체들이 탄생하였다. 사회에는 투자된 민간자본이 유동성있게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가 증대되었다. 수출 산업은 제조업중흥계획 이후 키리모토 미나토 내각의 삼종회사충실발전계획에 따라 계속 호조세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이시기 국외 투자도 늘어났는데 정부의 대외공공투자가 그 시발점을 열었다. 한편 1960년대 일본도 에너지 혁명을 경험하며 석탄 산업이 도태되고 철강, 조선 등의 중화학 공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산업 구조의 전환이 일어난다.

일본 경제는 1970년대에 진입하며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와 오일쇼크를 맞딱뜨린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말을 고하는 미국의 금태환 정지 선언(닉슨쇼크)이 있은 후 일본은 미국과 스미소니언 긴급협정을 체결하여 1973년 초까지는 달러-엔 고정환율제를 통해 수출 호조를 유지하지만 그 이후로는 스미소니언 긴급협정 만료가 진행됨과 동시에 제1차오일쇼크가 터지자 일본의 경제 성장은 수출 부진, 인플레이션 심화가 겹쳐 1974년에 급격히 둔화되었고 1975년부로 일본의 GDP 성장은 정체기에 진입한다.

중중기(中中期)

• 사카모토 가쿠에이 내각~미야자와 신지로 내각
• 1974년(쇼와 49년)~1988년(쇼와 63년)

경기침체는 심화되었고 해마다 세수 부족이 국가 재정의 주요 위급 사항으로 부상하였으며 1977년에 이르러 경기침체는 절정을 맞이한다. 끝임없는 경기침체에 출범했던 내각들은 속속 도각되었고 입헌정우회는 최후의 수로 일명 즉응행동가라는 별명을 가진 스즈키 케이타로를 총리로 옹립하여 스즈키 케이타로 내각을 수립한다. 내각은 스즈키 총리의 지휘 하에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시작하는데 철강같은 중화학 공업에서 자동차, 전자 제품, 전기, 컴퓨터 산업으로 주력 산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고부가가치소비재 제조업을 육성하였고 과감한 확장 재정으로 각종 소비재 공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스즈키 총리는 각종 방법을 동원, 엔저를 유도하여 적극적인 수출 공세와 무역장벽을 펼쳐 수출 부진을 수습한다. 그러나 스즈키 총리의 이러한 교역 정책은 타국과 외교적으로 마찰을 빚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강경하고 과감한 스즈키 총리의 정책과 더불어 높은 국제수지를 기록하는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부터 농림어업까지 각계각층이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린다. 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었고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와 마이크로 전자공학 혁명에 의한 신기술 혁신에 따른 산업 유지비 감소, 안정적 노사관계, 다시 활성화된 민간투자, 높은 공업력, 수출 호황이 겹쳐 일본은 1978년부터 1987년까지 고도경제성장을 기록하여(이자나기호황)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을 뛰어넘고 높고 그 영향으로 제품 경쟁력에 있어 일본제(日本製)가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 일본에서 발생한 호황의 영향은 동남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정부의 공공투자로만 이루어지던 국외 투자가 대기업을 시작으로 점차 민간투자가 공공투자보다 더 많은 자금을 국외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주된 투자대상은 동남아시아로 오늘날까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견고해진 원인 중 하나가 이때 시행된 막대한 경제투자의 영향이었다. 그러나 스즈키 총리의 개혁은 부작용을 동반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치솟았고 이 실업률은 나가나와 후부키 내각의 중산층 육성 정책 때 이르러서 비로소 해소됐다. 그리고 집중호우식 수출과 무역 장벽은 앞서 언급했듯 타국과 일본이 외교 마찰을 겪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1988년, 신규 내각인 미야자와 신지로 내각이 출범 한 시기에 그동안 엔저 유도로 얻어 왔던 무역 마찰의 산물인 플라자 합의의 영향, 美 빌 클린턴 행정부의 시장 개방 요구 및 갖은 경제적 압박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일본의 성장률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플라자불황). 미야자와 내각은 사회 개혁에 앞서 경제부터 살리기로 결정,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철강산업을 살리고 제조업·수출기업 재생에 착수하였으며 또한 적절한 경기부양책 시행과 전반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한다. 이렇듯 미야자와 내각은 차근차근 플라자불황의 피해를 극복해 나갔으며 1988년에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은 회복세를 보이며 플라자불황의 여파를 수습한다. 하지만 플라자불황의 여파, 그리고 높아진 미국의 무역경쟁력, 치고 들어오는 신흥공업국들의 영향으로 일본은 이자나기호황급의 경제 성장은 꿈도 꿀 수 없었고 플라자불황에 대한 연착륙만 성공한 채 다시 안정적인 성장만 지속한다. 미국을 추월했던 1인당 국민소득도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미국과 우위를 가릴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다.

