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개요

공산주의_{(한자:共産主義, 영어:Communism)}는 사적 소유의 철폐와 생산수단의 공유화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자가해방을 실현해 마침내 국가와 지배와 피지배를 나누는 사회적 계급이 소멸하게 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사상을 말한다.

공산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누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억압적인 사회적 계급의 소멸을 주장한다. 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하는 사회주의 국가 역시 지배계급이 프롤레타리아고 피지배계급이 부르주아가 되는 것이지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아니라는 뜻이며 국가가 있는 한 계급은 존재할 수 밖에 없기에 국가와 계급은 같이 사라져야한다고 의미한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정말 가루가 되도록 국가가 얼마나 억압적인 체제인지 깠으며 최종적으로는 국가를 청동기 등이 모셔져있는 고대 박물관에 박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공산주의 국가는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공산주의는 최종적으로 국가의 소멸을 주장한다.

그렇기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한 계급의 독재가 유지되는 사회주의 국가이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관료와 끊임없이 투쟁하고 전위당은 노동자들을 지원하며 스스로 역사의 뒤안길로 소멸당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도와줘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소멸-철폐 논쟁에 관해서 자유의지주의적 성향의 공산주의자들은 국가철폐를 주장했으며 "국가는 절대 스스로 소멸당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억압한다" 라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은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닌 철폐와 사회 조직 자체를 재개편해야한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로 권위주의적 성향의 공산주의자들은 "국가가 세워지고 노동자들을 충분히 문명인으로 발전시켜야 공산주의 사회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또다시 자본주의 체제 성향을 가진 봉건반동분자들에 의해 천민자본주의가 부활하고 말 것" 이라며 비판하였다.

특징

한 마디로 말하면 사적 소유의 철폐로 요약할 수 있다.

『마르크스-엥겔스 전집(Marx-Engels Werke)』4권 (베를린, 1957), 475쪽

공산주의의 핵심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철폐이다. 사유재산의 철폐가 아니다. 이는 돈을 강제로 뜯어서 모두에게 나눠주자는 말이 아니라 생산수단 즉 토지, 공장 등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수단을 소수의 누군가가 독점하여 쓰면 안된다는 것이 된다. 즉 여기서 생산수단을 소수 독점하지만 직접적인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의 분배 권한을 독점하는 이는 부르주아가 되며 생산수단을 못가지만 생산수단에서 생산을 직접적으로 하는 이 즉 노동을 하여 재화를 버는 이는 프롤레타리아가 된다. 기본적인 공산주의의 계급관은 이렇게 진행된다.

이들은 인류사회의 발전을 이러한 프롤레타리아(혹은 대중계급)와 부르주아(혹은 지배계급)이 싸우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가지고 온다. 즉 언제나 생산수단을 가진 소수의 독점 계급과 이를 가지지 못한 대중 계급간의 투쟁을 통해서 인류는 발전하였다는 이야기로 이들은 인류 사회의 발전을 설명현다. 그래서 통상적 이해와 다르게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이뤘던 업적을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본주의의 업적을 찬양하는 이들도 있다. 다만 이들은 그런 자본주의 또한 변증법적 유물론적으로 뒤로 물러가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와 아나키스트(+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도) 그리고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다.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중간에는 하나의 혁명적인 기간이 있다. 이는 정치적 이행기이기도 하며 이 이행기 시기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들의 혁명적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일 수 밖에 없다.

카를 마르크스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에 속하는 마르크스주의는 사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을 같이 말한다. 풀어 말하자면 앞서 말한 투쟁을 통한 발전인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해서 인간은 발전하지만 이는 사적 유물론에 근거한 생산수단의 하부토대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싸움일 뿐이라며 설명한다. 즉 이들에게 국가, 젠더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는 바로 이 하부토대에서 생겨난 문제라고 보며 이들은 소수 자본계급이 독점한 하부토대 때문에 부르주아의 법 집행관인 국가가 생겼으며 약한 여성을 가정에서 무료로 착취하기 위해 가부장제가 생겼다고 본다. 그렇기에 이들은 하부토대를 노동자가 쥔다면 상부토대를 이루는 저 문제들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 밀어부쳤고 최종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더 연명시켰다. 이는 국가가 단순 부르주아의 법집행관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련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관에 입각하여 세워젔음에도 상부토대인 국가는 자연스레 소멸하지 않았다. 즉 아나키스트들은 국가의 소멸이 아닌 국가의 적극적인 철폐를 주장한다. 이들은 젠더 문제에 대해서 여성노동자와 퀴어노동자들이 독립적으로 해방을 주도하여 가부장제적 억압을 부셔야한다고 보며 국가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국가를 무너뜨려야한다고 보며 그 자리에 사회를 스스로 재구축해야하고 이 재구축한 사회에서도 노동자들의 자유를 위해 권위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이 일어나야하고 이러한 투쟁이 사회를 더 진보적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진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라고 주장한다.

