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민주주의

개요

Harmony Democracy

조화민주주의는 UVS학회의 주도 사상이며, 일종의 대안 민주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 화해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조화민주주의는 서구식의 법률,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기반하기보다는 인간의 위계와 순리, 그리고 정의와 의리, 예법과 인덕과 같은 유교적 개념을 많이 차용하였다. "한국식" "아시아식" 민주주의와 달리 지역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특성에 근간하는 것은 아니다. 위계와 같은 개념은 유교문화권이 아닌 서구 문화에도 존재하였으며, 이슬람 문화권에도 존재하였다. 조화민주주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질수 있으면서도, 집단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이기에 자유민주주의와 같이 범문화적 특성도 가질 수 있다. (마치 자유민주주의가 서구민주주의의 다른 말처럼 통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

조화상태, 조화 사회

조화민주주의는 사회의 "조화 상태(화해 상태)를 중시한다.구성원들의 유대와 일치 없이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조화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이 서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서로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중재에 따르거나 양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한다.

"조화" 란 무엇인가?

1. 조화는 무엇인가? 모든 생명들이 서로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공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야 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워야 한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투쟁의 역사였다. 그러나 투쟁만으로 만인이 행복한 시대는 오지 않는다.이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지라도 서로를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세상이 와야 한다.
2. 공자는 논어의 자로 편에서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 한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과 생각을 같이하지는 않지만 조화롭게 사는 것이 군자의 모습이요,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조화롭지 못한 것이 소인의 모습이라는 의미이다.
3. 정치인들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 챙기는 소인배의 행태에서 벗어나 먼저 자신의 인격을 갈고닦아 스스로 자제할 줄 알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조화로운 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나라의 정치는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일류 정치가 될 것이다.

평화와 조화의 차이

현대평화학은 ‘평화’의 개념을 단순히 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까지로 확장한다. 물리적 힘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직접적 폭력’이 해소된 상태는 ‘소극적 평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이나 제도처럼 사회 시스템에 내재된 억압인 ‘구조적 폭력’과 사상·종교·전통·담론 등의 형태로 가해지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제거된 상태가 ‘적극적 평화’다. ‘적극적 평화’에서는 갈등 해결뿐 아니라 빈곤이나 자연재해, 기후변화까지도 평화 담론의 대상이 된다.

평화를 단순히 폭력이 없는 상태로 규정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도 평화로 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눈에 보이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평화학의 주된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구조와 평등에 너무 집착하여 사회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의 소련 경제가 서구를 앞지를 것이라고 잘못 예측했고 마오쩌둥과 카스트로를 찬양하는 등 편향적 관점을 보였다. 적극적 평화가 인류의 이상이라 해도 그것이 이룩되려면 일차적으로 전쟁이 없는 ``소극적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능한 일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소극적 평화는 적극적 평화의 필수 요소이며,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과도기적 요소, 이것이 바로 조화 상태이다. 조화민주주의의 진정한 질문은 소극적 평화를 이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어나갈지에 대한 질문이며, 많은 서구의 학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답을 제시하기 마련이다. 나는 조화개념은 적극적 평화를 이루어내는 방법중에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적극적 평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구조적 폭력, 자연으로의 논리로부터의 평화에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힘의 논리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힘의 논리에 근거한 소극적 평화에 의지한 정권과 레짐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마치 우리 가국련이 그렇듯, 그리고 미국이 그렇듯, 모든 나라와 국가는 얼마가지 못해 쇠하기 마련이고, 장정은 언제나 노인이 되기 마련이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늙어가도, 장성하고 강한 아들로부터 부양을 받으며, 무슨 이유로 당신은 연로하고 힘이 없어져가는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가? 그것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힘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의 섭리에 의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법상으로는 평등할지언정, 실질적으로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세월동안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같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세워진 조화의 세월은 많은 가족들을 "적극적 평화"의 상태로 무한히 접근하게 하고 있다. 그러히니, 조화민주주의는 가국련이 걸어온 10년의 길을 부정하는 방향이자, 반성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조화민주주의는, 민주주의란 민의를 실제로 반영해야 하며, 민중이 민중 스스로 자신의 뜻이 반영된다고 여길때 민주주의 제도가 온전히 성립된다고 본다.

1.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단지 "시민"이라는 이름의 다수의 특권계층의 과두제로서 절대 다수의 민중(노예)은 특권 계급에 의한 지배를 받았다.

다른 민주주의 체제와의 비교

자유민주주의 vs 조화민주주의

• 조화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동작하는 원리인 "어떻게 하면 전제권력의 출현을 막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제권력이 부패하지 않고, 민중들의 안정과 풍요만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집중한다.

