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왕국 헌법 7장과 8장은 스코틀랜드 왕국의 최고법인 스코틀랜드 왕국 헌법의 조항이다. 이 헌법은 2018년 10월 5일 제정되었고, 제1장부터 제9장까지 존재한다.
목차
7장
스코틀랜드 왕국 헌법 7장은 '공직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111조
공직자는 청렴의 의무가 있다.
112조
공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파면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3조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이다.
114조
공직자는 중립성을 띄어야 하며, 공정해야 한다.
115조
공직자가 기존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Conflict of Interest 선언을 할 수 있다. Conflict of Interest 선언을 한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속 상관이 Conflict of Interest에 따른 업무 재배치 결정을 한다.
1항 총리, 의회의장이 conflict of interest 선언을 한 경우, 군주가 해당 사안을 판단하며, 의원이 conflict of interest 선언을 한 경우, 의장이 해당 사안을 판단한다.
2항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이 conflict of interest를 선언한 경우, 최고 재판소의 안건에서 의결권을 잃는다.
3항 배심원 중 한 명이 conflict of interest를 선언한 경우, 그 배심원은 의결권을 잃는다.
116조
공직자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공직자 지원자격을 잃으나, 특수한 경우, 법원 명령으로 지원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8장
스코틀랜드 왕국 헌법 7장은 '경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117조
정부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
118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일정 이상의 복지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분배 정책을 펼칠 의무가 있다.
119조
모든 국민에게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 임금은 법률로 정한다.
120조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운용할 의무가 있다.
121조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할 의무가 있다.
122조
정부는 대외 무역를 육성하며, 내수 경제를 튼튼히 할 의무가 있다.
123조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손해 받지 않도록 경제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124조
소작제도는 타인을 예속하는 것으로 보고, 금지한다.
125조
정부는 각 지역마다 균형 있는 발전을 하도록 하게 할 의무가 있다.
126조
정부는 새로운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국가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도울 의무가 있다.
127조
정부는 광물 자원과 같은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개발권을 부여할 수 있다.
128조
정부는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수호하며, 지적 자원이 활성화 되도록 정책을 운용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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