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대한민국 법무부 法務部 | Ministry of Justice
설립일		2025년 5월 10일
장관		베로니카
차관		공석
주소		정부과천청사 1동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링크		대한민국 법무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법무부가 입주한 정부과천청사 1동 전경

𝗜 개요

•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와 국가고시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이다.

𝗜 업무

1. 법령의 집행 및 시행
2. 법원 판결에 따른 형 집행 전담
3. 교도소 제소자의 교화 및 재발방지
4. 비자 발급 업무 및 난민, 국적, 귀화 등 업무 관장
5. 국가고시 관장

• 법무를 담당하므로 민법, 형법, 상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같은 기본법의 소관부처가 법무부로 각 법령마다 전담하는 과가 있다. 민사법 계열 법령(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은 법무실 산하 법무심의관실, 상사법령은 법무실 상사법무과,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국 형사법제과가 맡고 있다. 기본법 외의 각종 잡다한 법은 각 주무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르는 집행(행정절차)을 법무부가 전담하기 때문에 검찰청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을 담당하는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도 두고 있다. 또한 공항과 항만의 내외국인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리, 대한민국의 비자 발급 업무 및 난민, 국적, 귀화 등 업무도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산하의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담당한다.

𝗜 역사

법무행정부 (2025.01)

↓

법무부 (2025.05)

• 과거 러시아 제국때 법무행정부를 쭉 사용해왔다. 하지만 1월 이후 그 명칭이 법무부로 확정되었고 대한민국으로의 국변 이후로도 이를 사용하고 있다.

𝗜 청사

이 부분의 본문은 정부과천청사입니다.

𝗜 장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현직		베로니카
취임일		2025년 6월 1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 대한민국 법무부의 수장이다. 과거부터 대부분 검찰청의 검사 출신들이 장관에 임명되었다. 보통 부(部)에서는 고등고시 출신 공직자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다가 인사적체를 없애기 위해 외청장 등의 보직까지 장악하는 데 비해 법무부는 거꾸로 검찰청에서 성장한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다가 장관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다른 부처들과 달리 법무부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을 거의 받지 않고 이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으로 임용된 검사들을 행정공무원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