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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황제가 제정 복고후 2011년, 5번째로 긴급 명령권을 발동시킨 사건이다.
명칭
공식 명칭은 황제 폐하·황실 모욕과 반정부적 표현, 국가내란이 주된 문학에 대해 국무원과 내각의 제제·규제 긴급 명령이며 이하 내용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한거다.
샹팔리에 선언의 샹팔리에는 원로원의 원로위원중 1명인 샤를 샹팔리에(한국식: 샹팔리에 안양)의 성인데 샤를 드 샹팔리에가 샹팔리에 선언을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기에 이번 긴급 명령권 발동 사건을 샹팔리에 선언으로 명명한것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2011년의 갑자가 '신묘'였기에 '신묘 선언'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고 '금곡 법제화 선언'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역사
배경
당시 의정원은 귀족원의 발의로 나온 금곡법이 국민원의 의결중 가결을 받아 공식 공포되었다. 황실에 대한 비방과 공화국 전선이 최전성기를 누리던 2011년대 갖가지의 황실 비방용 노래들이 나왔고 황실은 이를 규제하거나 제제를 가할 수 없었다. 원로원에서도 온건적으로 이를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이유수는 법적 대응을 못하던 상황이었다[1]. 하지만 2011 원로원 개원이 단행되면서 원로원 원로의 대다수가 강경파 인물로 임명된다. 그 중 중요 인물로는 프랑스 출신의 법의학자인 샤를 샹팔리에이다. 샤를 샹팔리에는 위에서 말한 황실을 모욕하고 명예를 홰손시키는 반황실 매체의 규제를 강력히 주장했으며 이를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과정
샤를 샹팔리에는 대경제국 황립 국악 재단내 공화국 전선의 악공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유수는 건의를 받아드려 재단내 공화국 전선의 악공들을 재단에서 축출했다. 자신감을 얻은 이유수는 샤를 샹팔리에의 자문으로 긴급 명령권을 통해 발동시켜 발효될 법률의 초안 작성을 내관부에 명했다.
내관부는 샹팔리에의 감시하에 법률안 초안을 작성했고 샹팔리에의 자체 검문을 거치고 난 후 이유수는 이 법률안을 '황실 모욕적 노래에 대한 규제 특별법'으로 명명하고 곧 공포한다. 긴급명령권을 발동시킨것이다. 금곡이 더욱 강화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