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sut Özil (토론 | 기여) (새 문서: 시프릭 대통령령 제4호 「홍보허가 대통령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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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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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칙 === | |||
시프릭 대통령령 제4호 | 시프릭 대통령령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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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제4조 | ||
제2조를 위반할경우 집행유예 또는 3일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 제2조를 위반할경우 집행유예 또는 3일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 ||
=== 부칙 === | |||
부칙 | 부칙 |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𝓒𝓷𝓸𝓹𝓷𝓴 | 𝓒𝓷𝓸𝓹𝓷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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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3일 (금) 15:4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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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구성
전문
본칙
시프릭 대통령령 제4호 「홍보허가 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익스테딕 공화국의 활동률을 높이고 외교관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영이다.
제2조 국내에서의 가상국가계 홍보를 1일 1회 허가한다.
제3조 운영위원의 ⅔이상, 또는 부통령의 재가를 받은 대통령은 제2조를 위반한 자에대해 최대 3일까지 입국금지를 조치할수있다.
제4조 제2조를 위반할경우 집행유예 또는 3일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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