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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카카오톡 가상국가 정치인 이지은의 사상 및 견해를 다룬 문서.
정치 분야
매우 기본적이고, 당연하다싶이 생각되는 주장들이나, 대다수의 가상국가에서 이와 같은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더더욱 현실과 대비되는 주장들이다.
정치 개혁
2년 넘게 밀고 있는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고질적인 정치 문제를 전면 비판하며 나선 개혁 내용으로, 일하는 정치를 가장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카카오톡 가상국가 외에도 가상국가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취미가 되야함에 동의하나, 결국에 가상국가는 적게는 수 명에서 수 십명, 많게는 수 백명 이상이 모여서 이룬 작은 사회 집단이다. 이에 따라 이 집단을 통솔하는 정치인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활동을 장려하며 각종 정치 활동을 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많은 사람들은 표를 얻기 위해, 당선되기 위해, 자리를 얻기 위해 본인의 경력과 업적, 공로 등을 말하거나 자신의 활동을 들먹이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정치인의 자리에 오른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여주기식으로 본인 과업 자랑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되어서 한 행위와 본인이 해당 국가에서 무얼 할 것인가에 대하여를 더 중심으로 내세워야하며, 해당 약속을 적어도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유저 중심 정치 주장
말 그대로 가상국가를 구성하는 유저들의 의견에 기반하여 정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인들의 탁상공론이나, 언론에 들어오는 일부 문제들은 딱 그것으로 그쳐 정작 유저들이 겪는 문제와는 동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에 따라, 유저들을 기반으로 의견을 모아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인들은 친소관계를 따지지 않고 직접 유저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며 실질적인, 고질적인 국가의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당의 정치 교육 역할 활성화
정당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모인 국가 안의 작은 사회 집단이다. 본디 가상국가는 좋으나, 싫으나 정치로 운영되고, 흥하는 경우가 상당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정치를 포기치 못하고 있다. 허나, 정치의 교육이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다수라 정치는 대부분 고이기 마련이다.
이에 정치의 기초 집단인 정당에서 당원과 유저들을 대상으로 정당의 이념에 관계 없는 중립적인 정치를 교육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당내 위원회 설치, 당내 토론 활성화 및 국정에 대한 운영을 모의하는 교육, 법률안을 만드는 교육 등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주장
비례대표제란, 정당이 후보자를 배출하면 정당 투표를 통해 대개 의석 수가 배정되고 결정되는 선거 시스템을 뜻한다. 이는 유권자 수와 정당 수, 후보자 수가 많은 현실에서는 다양한 정치 의사 반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선거 시스템으로, 이를 부정하진 않는다.
허나, 가상국가의 유권자 수는 대개 100명 미만이며, 봉쇄조항이 없는 국가 또한 상당하다. 이를 모두 갖추더라도, 대개 좁은 가상국가 판에서 인물 정치만이 넘쳐나며, 자질 미만인 후보자들이 후보자 검증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정계에 진출하여 정치판을 혼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적극 반대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선거구제만 택할 경우 특정 정당에만 의석 수가 몰린다는 주장이 있다. 허나, 그것은 유권자의 선택이며, 앞서 언급한 후보자의 검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개 선거에 대해 정당의 당원이 많으면 이긴다. 라고 하나, 당원 외에도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당층을 잡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 해당 비판을 방지하려면 다양한 정당들이 후보자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바르고 청렴한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경제 분야
세금 도입 관련 주장
각종 기업과 공무원들에게 세금을 납세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세금을 도입하면, 기업과 공직자들에게 향하는 이익은 그만큼 줄어드나 이를 활용하여 세율 등을 고려해서 정치에서 활용하면서 하나의 정치 시스템•제도가 운영되는 것 이니 공직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주장 중이다.
간혹 세금을 도입하지말고 그만큼 봉급을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허나 세금은 결국 유연성있게 세율 조정을 통해 국고로 일정 부분 환수가 되고, 봉급 삭감은 국고로의 환수 과정 없이 100% 공직자에게 향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계속 차감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큰 정부주의
가상국가에서의 경제는 국가의 존속 여부와 분리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의 존재이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정치의 형성 이후엔 경제를 채택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하듯 정부가 국가 경제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가상국가의 경제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된다.
단순한 카카오톡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다. 가상국가의 경제는 독자적인 가상의 화폐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발급의 주체와 소유의 주체는 모두 국가가 지니며, 국민들의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적은 편이다. 헌법에서 국민의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다수의 중앙 정부는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특별한 법적 권한 없이 행정 명령의 개념을 통하여 국민이 보유한 재산 따위를 환수하거나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 강제 소각시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다수는 이러한 행위를 비판하지, 이러한 구조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경제의 주체는 국민이 아닌, 국가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는 가상국가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상국가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국가에서의 경제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존재한다. 재화의 공급자는 정부이다. 상품의 공급자도 정부일 것이다. 국민들은 숫자로 이루어진 가상의 화폐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접 경제를 주도할 순 없을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말들도 오간다. 국민들이 활동을 안하니까 경제가 망하니, 경제의 주체는 국민이다.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된다. 국민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에 탑승한 승객에 불과하다. 승객들이 있어야 여객기가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승객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여객기가 움직이는 것이다.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을 보고, 비행기가 움직인다 하지 승객들이 움직인다고는 하지 않는다.
정부가 경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망할 것 이다. 중앙 정부가 최소한으로 관여하여, 화폐의 가치가 오로지 국민들의 기업들, 즉 시장에 맡겨진다면, 화폐의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오로지 텍스트와 이미지 따위만 존재하는 가상국가에서, 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상승시키겠는가. 화폐의 공급량을 줄여도 화폐의 가치는 오르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경제의 주체인 정부가 화폐를 소비할 창구, 화폐를 이용한 이벤트 따위를 만들어야만 국민들이 화폐와 경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의문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는 큰 정부주의 경제는 성공하는가. 대부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개입을 아무리 하더라도, 옳은 처방이 내려지지 않으면 큰 정부주의라 하더라도 경제는 어짜피 망할 것이다. 의사가 있다고 환자의 병이 모두 완치되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그리고 가상국가 경제에는 의사를 자처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경제에 관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이들은 대다수가 현실의 경제 이론을 가상국가에 적용하고 싶어한다. 국민과 정부는 이러한 자칭 전문가들을 신뢰한다. 그러나, 현실의 이론과 가상국가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현물이 존재하고, 재화와 상품의 가치가 명확한 현실과 다르게, 가상국가는 오로지 텍스트와 이미지다. 가상국가에서도 기프티콘과 같은 현물을 가상국가의 화폐와 거래할 수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가능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 모두 고개를 저을것이다. 가상국가 경제의 성공은 전문가가 있을 때 잘 돌아가면 성공이 아니다. 전문가가 없어도, 일반적인 가상국가 사람들이 정계에서 경제 요직을 맡았을 때에도 잘 돌아간다면 그것이 가상국가 경제의 성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