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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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自由至上主義的社會主義 / Libertarian socialism

우리는 사회주의 없는 자유는 특권이자 불의로, 자유 없는 사회주의는 노예제이자 야만이라고 믿는다.
미하일 바쿠닌

국가에 의한 중앙 집권적 국가 소유화와 경제 통제 그리고 국가마저 거부하는 반권위주의적 정치철학적 그룹을 일컫는다. 사회주의적 자유지상주의라고 불린다. 한국에서는 '리버테리언 사회주의'라고도 불린다.

유사 용례로 무국가 사회주의(Statless Socialism)가 있지고 실제로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와 대조되는 의미로써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와 같거나 비슷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왔다. 고전적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는 국가,정부권력을 부정하긴 했지만 최근엔 가브리엘 보리크같은 온건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 국가 체제 안에서 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소 애매해졌다.

아나키스트들이 혁명기 당시 자신들의 사상을 리버테리언 소셜리즘이라고 읽기도 하였지만 엄밀히 따지면 동의어는 아니다. 아나키스트들은 거의 대부분 정당 조직을 불신하지만, 일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활동하는 온건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정당정치를 하고 민주사회주의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꽤 많다.

상세

이들은 직장에서의 임금 노동 관계를 비판한다. 이들은 대신 직장의 노동자 자주 관리와 정치 조직의 분권화를 강조한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기관과 대중을 종속시키는 소유 계급,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의 제거를 통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지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직접민주주의와 연방주의, 조합주의 등을 바탕으로 분권화된 구조의 자유지상적 자치주의나 시민 어셈블리 노동 조합, 노동자 평의회등을 옹호한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에서 모든 불합리한 권위를 해체하는 것을 통하여 자유 그리고 자발적 인간 관계등을 목표로한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좌파 자유지상주의 계파 중에서도 반자본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파 자유지상주의와는 성향적 갭이 크다. 경제적 힘을 가장 많은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게 집중시키는 자본주의의 원칙과는 반대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그 힘을 분산시키고자 한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적 자유지상주의와의 핵심적인 차이는, 전자는 사람의 자유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후자가 말하는 자유란 자본주의 틀안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

사람이 생존을 위해 자발적 노예 생태가 되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아나키즘 내부에서 '임금 노예제'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사람을 소유하는 것과 빌리는 것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노예제와 임금 노동의 관계의 비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용어이다. 임금 노예라는 용어는 경제적 착취와 사회 계층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전자는 노동과 자본간의 불평등한 협상력으로(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볼 수 있으며, 후자는 노동자 자주경영의 부족으로 성취감 있는 직업의 선택권과 경제적 여유가 결핍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의 가치를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이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사안을 선택할 힘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와 경제적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부당한 권위를 직접 민주주의와 자발적 연합으로 교체하길 원하며, 삶의 모든 면에서 보편적인 자율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산업 혁명의 출연과 함께 프루동과 마르크스 같은 사상가는 개인의 사적 활동이 불가능한 사회적 특성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노예제와 임금노동의 비교를 정교화 했다. 나중에 엠마 골드만은 임금 노예제을 비판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유일한 차이는 너는 그저 고용된 노예라는 것뿐이다.”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발적 연합(코뮌, 협동조합, 공유지, 자치체, 신디케이트등)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어떤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기관들은 순환적으로 결합시켜서 더 높은 단계의 연합과 연계시키고자 하는데 아나키스트들은 이를 연방주의(federalism)라 부르며 연방제 국가와 다르게 부르기 위해 비국가적 연방제 혹은 자유연합론적 연방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타 사상과의 관계

과거와 오늘날의 자유지상적 사회주의의 운동들은 일반적으로 아나키즘을 포함(특히 아나코 코뮤니즘, 아나코 콜렉티비즘, 아나코 생디칼리슴, 그리고 상호주의 아나키즘)하며, 자율주의, 코뮤널리즘, 참여주의, 길드 사회주의, 혁명적 생디칼리슴, 그리고 의회 공산주의, 좌파공산주의룩셈부르크주의같은 자유지상적 마르크스주의등을 포함하며, 몇몇의 공상적 사회주의와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을 포괄한다.[1]


  1. 단 막스 슈티르너나 포스트-레프트 아나키즘같은 쪽은 자신들을 좌파라 부르는 것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