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군사정부에서 넘어옴)

개요

軍政 / Military government

이 조직 혹은 장악한 정부 혹은 그 체제를 이르는 단어. 협소하게는 점령군 정부(Military occupation)에 한정해 쓰이기도 한다. '군사정부'라고도 한다.

역사

위와 같이 고대부터 한 국가가 군사집단에서 시작되거나 또는 군부통치 체계를 대신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있었다.

봉건제가 나오면서 왕조 정치 체제는 굳어졌다. 군 관련 인사가 쿠데타로 체제를 엎더라도 새 왕조가 시작될 뿐, 통치 체제가 군사 위주로 바뀐 전적은 없었다. 이런 현상은 15~ 17세기 절대왕정시대까지 지속됐다. 절대왕정시대가 끝날 무렵 공화주의, 민주주의가 제시되면서 그 반대 성향에 있는 군사정권도 명확한 개념이 세워진다.

제국주의시대 몇몇 식민지들은 본국에서 독립하는 과정에 군사정권을 내세웠다.

유럽 최초의 현대적 군사정권이라 할 만한 사례로 독일 제국을 들 수 있다. 1차 대전이 치러지던 1916년 에리히 폰 팔켄하인 참모총장이 베르됭 전투의 패배를 책임지고 참모총장 직에서 해임되고, 빌헬름 2세를 뒷방으로 밀어내면서 군실권자인 파울 폰 힌덴부르크에리히 루덴도르프가 권력을 잡고 군사정권을 수립하였다.

군사정권의 궁극적인 형태는 제2차 세계 대전 전후로 나타났다. 1920~1930년대에 전체주의가 유행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정권을 전복시키고 군사정권을 수립했다.

  • 장제스, 장징궈 집권기 중화민국 다만 이 시기에는 중국 국민당이 입법부 의석을 독점했기에 일당 독재도 포함된다.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가 몰락하고 신생 독립국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났다. 갓 독립한 신생국들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이러한 상황이 군사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독립 전쟁을 이끌던 무장세력들이 독립 이후 그대로 권력기관화 되어 국가를 통치하거나 독립 이후 세워진 문민 정부가 실정을 하여 이를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하는 경우가 많았다.

  • 아시미 고이타 집권기 말리 (2020년 ~ )


냉전 이후 오늘날에도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국가들은 존재한다. 냉전 때와 다르지 않게 민간 정부의 실정이 군부 쿠데타와 이후 군사정권을 불러온 경우가 많다.

종류

계엄령

Martial law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비상시의 군의 통치를 규정하기도 한다.

군사독재

Military dictatorship / Military junta

쿠데타를 통해 정부와 입법부를 군인들이 장악하는 권위주의 독재 정부.

군정

Military occupation

전쟁 중 점령한 적국의 영토를 관리하거나 전후 패전국이나 그 식민지를 점령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치기관이다.

보통 이 형태는 지배국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군대가 지배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이미지에도 손상이 오며, 민간 행정업무를 군인이 하기에 능률도 떨어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군정 담당 지휘관이 딴 마음을 먹을 가능성도 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짧은 기간동안 치안을 유지하고 재건될 국가의 토대를 다지는 식으로만 운영된다.

다른 경우를 보면 식민지 확보의 경우, 식민지 담당 공무원이 파견되어 합병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괴뢰정부를 수립한다면 자국의 입맛에 맞는 해당 국가 출신의 정치인/세력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수립을 돕고 국가가 안정되면 민정으로 이양하고 해산한다.

대한민국에서 군정이라는 단어는 군정청, 군정기라는 용어와 함께 이를 이른다.

무단정치

Stratocracy

법과 제도에 의해 군인이 정부의 주체임을 명확히 한 경우.

엄밀히 말해 군사독재군국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군사독재, 군국주의 국가라도 무단정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개도국의 수많은 군사독재 정권들이나 군국주의의 대표격인 나치 독일, 일본 제국만 하더라도 군부가 민간정부에 간섭하고 개입하거나 군인이 퇴역 후에 민간정부에 들어가 관료나 정치인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현직 군인이 민간정부의 고위직을 겸직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군대와 별개로 민간정부는 존재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내치는 민간정부가 수행했다. 단지 군이 기존의 이미 있는 민간 정부를 조종하는 형태로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무단정치라는 개념은 아예 민간정부가 없고 군대 등의 무력집단이 직접 내치까지 수행하거나 기존의 민간정부를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군인이나 무사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정부가 직접 내치를 수행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전근대의 군정은 이 무단정치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전근대의 무단정은 중동의 맘루크나 동유럽의 카자크, 일본의 사무라이 등 군인이나 무사가 하나의 신분이자 특권계급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문서

  • 군정권: 군내 행정(군정)에 관한 권한을 일컫는 군 용어로, 본문의 군정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 군령권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 민주정: 줄임말인 민정이라는 표현은 군정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