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軍政 / Military government
군이 조직 혹은 장악한 정부 혹은 그 체제를 이르는 단어. 협소하게는 점령군 정부(Military occupation)에 한정해 쓰이기도 한다. '군사정부'라고도 한다.
역사
- 몽골 제국 등의 유목국가
- 후한 말기의 지방의 수많은 군벌 정권 - 조조, 원소, 손견 등
위와 같이 고대부터 한 국가가 군사집단에서 시작되거나 또는 군부가 통치 체계를 대신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있었다.
- 봉건제가 나오면서 왕조 정치 체제는 굳어졌다. 군 관련 인사가 쿠데타로 체제를 엎더라도 새 왕조가 시작될 뿐, 통치 체제가 군사 위주로 바뀐 전적은 없었다. 이런 현상은 15~ 17세기 절대왕정시대까지 지속됐다. 절대왕정시대가 끝날 무렵 공화주의, 민주주의가 제시되면서 그 반대 성향에 있는 군사정권도 명확한 개념이 세워진다.
- 제1차 세계 대전 중의 파울 폰 힌덴부르크, 에리히 루덴도르프 휘하 독일 제국
- 유럽 최초의 현대적 군사정권이라 할 만한 사례로 독일 제국을 들 수 있다. 1차 대전이 치러지던 1916년 에리히 폰 팔켄하인 참모총장이 베르됭 전투의 패배를 책임지고 참모총장 직에서 해임되고, 빌헬름 2세를 뒷방으로 밀어내면서 군실권자인 파울 폰 힌덴부르크와 에리히 루덴도르프가 권력을 잡고 군사정권을 수립하였다.
군사정권의 궁극적인 형태는 제2차 세계 대전 전후로 나타났다. 1920~1930년대에 전체주의가 유행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정권을 전복시키고 군사정권을 수립했다.
- 무아마르 알 카다피 집권기 리비아
- 요르요스 파파도풀로스 집권기 그리스(그리스 군사정권)
-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집권기 에티오피아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가 몰락하고 신생 독립국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났다. 갓 독립한 신생국들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이러한 상황이 군사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독립 전쟁을 이끌던 무장세력들이 독립 이후 그대로 권력기관화 되어 국가를 통치하거나 독립 이후 세워진 문민 정부가 실정을 하여 이를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하는 경우가 많았다.
- 압델 파타 엘 시시 집권기 이집트 (2013년 ~ )
- 과도주권위원회 체제 하의 수단 공화국 (2019년 ~ )
- 아시미 고이타 집권기 말리 (2020년 ~ )
냉전 이후 오늘날에도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국가들은 존재한다. 냉전 때와 다르지 않게 민간 정부의 실정이 군부 쿠데타와 이후 군사정권을 불러온 경우가 많다.
종류
계엄령
군사독재
Military dictatorship / Military junta
쿠데타를 통해 정부와 입법부를 군인들이 장악하는 권위주의 독재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