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스위스 연방의 스위스 연방재판소에서 운영하는 재판 모의전.
과거 스위스의 사법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취지 하에 만들어진 재판모의전이다.
진행방식
1. 사법모 운영자의 사건 준비2. 변호팀과 검사팀에 사건 내용과 공판기일 전달
— 사법재판모의전 (논문) 중
3. 변호팀과 검사팀의 주장 및 반박 준비
4. 제1차 공판
5. 제1차 공판 후 제2차 공판기일 전달 및 양 팀의 주장 재정비
6. 제2차 공판
7. 제2차 공판 후 선고기일 전달 및 양 팀의 주장 재정비
8. 선고
각 진영은 공판할 때 대표 변호사와 검사만 공판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양 진영은 대표를 한 번씩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워진다.
진영
검사
검사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죄를 밝혀 정의를 실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엘리트들로 구성된 검사들은 변호측의 논리적 허점을 밝혀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무죄인 것 같으면 기소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위한 길이며, 명예로운 검사의 사명입니다.
— 공지 설명
현실 재판에서 '말 그대로 검사포지션.
변호사
변호측은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합당한 형벌을 받게끔 피고인을 서포트합니다.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법률인들로 구성된 변호사들은 검사측의 논리적 허점을 찾고, 공격해야 합니다. 진정 피고가 억울한 사람이다 싶으면 총력을 다해 피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 공지 설명
판사
판사측은 재판을 주도하며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리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판사측은 양 쪽의 주장과 법리적 해설들을 잘 이해해야 하며, 주장이 더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쪽의 편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 공지 설명
1차 모의전
주제는 살인.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살인사건을 토대로 하여서 문제가 작성되었으며, 무고죄까지 나오는 난이도가 상당한 문제가 출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