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中华人民共和国, 中華人民共和國, 영어: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주로 현실의 중화인민공화국 지역을 영토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아래와 같은 가상국가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다.

• 실존하는 중화인민공화국 (1949 ~ )

• 중화인민공화국(중세관) : 정대성과 그 부연재자가 연재하는 UVN 중앙세계관 소속 공식 운영진국가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대고려 세계관) : 대고려 세계관의 중화인민공화국이다.

• 중화인민공화국(미가엘)

• 중화인민공화국(하은지)

역사

고대 왕조

• 하나라
• 상나라 (은나라)

정통 왕조

• 주나라
• 한나라
• 당나라
• 송나라
• 명나라

이민족 왕조

• 진나라(秦)
• 진나라(晉)
• 청나라

중국의 정치 체제

중국의 정치 체제는 다당합작제도 에 기반하여 중국공산당 이 영도하는 정치 체제이다.

개혁 이후 중국정치체제를 설명하는 지배적인 시각은 “권위주의 패러다임”이다. 시장화 개혁과 함께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중국의 정치체제는 아직 민주적이지는 않지만 또한 완전히 억압적이지도 않은 양 극단의 사이 어디엔가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체제의 안정성에 주목하며 중국의 정치체제를 권위주의의 한 형태로 설명하는 연구들이 대거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탄력적 권위주의(Resilient Authoritarianism, A. Nathan)’, ‘적응적 권위주의(Adaptive Authoritarianism, D. Shambaugh)’, 연성적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 Minxin Pei), 협상적 권위주의(Consultative Authoritarianism, J. C. Teets)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중요 정치 기관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의 정치 구조

중국 정치제도의 기본 구조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적인 영도하에 인민대표대회제도와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ㆍ민족구역 자치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人民代表大會制度)
중국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인대와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그러므로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기본 정치제도이다. 그의 기본 특징은 민주 집중제를 통해 국민이 민주와 권리를 누리는 한편 국가 권력의 집중과 통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인민대표대회가 국가 권력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국가의 행정권ㆍ재판권ㆍ검찰권ㆍ군대 통솔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가 권력 기구와 행정ㆍ재판ㆍ검찰 등 기타 국가 기구가 상호 협력하여 국정을 돌보도록 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사회 각계 각층, 각 지역, 각 민족, 각 계급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대회 개최 기간에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각급 정부와 관련 부처에 질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질의를 받은 기관은 반드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유권자와 선거 기관은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多黨合作和政治協商制度)

중국은 다당파(多黨派) 국가로 국가에서 중대 조치나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중대 사건을 결정할 경우,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이 각 민족, 각 계층, 각 당파 및 무소속 인사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기본 정치 제도인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이다.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한다. 하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개최하는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의 협상회(協商會)와 좌담회(座談會)이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 전국위원회는 중국 공산당ㆍ민주당파ㆍ무소속 인사ㆍ민간 단체ㆍ소수민족ㆍ각계 대표 및 특별 초청 인사로 구성되며 매기의 임기는 5년이다. 정협 위원들은 매년 한차례 열리는 전체회의에 출석할 때면 전국인민대표대회에도 업저버로 참석하며 정치 협상, 민주적 감독, 참정 의정의 직책을 이행한다. 민주당파와 무소속 민주 인사들이 중공 중앙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협상회는 매년 한차례 열리며 좌담회는 2개월에 한 번씩 열린다. 협상회에서는 주로 국정 방침에 대해서 논의하고 좌담회에서는 정보 교류나 통보 또는 정책 건의를 듣거나 특정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한다.