중후기(中後期)

• 미야자와 신지로 내각~가나가와 가즈히코 내각
• 1988년(쇼와 63년)~1999년(헤이세이 11년)

미야자와 내각은 경제를 수습한 다음 숙원인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재벌 개혁, 출산율 상승, 노동환경 개선, 블랙기업 퇴출로 대표되는 복지5종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복지5종개혁은 출산율 진작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서민경제 성장이라는 이로운 결과를 내지만 블랙기업 퇴출 사업은 신통치 않은 성적표를 받는다. 그러나 복지5종개혁의 성공은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도 복지5종개혁의 일환으로 조금씩 진행되었다가 아이자키 슈히토 내각이 들어서자 빠르게 진행되어 일본은 복지예산 감축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매우 우수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이전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진작되는 효과가 나오기도 하였고 아이자키 내각의 부실복지개혁을 통해 일본은 미연에 경제가 도태되거나 쓸데 없이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일단은 방지한다.

아이자키 내각의 통치 이후 들어선 나가나와 후부키 내각, 유즈키 곤노효에 내각, 가나가와 가즈히코 내각을 거치며 일본은 양극화가 크게 완화되고 중산층 경제가 빠른 성장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995년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자 일본은 미국과 '역플라자합의'를 이루어 엔저를 가져오고 고베 대지진 복구수요에 편승하여 고베 대지진 피해 재건에 성공한다. 하지만 상당한 격차의 엔저를 도화선으로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결국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고 한동안 경기침체가 일본을 엄습한다. 1998년 당해 일본의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일본은 1999년도를 기점으로 경제침체를 타파하는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실시된 강력한 수출 공세 재개는 다시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로 번졌고 외교적으로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주범이라는 오명이 생겼다. 경제적으로는 이시기 정책금리 인하가 IT 버블 생성에 일조하는 악수가 된다.

현대(現代)

• 가나가와 가즈히고 내각~이시바 시게루 내각
• 1999년(헤이세이 11년)~현재(레이와 2년)

당시 일본은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의 주가가 계속 각광을 받자 관련 투자 상품이 조성되며 투자를 시작하였는데 이외 정부의 관련 창업 지원과 창업투자회사의 증가, 규제 완화가 겹치면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주가도 계속 성장을 하였다. 여기에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IT 버블은 2000년 극초반기에 절정을 이룬다. 이후 일본의 IT 버블은 2000년도 광통신 관련 부정 사실이 폭로되면서 허무하게 꺼진다. 실업률이 급등하였고 하세가와 노부히코 내각의 무분별한 실업 대책으로 복지예산 남발과 비효율적인 실업 구제책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부실복지개혁의 효과는 미미해져갔다. 결국 하세가와 내각은 제대로 위기를 수습하지도 못한 채 스위스해산으로 도각되고 오부치 게이조 내각을 거쳐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이 성립된다.

고이즈미 내각은 급진적인 복지 개혁과 함께 부실복지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복지긴축'을 실시했고 복지비리 척결과 과도한 사회복지제도 초기 진화를 하는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지나쳤다는 평이 조금 있을 정도로 복지긴축은 과감하였고 중산층 경제에 손실이 일어나기도 한다. 복지긴축과 함께 성역없는 구조 개혁을 고이즈미 내각은 실시하였다. 성역없는 구조 개혁은 행정 개혁, 세출·세제 개혁, 특별회계 개혁, 규제 완화, 의료 개혁, 삼위일체 개혁, 우정개혁, 금융 개혁 및 금융산업 재생, 공기업 민영화, FTA·EPA 추진, 등의 신자유주의 개혁이다. 이러한 고이즈미 내각의 개혁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서비스업으로의 경제 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며 일본은 이름바 2000년부터 시작된 복지불황을 수습하고 세계적인 골디락스 호황에 힘 입어 다시 일본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며 미진한 경기호황(이자나미 호황)을 보여줬지만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터져버린 세계금융위기로 일본의 경제 성장은 고도경제성장 이후 2008년까지 쌓인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 국제무역 수요 감소, 금융 불황으로 2007년도에 비해 둔화된 모습을 보였고 이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근 반세기 동안 떨어지지 않았던 GDP가 그것도 엄청난 역성장을 기록하다가 이어 곧 중국에게 GDP 추월까지 당해버린다.원전 터지지 않은 걸로 감사해야지.. 직후 일본은 아소 다로 내각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실업·고용 문제, 만성적 경기침체, 세계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높아진 저축 풍조의 영항을 비롯하여 투자위험성 상승으로 인한 미미한 소비·투자와 부동산 거품 붕괴가 일으킨 디플레이션, 무역경쟁력 위축이 합쳐져 발생한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가(잃어버린 10년) 2016년부터 에다노믹스 효과로 점차 경제가 호전되기 시작하여 2017년부터는 상황이 나아지긴 했다. 헌데 2020년 창궐한 범유행성질병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대봉쇄라는 세계 경제 위기로 일본의 경제는 다시 악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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