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왕국 헌법/2장

스코틀랜드 왕국 헌법 2장스코틀랜드 왕국의 최고법인 스코틀랜드 왕국 헌법의 조항이다. 이 헌법은 2018년 10월 5일 제정되었고, 제1장부터 제9장까지 존재한다.

스코틀랜드 왕국 헌법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7조

국민은 모두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8조

국민은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9조

1항 국민은 생존에 위협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구타와 같은 물리적 폭력과 폭언과 협박과 같은 언어적 폭력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항 국민은 생존의 위협이나 폭력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자결권을 갖는다.

10조

국민은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가 있고, 기초적인 지적 능력을 지닐 권리가 있다.

11조

국민은 안정된 정신과 육신을 가질 권리가 있다.

12조

1항 국민은 안전한 거주지를 가질 권리가 있다.
2항 국민은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13조

국민은 발언, 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정치적 행위의 자유를 갖는다.

14조

1항 국민은 상대방의 동의 아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
2항 결혼에는 육체적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15조

국민은 자아실현의 자유가 있다.

16조

국민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17조

국민은 성적 자가 결정권이 있다.

18조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19조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가 있다.

20조

1항 국민은 자신의 재산을 축적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자율에 따라 재산을 사용할 권리도 있다.
2항 재산은 물건만 가능하며, 같은 인간을 예속할 권리는 그 어느 인간에게도 없다.

21조

1항 국민은 자신의 행동을 구속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항 국민은 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하고,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조

1항 국민은 자발적인 동의 아래, 다른 국민과 계약할 권리가 있다
2항 공익을 해치는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3조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24조

1항 국민은 형사수사와 재판 도중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2항 국민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으나, 모종의 사유로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선임할 의무가 있다.

25조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26조

국민은 잊혀질 권리가 있다.

27조

1항 국민은 정부나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무가 있다.
2항 손해배상은 해당 기관의 업무 처리자인 사인과 국가라는 법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8조

재판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국민은 같은 사안으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29조

유죄라고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국민은 무죄이며, 그처럼 대우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30조

국민은 누구나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그 횟수는 최대 2번으로 한다.

31조

국민은 예속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32조

국민은 총기 소지의 자유가 있다.

33조

1항 국민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항 혐오 범죄는 폭력이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4조

국민은 정의를 위해 투쟁할 의무가 있다.

35조

국민은 전체주의에 저항할 의무가 있다.

36조

국민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시, 국가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37조

국민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권을 심판할 의무가 있다.

38조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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