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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론적으로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군사 독재 정권이라 하는 거지 어떤 정치 체제를 선택하는지는 군부 마음이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 독재 정권은 대통령제를 택하였으며 쿠데타에 성공한 후 주도 세력들은 예편하여 대통령이나 중앙정보부장(안기부장), 장관 등의 공직을 맡아 지배하면서 군인 출신이 집권하면서도 군부는 정부의 통제 아래 놓였다. [[북한]]의 군사 독재 정권은 비록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의 통치 근간과 정당성을 [[군대]]로서 갖고 [[선군정치]] 정책을 취하였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아예 군부가 대놓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비록 [[군국주의]]스러운 기조가 사회에 어느 정도 자리잡기는 하겠지만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반드시 [[군국주의]]를 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군사 독재 정권과 군국주의는 그 [[개념]]이 일치하지만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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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7일 (화) 20:28 기준 최신판
개요
軍事獨裁 / Military dictatorship
쿠데타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군부 세력이 장악한 정부 형태를 이르는 말.
본 문서는 민주정에 대비되는 독재 체제로서 근현대의 군사 독재를 다룬다.[1]
특징
사회인식
많은 사회 구성원이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만큼 계몽되지 못한 경우, 당장 사회적 강제력을 가진 군부가 정권을 잡는다. 이집트 등 아프리카의 많은 군사독재 정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국가가 모종의 사태로 일반인들의 정부를 구성하지 못 할 정도로 무너진다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강제력과 무력을 지니고 있는 군부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대에는 국가 체제가 그 정도 수준까지 무너지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에 이런 사례는 별로 없다.
또는 사회적으로 엘리트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는 군사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배운 군인들이 그나마 통치에 적합한 엘리트 중 하나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제3세계에서는 군인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부정적이지 않았다.
1952년 이집트에서 가말 압델 나세르가 이끄는 군부 세력이 아랍민족주의를 내걸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1960년대까지 수십여 개 후진국에서 군사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들은 대부분 반(反) 외세, 민족주의 성향으로 대중들에게 초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2]
제1세계 한국에서도 1961년 5.16 군사정변이 터졌을 때, 장준하 같은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일부는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에 참여하기도 했다. 4.19 혁명 중 이승만과 면담한 학생 대표들이 "2년 정도 군정을 해서 북한의 침입에 대응하고, 사회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국제정세
후진국의 자원 상황이 강대국의 이권과 이어지는 경우, CIA 같은 강대국 첩보기관들은 해당 국가에 반란 세력을 준동시키고 국가문제를 터뜨려서 정권의 혼란을 유도한다. 정권이 약해지면 그 자리를 강대국의 입김을 받은 군부가 치고 올라온다. 중동, 남미, 개발도상국의 몇몇 군사독재 정권이 여기에 들어간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대한민국, 중국에 맞서는 대만의 경우처럼 이웃에 명확한 적대 세력이 위치한 경우에도 군사정권이 들어서기 쉽다. 전쟁의 우려가 높은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 하에 징병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군사독재 정권 역시 이런 암묵적 동의 혹은 필요악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민주정권 하에 통제되는 군대가 보다 효율적인 군사력을 지닐 수 있지만, 달리 말하면 선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조건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차선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서 전쟁 위협에 대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군사정권은 대개 방어를 위한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독재 정권 역시 장기화될 경우 극도로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개인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완전한 민주정만큼 향상되기 힘들어지고, 전체적인 사회가 경직화되어 인권 탄압 위험에 빠지는 것도 사실이다.[3]
기능
군사 독재 정권은 결여된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여러 사회적 문제 요소에 무력을 동원한다. 구(舊) 집권층과 반대 세력, 범죄조직이 제1 목표로 말살되며 이로 인해 일시적인 사회 안정을 불러온다.
물론 군사 독재 정권의 새로운 집권자들이 새 기득권으로 변하고 군사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역시 반대파로 몰려 숙청당하며 수많은 인권 탄압이 발생한다. 또한 외세 침략, 민족 분쟁 같이 국가 존속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권위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억제된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사례지만 저돌적인 리더십을 이용하여 경제 발전을 꾀하기도 한다.