• 조화민주주의자는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의 교리인 성악설에 기반하여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인간불신"에 기반하여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근거없고 믿음에 기반하여, 인간의 양심보다는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등의 시스템적 요소만으로 강력한 권력의 출현을 막아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설명하듯이, 혼란을 막기 위한 강력한 권력을 갈구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본능"의 일종이다. 오늘날에 행정부의 비대화, 사법부의 폭주, 극우정당의 발로등은 정말로 시대의 흐름속에서 강력한 권력의 출현가능성이 과연 인간의 양심을 배제한 시스템만으로 없어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https://cafe.naver.com/coreanunion/96383

인민민주주의 vs 조화민주주의

• 법치보다는 법제(法制)를 중요시한다. 법은 참고용일 뿐이다. 법은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벌하고 그의 처우를 결정할때, 우리는 첫번째로 법률을 고려하고. 둘째는 그의 상황을 고려하며. 셋째는 이와 비슷한 합당할만한 선례가 있는지를 살핀다. 이와같이 조화민주주의는 서구 개념의 "법치" 나 "규율"등을 거부하며, 법보다는 상식과 양심을 갗춘 인간에 의한 결정을 선호한다

(1)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이해

• 국가는 사회의 생존을 위하여, 폭력의 독점을 통해 만들어진 인공 인격이다.
• 인간 개체는 통상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의 구현을 위해 존재한다.
• 정체성의 구현을 위해 인간은
• 국가는 주권자이자 절대정신이다.

(2) 인간에 대한 이해

• 인간은 타고난 그대로가 바로 본성이기 때문에，선과 악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정해진다. 즉 동물적인 본농이 인간의 본성이다.

(3) 특징

주권자를 이끄는 구심점

조화민주주의에서는 사회계약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절대정신이 되는 구심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커뮤니티 또는 국가에 동의하기 위한 기관(UVS)이 설립되어야 하며, 커뮤니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세력과 자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커뮤니티의 구심점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판단할 의무가 있다

가상국제연합의 사회계약은 가상국가와 사회구현체설이다. 이 커뮤니티가 모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은 자유로서 인정될 수 없다. 가상국제연합은 가상국가 유저들에게 가상국가를 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가상국제연합이 이 사회계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가국련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UVS가 판단하기에 이 사회계약을 잘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한다. 반면에 UVS가 보기에 사회계약을 침해하고 가상국가에게 좋은 환경을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독재와 억압을 실시한다.

다수결에 대한 반대

다수의 의견보다는 전체적 합의를 중시한다.

동의하는 다수보다는 항의하는 소수를 중시한다. 투표결과보다는 토론, 여론동향과 계급동향을 중시한다.
전체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나오는 사람들, 찬성보다는 반대를 중요하게 보고,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최종결정은 이러한 투표결과와 토론, 여론동향을 모두 종합하여, 최종 결정자가 가상국제연합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집행한다.

• 투표보다는 토론을 통하여 반대자에 대한 조율을 하여야 하며, 토론을 하지 않는 반대표는 인정되어선 안 된다.
• 투표및 여론조사는 사람을 뽑을때,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다.
• 사람들의 신임을 이야기할때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민주적 컨센서스 이론

소수자도 소수자로서의 도리를, 다수를 대표하는 자도 다수로서의 도리를 지킨다. 상대방과의 공존을 용납하지 않는 자는 배제한다.
모든 것이 100% 합의가 될수는 없다. 가끔씩 합의안에 반대하고 나오는 절대다수와 강하게 항의하고 버티는 소수가 있을 수 있다.

다수는 절대 밀어붙이거나 소수를 무시하며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소수 역시도 자신이 소수라는 것을 알고, 다수에 타협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도리를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는다.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자는 용납해서는 안 되며. 일반 회원의 경우에도 공직자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접지 못하는 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4) 덕치, 민주적 합의를 위한 계급화합과 다양성

조화란 무엇인가?

1. 조화는 무엇인가? 모든 생명들이 서로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공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야 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워야 한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투쟁의 역사였다. 그러나 투쟁만으로 만인이 행복한 시대는 오지 않는다.이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지라도 서로를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세상이 와야 한다.
2. 공자는 논어의 자로 편에서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 한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과 생각을 같이하지는 않지만 조화롭게 사는 것이 군자의 모습이요,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조화롭지 못한 것이 소인의 모습이라는 의미이다.
3. 정치인들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 챙기는 소인배의 행태에서 벗어나 먼저 자신의 인격을 갈고닦아 스스로 자제할 줄 알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조화로운 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나라의 정치는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일류 정치가 될 것이다.

(가) 대국적인 옳음과 대국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은 옳음

• (1) 이 새상에는 대국(큰 그림)을 보는 옳음 과 그렇지 않은 옳음이 있다. 대국적인 시각은 집단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시각이 아닐 수 없다.

(5) 인치,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가 반드시 유덕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뽑는다는 보장이 없음이 들어났다. 오히려 정치적 제스처에 능한 이미지 정치의 인기영합적 지도자를 뽑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인기영합적인 이들 정치지도자의 포퓰리즘(populism)과 이익집단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결합하면서 국가정책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자율이란 무엇인가?

자율이 무엇인가?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완성에 힘써 스스로 자제하여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이치,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의 중요성

모든 개혁이 성공하려면 우선 ‘개혁주체’가 등장하여야 한다. 폭민주의를 막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가장 우선해야 할 개혁은 ‘정치개혁’이다. 이를 통하여 유덕하고 유능한 정치개혁주체가 등장해야 한다.

운명공동체 이론

운명공동체란 ‘ 운명을 공동으로 함께 하는 조직을 말한다.

비판

조화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조화민주주의는 "강력한 권력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집단 구성원들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늘리며, 민주적 결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가 기본 질문으로 됩니다. 강력한 권력은 난세를 헤쳐나가기에는 더없이 좋지만, 타락하기 쉬우며, 타락할 경우 사람들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전제적인 권력이 그 도덕적인 양심조차 잃어버린다면 그 결과는 매우 처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