민족 구역 자치 제도(民族區域自治)

중국은 민족 구역 자치 제도, 즉 국가의 통일된 정책에 따라 소수민족 거주 지역 내에 자치기구를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소수민족 스스로 자치구역의 주인이 되어 민족 내부의 사무를 관리하도록 한다. 중앙 정부는 자치지방의 경제와 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민족자치구역에 재력과 물력 면에서 적극 지원한다. 1984년 제6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소수민족 지역 자치법>은 소수민족 지역의 자치 제도를 보장하는 기본법이다. 현재 중국에는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ㆍ신쟝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ㆍ광시쫭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ㆍ닝샤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ㆍ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區) 5개 자치구 외에 30개 자치주(州), 120개 자치현(縣) 또는 기(旗), 1,100여 개의 민족향이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 기관으로는 자치구ㆍ자치주ㆍ자치현 또는 기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가 있다. 인민대표대대회 상임위원회 주임과 부주임, 그리고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州長), 자치현 현장(縣長)은 모두 해당 자치 민족 공민이 맡는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 기관은 동급(同級)의 지방 국가 기관과 동일한 직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치권도 향유한다. 즉 당지 민족의 정치ㆍ경제ㆍ문화적 특징에 따라 자치 조례와 특별 조례를 제정한다. 민족 자치 지방의 재정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지방 경제 건설 사업과 자치구내 교육ㆍ과학ㆍ문화ㆍ보건ㆍ스포츠 사업을 자체적으로 채택하고 관리하며 민족 문화 유산을 보호, 정리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킨다.

전국인민대표대회 (全國人民代表大會)
전인대는 국가 최고 권력 기구로 성ㆍ자치구ㆍ직할시ㆍ특별행정구ㆍ인민해방군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전인대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국가 정치 생활의 중대 문제를 결정한다. 주요 직권은 다음과 같다. 법률을 개정ㆍ제정하고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국가 예산과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 비준한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ㆍ국가 주석ㆍ국무원 총리ㆍ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을 포함한 최고 국가 기관의 지도자를 선출, 결정하며 또한 이들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중국의 인권

중국은 2012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 이 새로운 법은 2013년에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개정안은 '인권 수호'라는 표현이 법의 목적 중 하나로 추가된 것이다.

중국의 언론

중국 정부는 검열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언론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검열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관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중국 정부가 유신 정권처럼 사람들이 쓰는 기사를 하나하나 보도지침을 내리며 관리감독하지는 않는다. 물론 엠바고등의 범위가 매우 넓긴 하나, 중국 정도의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나라랑 비교했을때 딱히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며, 그정도의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가지고 있다. \

심지어 중국이 공개하는 언론백서등에 보면 "검열에 반대한다" 라고 명시하면서, 언론의 정의를 강조한다. 중국 언론들이 기업과, 종교단체, 지방정부들을 상대로 관리 실태, 환경 실태를 작심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정의에 해당되고, 실제로도 중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행동하는 언론사들이 많다. 코로나 19사태에서도 지방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해 비판하며 나선 사람들도 다름아닌 기자들이었다.

중국이 기자들에게 언론의 정의만큼 강조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다. 사회에 도움되지 않는 "진실"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언론은 사회를 격려하고, 사회가 올바른 관점에 동의하게끔 이끌어야 하는 존재들이다.

가령 서구 언론들은 코로나 시국에서 백신에 대한 사람들의 사망사례를 "사실 그대로 보도한다" 라고 포장하며 "알 권리" 타령을 하는 언론사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사회의 과학관을 흔드는데 일조하며, 사회에 일익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행동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런 언론들이 백신 사망사례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백신을 거부하는 운동들이 미국과 서구에서는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이와 같이 사회적 책임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들, 위기시에 특정 정치세력만을 대변하며 단합을 해치고, 사회의 사기를 해치는 언론사들에 대해 불시에 철퇴를 때리는 식의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을 가지고, 서구 언론들은 기준이 없는 언론 탄압등으로 비판을 하고 있으나, 사실 그렇게 페간당하는 언론들은 중국 정부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언론 정의라는 알랑한 이유로 사회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과도하게 경도되어서 사회에 끊임없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언론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방법은 언론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엄격한 자가적 기준을 갗추고 경각심을 갗추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국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에 큰 바람을 불게하는 것에는 상을 주고 칭찬을 하지만, 부정적인 바람을 불러왔을 경우 그 책임을 언론에게 가혹하게 묻기 때문이고, 대체적으로 그 방식은 폐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