자유의지적 마르크스주의자들(좌파공산주의 등)의 생각도 아나키스트와 비슷하나 이들은 노동조합마저도 근본적으로 국가의 하수인이라는 점이기에 이들을 거부하고 대신 모든 계급의 자발적인 총파업을 지지한다.

그럼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이들은 위에서 말한 변증법적 유물론관을 거부한다. 즉 이들은 "물질적인 이유로 투쟁하는 유물론관"을 거부한다. 대신 이들은 관념론에 입각하여 도덕성을 주장한다. 즉 이들에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필요성에 의한 물질적 투쟁이 아닌 도덕적인 이유에 의해 필요한 혁명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투쟁대신 협동조합의 우월성을 통한 사회 대체 혹은 개혁을 선호한다. 이들은 급진적인 투쟁은 비도덕적 유혈 혁명이며 이는 기존 부르주아 체제와 다를 바가 없기에 대신 협동조합의 우월적인 생산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에 들어오고 이것이 사회를 대체한다고 본다. 로버트 오언등의 인물들이 대표적이며 대부분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계급투쟁 대신 선거운동, 협동조합 자치구 설치등에 활동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공산주의는 모든 부를 평등하게 분배하려한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은 더 많은 부를 원하기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공산주의에 대한 완벽한 몰이해다.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능력에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는 누가 나서서 알아서 뿅하고 해주는 것이 아닌 앞서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말한 것 처럼 생산자들이 스스로 분배 위원회를 조직하고 토론하며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불필요한지 애기하는 숙의민주주의에 따른 직접민주주의에 의거한 분배를 애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결국 이들의 목표는 국가와 계급의 최종적인 해체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든, 아나키스트든, 공상적 사회주의자든 결국 이들은 최종적으로 아나키즘상태를 원하며 단지 그 방법론에 대해 차이가 있다. 국가가 있는 한 착취하는 이와 착취당하는 계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에 이들은 국가와 계급의 철폐 혹은 소멸을 원한다. 또한 이들은 국가가 사라진 이후에도 국가가 맡았던 사회적 요소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동자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해 사회를 바꾸는 존재라고 말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유토피아를 외치지 않는다. 이들에게 공산주의는 노동자의 자가해방을 위한 수단이며 이들에게 공산주의 사회란 언제나 노동자들이 무언가에 구속받지 않은 채 완전한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 아래 자신의 의견을 발휘하며 사회 변혁에 자신감과 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였던 루돌프 로커의 말을 인용하며 끝내겠다.

아나키즘은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한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흔히 듣는 것처럼 완전한 사회 질서를 가진 유토피아도 아니다.원칙적으로 모든 절대적 틀과 개념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절대적 진실 따위를 신봉하지 않으며, 인간 발달의 결정적 최종 지점 따위도 믿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약속과 인간의 생활 제반 조건이 완전해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다. 항상 보다 고차원의 표현 형태를 바라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도 어떠한 결정적 종착점을 지정하지 못한다면 고정된 목적지 역시 설정할 수 없다. 어떠한 종류의 국가든지 그것이 행하는 최악의 범죄는 사회생활이 지닌 풍부한 다양성을 강제로 결정된 형태로 밀어 넣으려 하고 하나의 특정 형태에 적합하게 하려는 일이다. 그것은 보다 폭 넓은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이전에는 자극적이었던 정황을 이미 끝나버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가의 옹호자들은 자신이 강력해졌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더욱 완전하게 자신들에게 봉사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 모든 창조적인 문화적 제반 기력의 조작에 대해 더욱 비뚤어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어떤 시대의 지적·사회적 발전에 대해서도 보다 불건전하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루돌프 로커 - 아나르코 생디칼리슴

