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공/사상 및 견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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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가상국가 유저 [[강태공]]의 사상과 견해를 다룬 문서.


=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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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실용주의 =
== 유저 중심 정치 ==
수많은 국가에서 운영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정치를 비판하며, 유저들이 스스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영자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며,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운영자가 개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br>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운영부가 정치와 동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가의 요직에 앉을 수도 있고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으나, 운영부의 장은 사법부(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외에는 겸직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아이러니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루이스의 대한민국을 비판한 적이 있다.
{{인용문|루이스네 국가를 보면 비판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방장)이 헌법재판관을 달고, 운영법이 헌법보다 더 최상위 법률의 지휘를 가지고, 심지어 입법에도 관여하는 것은 운영부 독자체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명목상 민주주의일 뿐, 실질적으로는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제도에 아예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국회가 폭주를 할 경우, 운영부장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운영부의 영구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대한민국 운영부 비판록}}
 
== 법치주의 ==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을 통하여 통치되는 법치주의를 매우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부분 국가는 법률을 매우 가볍게 알고 있으며, 법률이 존재하는 국가여도 그 법률 조문이 매우 부실하거나,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하게끔 '''위험한 법률'''(Dangerous Law)을 만든다고 말하며 국가에 한 명씩은 법률지식이 해박한 참모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의 서술작 중 일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가상국가의 법치주의의 부재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인용문|가상국가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법을 뉘집 개가 정한 규칙'''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운영자들은 법을 무시하거나, 아예 법을 제정하지 않고, 운영부 명령으로 국가를 이끌어 갑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률에 의하여 세워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법률은 국가와 유저간의 합의된 약속이자,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지 알려주는 화살표와 같습니다.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가상국가의 법률}}
 
== 중도실용주의 ==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대표적인 중도실용주의성향을 가진 유저이다.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대표적인 중도실용주의성향을 가진 유저이다.
{{인용문|그 어떤 사상도 현실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빵이냐 밥이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수단, 우리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수단을 고르면 됩니다. 그것이 실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념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중도실용주의이자, '''이념 없는 정치'''<ref>여담으로, 인류제국에서 이념 없는 정치가 전쟁이냐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ref>입니다.|자유민주당 창당선언문}}


= 경제 =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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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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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기술 ==
법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명확성의 원칙'''을 중요시한다.
 
= 각주 =

2025년 6월 11일 (수) 20:29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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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가상국가 유저 강태공의 사상과 견해를 다룬 문서.

정치

유저 중심 정치

수많은 국가에서 운영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정치를 비판하며, 유저들이 스스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영자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며,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운영자가 개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운영부가 정치와 동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가의 요직에 앉을 수도 있고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으나, 운영부의 장은 사법부(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외에는 겸직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아이러니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루이스의 대한민국을 비판한 적이 있다.

루이스네 국가를 보면 비판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방장)이 헌법재판관을 달고, 운영법이 헌법보다 더 최상위 법률의 지휘를 가지고, 심지어 입법에도 관여하는 것은 운영부 독자체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명목상 민주주의일 뿐, 실질적으로는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제도에 아예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국회가 폭주를 할 경우, 운영부장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운영부의 영구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 대한민국 운영부 비판록

법치주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을 통하여 통치되는 법치주의를 매우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부분 국가는 법률을 매우 가볍게 알고 있으며, 법률이 존재하는 국가여도 그 법률 조문이 매우 부실하거나,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하게끔 위험한 법률(Dangerous Law)을 만든다고 말하며 국가에 한 명씩은 법률지식이 해박한 참모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의 서술작 중 일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가상국가의 법치주의의 부재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가상국가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법을 뉘집 개가 정한 규칙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운영자들은 법을 무시하거나, 아예 법을 제정하지 않고, 운영부 명령으로 국가를 이끌어 갑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률에 의하여 세워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법률은 국가와 유저간의 합의된 약속이자,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지 알려주는 화살표와 같습니다.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 가상국가의 법률

중도실용주의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대표적인 중도실용주의성향을 가진 유저이다.

그 어떤 사상도 현실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빵이냐 밥이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수단, 우리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수단을 고르면 됩니다. 그것이 실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념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중도실용주의이자, 이념 없는 정치[1]입니다. — 자유민주당 창당선언문

경제

법률

법률기술

법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명확성의 원칙을 중요시한다.

각주

  1. 여담으로, 인류제국에서 이념 없는 정치가 전쟁이냐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