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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7일 (화) 20:14 판
개요
軍政 / Military government
군이 조직 혹은 장악한 정부 혹은 그 체제를 이르는 단어. 협소하게는 점령군 정부(Military occupation)에 한정해 쓰이기도 한다. '군사정부'라고도 한다.
역사
- 몽골 제국 등의 유목국가
- 후한 말기의 지방의 수많은 군벌 정권 - 조조, 원소, 손견 등
위와 같이 고대부터 한 국가가 군사집단에서 시작되거나 또는 군부가 통치 체계를 대신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있었다.
- 봉건제가 나오면서 왕조 정치 체제는 굳어졌다. 군 관련 인사가 쿠데타로 체제를 엎더라도 새 왕조가 시작될 뿐, 통치 체제가 군사 위주로 바뀐 전적은 없었다. 이런 현상은 15~ 17세기 절대왕정시대까지 지속됐다. 절대왕정시대가 끝날 무렵 공화주의, 민주주의가 제시되면서 그 반대 성향에 있는 군사정권도 명확한 개념이 세워진다.
- 제1차 세계 대전 중의 파울 폰 힌덴부르크, 에리히 루덴도르프 휘하 독일 제국
- 유럽 최초의 현대적 군사정권이라 할 만한 사례로 독일 제국을 들 수 있다. 1차 대전이 치러지던 1916년 에리히 폰 팔켄하인 참모총장이 베르됭 전투의 패배를 책임지고 참모총장 직에서 해임되고, 빌헬름 2세를 뒷방으로 밀어내면서 군실권자인 파울 폰 힌덴부르크와 에리히 루덴도르프가 권력을 잡고 군사정권을 수립하였다.
군사정권의 궁극적인 형태는 제2차 세계 대전 전후로 나타났다. 1920~1930년대에 전체주의가 유행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정권을 전복시키고 군사정권을 수립했다.
- 무아마르 알 카다피 집권기 리비아
- 요르요스 파파도풀로스 집권기 그리스(그리스 군사정권)
-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집권기 에티오피아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가 몰락하고 신생 독립국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났다. 갓 독립한 신생국들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이러한 상황이 군사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독립 전쟁을 이끌던 무장세력들이 독립 이후 그대로 권력기관화 되어 국가를 통치하거나 독립 이후 세워진 문민 정부가 실정을 하여 이를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하는 경우가 많았다.
- 압델 파타 엘 시시 집권기 이집트 (2013년 ~ )
- 과도주권위원회 체제 하의 수단 공화국 (2019년 ~ )
- 아시미 고이타 집권기 말리 (2020년 ~ )
냉전 이후 오늘날에도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국가들은 존재한다. 냉전 때와 다르지 않게 민간 정부의 실정이 군부 쿠데타와 이후 군사정권을 불러온 경우가 많다.
종류
계엄령
Martial law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비상시의 군의 통치를 규정하기도 한다.
군사독재
Military dictatorship / Military junta
쿠데타를 통해 정부와 입법부를 군인들이 장악하는 권위주의 독재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