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사회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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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사상의 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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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Liberal Socialism / 自由社會主義

기존의 사회주의와 달리 사유재산의 전면적 허용과 생산수단의 사회화 전면 반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상이다. 사회주의적 자유주의(socialist liberalism)라고도 한다. 냉전시대에 유행하였고, 현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름이 비슷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와는 아예 다른 이념이니 주의하자.

유럽에서의 자유사회주의자들은 radicalism 전통에 어느 정도 뿌리를 두기 때문에, 주류 공화주의와 좌익적 자유주의 전통에 기반을 둔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을 급진사회주의자(radical-socialist)라고 불렸다.

특징

자유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사유재산의 전면적 허용에는 동의하나, 국가 기간 사업에 대한 사회화에는 반대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자본주의의 모순성을 지적, 비판하며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자유사회주의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단순하게 정치적 자유주의적 요소와 경제적 사회주의의 결합을 의미한다.이의 경우 롤스식 정치적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식 사회주의의 혼합이라고 본다.

다른 하나는 생산 수단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야만 사회주의의 이상인 공동 사회의 전체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상이다. 후자의 경우 사회민주주의의 온건 분파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민주주의 좌파(민주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철폐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사회민주주의 우파인 자유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사회주의의 도입을 주장한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자유사회주의는 주로 후자의 의미를 지닌다.

현재는 자유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며 과거 칼 포퍼를 비롯한 반소련, 반공성향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내세우던 이념이었으나 소련이 붕괴하고 기존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정당들이 제3의 길 등을 받아들이며 우경화하게 되는 과정에서 과거 이 포지션을 취하던 정당 혹은 정치인들이 본인들을 사회자유주의자 혹은 사회민주주의자라고 정의하게 되면서 잘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 되었다.

과거 이런 용어를 사용하던 정당은 냉전시기 제1세계 진영에 속해있던 국가의 좌파정당들이 많다. 영국의 자유민주당의 전신 사회자유민주당과 일본 사회당이 대표적이다.

특히 자유사회주의자들은 유물론적 마르크스주의보다는 공상적 사회주의, 윤리적 사회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존 로크/존 스튜어트 밀, 헨리 조지, 그리고 아담 스미스와 존 메이너드 케인스 등 진보적 자유주의 학자들의 사상에도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념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사이에 있으며, 현 상황에서는 사회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유사회주의 등의 중도좌파 이념들이 실질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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