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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2024년 9월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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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장 | 공석 | ||||||||
| 정원 | 판사 : 5명 | ||||||||
| 공무원 : 0명 | |||||||||
| 산하기관 | - | ||||||||
| 주소 | |||||||||
| 스위스 연방 보주 로잔시 연방법원 29, 1005 | |||||||||
| 주소 (웹사이트) | - | ||||||||
개요
스위스 연방재판소는 스위스 연방의 재판 및 법률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다.
스위스 연방에서 운영하는 사법재판모의전의 운영진이기도 하며 사법재판모의전에서 판결 및 재판 진행을 담당한다.
연방재판소는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연방대법원으로 분류되는데 특이하게 대법원만 재판소라는 호칭 대신 법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의미는 같으니 틀린 것은 아닌 셈.
주요 요직인 대법원장은 연방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 6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의회에서 선출한다.
역할
스위스 연방의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이자 사법재판모의전의 주최측.
재판소 종류
연방대법원
스위스 연방의 전 사건을 관할하는 연방대법원은 3심 재판을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대법원문서 참조.
고등재판소
스위스 연방의 행정분류 단계인 넛츠(NUTZ)관할의 재판을 담당하며 2심 재판을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위스 고등재판소문서 참조.
지방재판소
스위스 연방의 행정분류 단계인 칸톤(KANTON)관할의 재판을 담당하며 1심 재판을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위스 지방재판소문서 참조.
하위 위원회
양형위원회
스위스 연방대법원에 속한 양형위원회는 형법과 특별형법의 적절 처벌 수위를 정하는 기관으로,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처벌 수위는 권고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니다.
연방법률연구원
법원행정실
연방분쟁조정위원회
스위스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방분쟁조정위원회는 칸톤 간 분쟁이나, 자치단체 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석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