문제점

공산주의의 문제점은 크게 보면 마르크스주의 즉 공산주의 전체에 해당하는 이론적 문제점과, 레닌주의 계열의 현실 공산주의 국가들의 갖은 악행 등으로 인한 문제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마르크스 경제학의 비판 등은 모든 공산주의의 이론적 문제점에 해당된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문제점

사적 유물론의 실패

마르크스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의 소멸을 통한 평등의 실현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어디까지나 반동 세력이 사라지고 공산주의 체재가 자리잡을 때까지 과도기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노동자보다 지식이 많은 전위 공산당이 충분히 노동자를 교육시켜서 전위당 없이도 스스로 공장을 굴리고 스스로 분배하고 사회를 이끌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되며 마르크스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교육화가 된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맡는다면 상부조직인 국가와 전위대는 그 쓸모를 잃어 소멸하게 된다.가 기본적인 사적 유물론에 근거한 공산주의 사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의 마르크스주의 국가에서는 과도기적 단계에 불과해야 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계속해서 이어져나갔다. 심지어 공산주의 지도층은 반동을 위시한 공포감 조성, 사상 탄압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도적으로 이어나갔다. 이들은 오히려 공산주의 채택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권위적인 본색을 드러내고 국가를 강압적으로 통제했으며 마르크스의 하부토대가 상부토대를 만든다는 상부토대인 국가가 하부토대를 적극적으로 무시하면서 일제히 무너지게 되었다. 이에 스탈린이나 문화대혁명의 극좌 홍위병등은 이는 중앙 관료직의 관료주의가 문제이기에 이를 타파해야한다며 대숙청 등을 벌였지만 전자는 오히려 관료주의의 경직화를 후자는 정말 국가를 해체하고 중화 코뮌을 선언할려고 까지 갔으나 마오쩌둥등의 기존 관료들의 프롤레타리아 탄압으로 끝을 맺었다.

즉 현실의 공산주의를 추구하던 국가는 스스로 소멸당할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권력을 더 확고히 쥐기 위해서 충실하게 공산주의를 이행하려던 노동자를 진압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 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동안의 실패를 인정하고 로자 룩셈부르크의 대중파업론등을 받아들여 계급투쟁 과정부터를 전위대 중심에서 노동자의 자발적 투쟁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 즉 혁명의 그 시작부터 노동자의 수준을 끌어올려 국가가 권력을 잡을 틈도 없이 노동자의 의식이 국가까지 소멸시키도록 높이자는 이야기도 현재에 나오는 중이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교조성

경제

흔히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망한 이유를 댈 때 '어차피 다 똑같이 분배되니 제대로 일을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태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태업으로 간주되는 사건이 종종 외국에 알려졌기에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

이 이야기는 뿌리깊은 이야기인데 일단 사회주의 국가 스스로가 "태업"으로 망했다고 간주하고 선전했기 때문에 서방의 좌-우파를 막론하고 모두가 사실로 여겼다. 하지만 실제의 이야기는 알려진 이야기보다 더 답답하고 끔직한 이야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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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달리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류의 일부러 일안하는 태업은 거의 없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태업을 하면 공산주의 체제에 불응하는 불순분자로 취급을 받아 바로 굴라크행이었다. 한편으로는 성과에 따라 임금의 20~40%나 되는 인센티브를 주었고 또한 사회주의노력영웅, 바이칼-아무르 철도건설메달 같은 각종 훈장도 주고 나라마다 다르지만 훈장을 받으면 추가로 실질적 혜택도 주었으므로 인센티브 제도도 있었고 무엇보다 진짜 태업하다 걸리면 거의 반역죄에 준하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만성적인 태업이 가능할 리가 없었다. 따라서 사회주의권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업이 만성적으로 발생했다."는 신화가 퍼진 이유는 공산주의 관료들이 부족한 생산성에 대한 이유로서 노동자들이 게으름을 핀다라고 믿고 자국민들을 지속적으로 굴라그나 재교육 캠프 등에 수용하면서 처벌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선 해고라는 매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지불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성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 100원의 임금을 받고 100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업에 속해있으면 그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건 물리적 현상의 문제라 공산주의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인간 이하의 복지와 임금을 지불하는 노예노동 캠프의 존재는 필연적이었다. 이들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데 있어 가장 자비로운 핑계가 태업이었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업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폭증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캠프의 존재는 모든 정책실패를 이들에게 뒤집어씌우는데 매우 유리한 인센티브로 작동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건 반당주의자들의 책동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공산주의 관료들은 자신들의 실패이유를 전가했고 그들 스스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공산주의 관료야말로 공산주의 국가의 생산력이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크게 떨어지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였다. 공산주의 행정은 지극히 경직적인대다,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공산당이 생산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설계할 수가 없었고, 생산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사실상 공산당이 모든 생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산직은 생산량에 비례해 인센티브가 주어졌고 관리직은 목표초과 달성시 주어졌다. 그런데 상부기구가 하부단위보다 정보에 있어 우월하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목표 설정에서 부터 온갖 꼼수가 난무해 효율성을 급격히 갉아먹었다. 예를 들면 다음 연도의 생산목표가 오를것을 감안해 올해는 목표보다는 높지만 적당한 수준을 생산한다거나 상품 묶음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면 가장 쉬운 제품만 주로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낮거나 기피되었기 때문에 억압적인 사회제도와 겹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었다. 일어났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군사나 우주 관련 기술 정도였을 뿐이었다.

