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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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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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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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이재명 안철수 이재명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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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大韓民國 大統領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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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김민석 / 제4대
취임일 2026년 5월 5일
퇴임일 2026년 12월 24일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집무실 겸 관저 대한민국 청와대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58조 [ 대통령 ]


제1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가(대한민국)를 대표한다.

-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58조에 의해서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부의 수반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임기는 45일로 현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10일 전에 후임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징

예우곡

명칭 및 호칭

명칭

호칭

권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원수로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다.

국가요직 임명권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과 대법관 1인,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사법부의 요직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수장인 장관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후에 제정될 법에 따라서 임명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거나 축소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국가요직은 약 19명으로 가상국가에 국한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국가 요직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사법부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임명이 가능한데, 관례상 대통령은 임기시작 7일 이내에 국회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하여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한다. 이 때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가 가능하나 현 4대 대통령까지 오는 동안 단 한번도 질의를 한 적이 없다. 또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대법관 모두 전임자 임기 종료 7일 전까지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는게 관례다. 그러나 가상국가의 고질적인 한계상 사법부의 수장과 재판관 후보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법률제청권

일반적인 대통령제와 다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 법률을 발의할 수 있는 법률제청권을 가진다. 본래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송부하는 것이 관례지만 현 집권하고 있는 김민석 정부에서는 별도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로 송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행정부에 소속된 인원이라고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밖에 없다.

국회에 송부된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상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국회 본회의로 송부되어 의결절차에 돌입한다. 이 때 국회의 요구가 있거나 대통령 또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관례이며 현재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때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해서 입법절차에 돌입한 법률안을 정부입법안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절차를 통칭하여 정부입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통령이 국회에 입법을 요청한 법률을 대통령 스스로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된 법률안은 후술할 과정을 그대로 거쳐(…) 다시 정부로 이송된다.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구조를 만든 이유는 정부입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발의한 입법안이 현실의 상황이 바뀌거나 사회적 통념이 바뀌어 그 당시의 시대상에 부합하는 요건을 법률안이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를 위해서이며 이는 법은 당시 시대의 상황이나 이념, 사회적 통념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합목적성을 위한 불필요해보이지만 필요한 제도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야당에서 정부를 골탕먹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의가 요구된 정부입법안을 통과시키려 고군분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재의된 법률안은 다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며 대통령이 반드시 공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정치적인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선호되지는 않는 정치적 수단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당의원의 주도 하에 법률안을 동의(법률안을 입법과정 중간에 수정하는 것)하거나 정부에서 입법철회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가 발의한 안건을 스스로 재의요구하는 때에는 입법철회할 틈도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뿐이다.

재의요구권

일반적인 대통령제에서 입법부를 견제할 수단으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률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상 명칭은 재의요구권이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할 때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률안이 출석의원 과반수를 넘겨 성공적으로 입법이 완료되면 대통령실로 법률안이 이송 되는데 이 때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재의사유서를 첨부하여 법률안을 다시 국회로 송부할 수 있다. 이 때 비로소 입법 하드코어 모드가 잠금해제된다.

상술했듯이, 일반적인 법률안의 가결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재의한 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뀌면서 국회 내에서 여소야대인 상황에 여•야간 대립이 심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거부된다.

재의요구권이 발동하여 다시 국회로 환부된 안건은 기명투표로 투표하는 법률과 다르게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며 이 때문에 야당 내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나 여당 내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알 수 없게 되어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이, 법률안 자체는 완전히 거부되지는 않지만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입법 하드코어를 경험하게 만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 별다른 사유 없이 단순한 정치적 이유만으로 재의요구권을 마구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을 이용하여 고도의 정치적 결단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실제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청구인(대통령)의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 탄핵할 때에 발생할 이익이 탄핵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보다 커야할 것을 주문하기 때문이다. 다만, 탄핵안이 기각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한 소리 들을 각오는 해야 하며, 정치적으로도 매우 큰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별로 선호되는 행위는 아니다.현실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 지지도를 깎아먹다가 다른 사유로 인해 진짜로 탄핵까지 간 대통령이 존재한다.

대외적 국가 대표권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써 한 나라를 대표하는 개인의 자격을 가진다. 다음은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함으로써 가지는 권한이다.

조약 체결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조약을 체결·비준할 권한을 가진다. 국제법상 국가원수는 별도의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 체결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조약법에 관한 경주협약」에 근거한다. 다만 이러한 국제법상 대표권이 국내 헌법에 규정된 조약 체결 절차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일정한 조약을 체결·비준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이 포함된다.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해서도 국회는 별도의 동의권을 가진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동의 없이 체결·비준한다면 국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법 위반이 곧바로 국제법상 조약의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약법에 관한 경주협약」에 따르면, 조약 체결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규정에 관한 것이고 그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는 이를 조약에 구속되는 동의의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이 언제나 국제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약 체결 과정에서 헌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면 국내 헌법질서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도 일정한 요건 아래 조약의 유효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분쟁은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외교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은 조약 체결·비준 권한을 행사할 때 헌법과 국제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헌법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국제법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직접 적용 가능성은 구체적인 조약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조약의 체결은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며,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가 간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교 사절 신임과 파견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 사절을 신임·접수하고 파견하는 등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수교 관계를 맺은 국가들은 상호 합의에 따라 상대국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외교 사절을 파견한다. 이때 대사 등 외교 사절의 파견에는 통상 상대국의 사전 동의인 아그레망이 필요하며, 부임한 대사는 신임장을 제정함으로써 공식적인 직무 수행을 시작한다.

현실 국가에서는 외교관의 임용과 인사 업무가 외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대사와 같은 주요 외교 사절의 임명에는 대통령 등 국가원수의 권한이 관여한다. 다만 구체적인 임명 및 임용 절차는 국가별 헌법과 법령에 따라 다르다.

한편 가상국가는 현실 국가에 비해 인적·조직적 자원이 제한적이므로 외교 사절을 별도로 임명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나 국가운영위원, 외교부 장관이 직접 외교 사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상국가의 규모와 운영 여건을 반영한 관행으로, 외교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상국가에서는 외교관이 수행할 실질적인 업무가 많지 않고, 외교관이라는 직책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가도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외교 사절 신임·파견 권한은 실제로 행사될 기회가 드물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권한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다만 이는 해당 권한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가상국가의 제한적인 외교 활동과 조직적 여건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선전포고 및 강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