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컨센서스

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월 21일 (금) 11:22 판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9년 미국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남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제안한 경제 개혁 처방이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의 국제레짐 대전략으로 인식되어 있는 단어이나,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다

유래

윌리엄슨은 1989년 남미 국가들에 대한 처방으로 △재정 건전성 △누진세율 완화 등 조세개혁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무역 자유화 등 10가지를 제시하고,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이름붙였다. 공공분야를 축소하고 경쟁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것이다. 폴 월포위츠 세계은행 총재는 최근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데올로기적 원칙으로 치켜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변화를 시사했다. 이미 워싱턴에서는 ‘신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말도 나온다. 비판이 심했던 공기업 민영화 같은 요구를 완화하는 대신 사법제도 정비, 지식재산권 강화 같은 제도개혁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특징

신자유주의와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