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공화제

개요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특성이요, 선거에 의한 선발은 귀족정의 특성이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중에서-

貴族共和制

귀족 계급이 명문화된 합법적 통치 지휘를 갖고 이를 과두제로 구현하는 공화제.

상세

가장 대표적인 귀족공화제 국가로는 고대 로마 공화국이 있다. 그 외 노브고로드 공화국, 네덜란드 공화국 등 사례가 있고, 베네치아 공화국과 제노바 공화국을 위시한 중세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도 대부분 귀족공화제 국가였던 걸 보면 의외로 제법 성행했던 정치 체제로, 전제군주정에 비해 수는 적지만 로마 공화정부터 대략 2천년간 이어진 정치제체이다. 허나 19세기 중엽부터 프랑스에서 퍼진 계몽주의로 인해 귀족층 자체가 무너짊에 따라 사라지기 시작했다.

오해를 막자면 '공화제'라는 표현이 단지 '군주가 없는 체제'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공화정 항목에서 볼 수 있듯 공화정은 원칙적으로 권력이 사유화되거나 세습되지 않는 정부 형태이고 심지어 고대 로마 때도 그러했다. 따라서 단지 왕이 없고 귀족이 권력을 독점한다고 귀족공화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념적 차원에서 국가가 시민 공동체의 소유물이라 여겼다. 따라서 동시대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시민층의 권한이 막대했다. 오늘날의 국가들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고대 로마와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체제는 긍정적 어조로 공화제, 부정적 어조로 과두제, 중립적 어조로 귀족공화제이다.

참정권을 가진 인민의 범위가 귀족층과 유산계급 평민층에 한정되었다는 점이 귀족공화제라고 명명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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