-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를 위시한 군사정권 시절 아르헨티나
-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집권기 칠레
- 네윈, 탄 쉐 시절과 2021년 2월 1일 이후의 버마(= 미얀마)
그러나 위에서 서술했듯이 한 인사나 한 집단의 단독 집권이 장기화되면, 자연스레 투명한 국가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부정부패가 늘어나고, 오직 무력에 의해 모든 정책이 수립되면 국가 존속에 위기가 온다.
계급
쿠데타를 일으킬 경우 상당한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독재정권을 일으킨 자들은 장성급 장교인 경우가 많다. 당장 한국만 해도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와 전두환 모두 당시 계급이 소장이었다. 여기서 더 올라가 군단장 이상이 되면 병력이 굉장히 흩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단장급에서 가장 병력을 운용하기가 쉽기 때문으로 추정된다.[4]
다만 호르헤 비델라는 육군 중장 신분으로, 민 아웅 흘라잉은 육군 대장 신분으로 각각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이 둘의 군사반란은 측근을 최대한 활용한 박정희나 전두환과는 달리 자신의 실병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영관급 장교나 위관급 장교, 심지어는 부사관이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한 경우도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는 대령때 쿠데타를 일으켰고 더 이상 진급을 하지 않아 대령이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을 정도였다.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는 대위 때,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쿠바의 독재자 풀헨시오 바티스타는 중사로서 1933년 9월 지지자를 모아 쿠데타를 일으키고 마차도 정권을 무너트렸는데 이를 중사들의 반란이라고 부른다.
군국주의와의 차이점
군국주의는 사실상 대외침략, 팽창주의를 전제로 한 군사 독재 정권에 붙이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추축국과 다에시 등은 군국주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반대로 4~5공 시절 대한민국처럼 (명목상) 외부 세력에 대한 방어를 강조하는 군사정권은 군국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또한 군국주의 국가들은 좌우 이념과 상관없이 대놓고 일당제를 겸하고 있었는데[5] 대한민국은 군사독재 당시에도 어느 정도 통제는 받고 있었지만 신민당 등 민주당 계열 야당이 있었는데다 동양방송처럼 언론도 어느 정도 구색으로나마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6] 완전한 군국주의, 전체주의 사회라고 부르기는 곤란한 것이다.
이론적으로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군사 독재 정권이라 하는 거지 어떤 정치 체제를 선택하는지는 군부 마음이기 때문에,[7] 비록 군국주의스러운 기조가 사회에 어느 정도 자리잡기는 하겠지만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반드시 군국주의를 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군사 독재 정권과 군국주의는 그 개념이 일치하지만은 않는다.
관련 문서
각주
- ↑ 전근대의 군정은 군정 문서 참고.
- ↑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은 최악의 독재자로 평가되는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이다.
- ↑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외형적인 민주정에 권위주의가 결합한 체제)만 되어도 개인이 자유롭게 살기는 매우 힘들어진다.
- ↑ 다만 박정희와 전두환이 쿠데타 당시 소장이었다 해도 박정희는 2군 부사령관이란 실병력도 실권도 없는 자리,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권력은 강하나 실전투병력은 많지 않은 자리였다. 이들이 쿠데타에 성공한 건 실병력을 거느린 영관급에서 준장, 소장급 장교들의 보스격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큰데 전두환의 경우는 되려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를 휘하에 두고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전두환이 이런게 가능했던 이유는 전두환은 박정희를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것에 비해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는 계급은 높아도 박정희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 ↑ 물론 이것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혹은 일당 독재 국가를 견제하려는 주변국의 의도를 잠재우기 위해 관제야당 형식의 명목상 다당제를 취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지금 북한.
- ↑ 제5공화국 때, 언론통폐합으로 방송국이 모두 공영화되긴 했지만 신문이나 잡지 등은 민간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다.
- ↑ 한국의 군사 독재 정권은 대통령제를 택하였으며 쿠데타에 성공한 후 주도 세력들은 예편하여 대통령이나 중앙정보부장(안기부장), 장관 등의 공직을 맡아 지배하면서 군인 출신이 집권하면서도 군부는 정부의 통제 아래 놓였다. 북한의 군사 독재 정권은 비록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의 통치 근간과 정당성을 군대로서 갖고 선군정치 정책을 취하였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아예 군부가 대놓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