공산당이 인센티브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말단 노동자에 한해서의 문제였다. 이를테면 힘이 극도로 강한 광산 노동자가 있어 다른 노동자보다 석탄을 두배이상 캔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을 많이 주는 것처럼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노력영웅 훈장을 받고 별장,식량 배급에서 우대를 줌으로서 아무 문제없이 돌아갔다. 그런데 관리자의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CEO는 하루에 몇백만원의 임금을 받고는 하는데 공산주의 지지자들은 이런 현상을 극도로 혐오한다. 그런데 CEO가 하는 일의 성격상 몇천억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회사에 1시간이라도 더 붙어있어, 시장상황의 변화나 분석을 열심히 한다면 생산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 사람이 건물 수위와 비교할 수 있는 임금을 받는다는게 자본주의에선 말이 안되는 일이다. 그러니 주7일 하루 18시간 노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기업의 CEO나 임원이 된다.

어느나라나 어느사회나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가 존재한다. 나무꾼을 한다고 쳐도 워라벨따위는 신경쓰지도 않고 미친사람처럼 숲에 들어가서 하루종일 나무를 베는 활력에 넘치는 사람들이 극소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열정적이고 야망에 넘치는 사람들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게 아니라 공산당의 당원이 되어 권력투쟁의 길로 가야한다. 그래야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여 권력을 쟁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산주의 사회의 인센티브 설계능력 저하는 노동자 단위에서 이루어진게 아니라 관리자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들의 경제실패는 노동자가 아닌 공산당 조직 자체의 실패였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론 자체적으로 모든 재화의 근원이 오로지 (육체)노동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투자우선순위 결정, 자본 관리기술 등 (당시에) 자본가가 수행하던 업무가 현대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전부 부정했고 오로지 착취하는 자들로만 규정했기에, 자본가를 숙청하고 공산혁명을 이룬 나라에서는 혁명 이후 생산력 저하를 겪었다. 공산당에서 생산에 대한 지식이 있을만한 자들은 자본가나 그에 우호적인 사람들 뿐이라 불순분자로 낙인찍혀 모조리 혁명에 의해 쓸려나갔고 노동자 출신 선동가들이 이른바 "좋은 성분"으로 판정받아 고위직과 공장장을 차지하고 기존 공장장을 하던 관리자들은 농경사회에서 지주-마름과도 같은 프티 부르주아로 낙인찍혀 살아남아도 반혁명분자로서 공원 청소부 같은 말단 노동직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들의 이념적 규정은 혁명 과정에서는 자본가 계급에 대한 끔찍한 학대와 숙청으로 나타났지만 혁명 이후에는 노동자들에게도 대재앙으로 작동하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이 성공한 후 자본가들이 제거된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혁명 이전보다 상향된 비현실적인 생산목표 수량을 책정해왔다. 엄청난 피를 흘려 혁명이라는 방식을 통해 자본가라는 기생충들이 제거되었으니 인민들에게 분배할 생산량이 반드시 높아져야하만 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을 애써 죽였지만 인민들에게 줄 빵의 생산량이 감소한다면, 노동가치론의 신화가 깨지게 된다. 자본가가 공장에 없다고 인민들에게 나눠줄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자본가들은 무언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이념적 수준에서 반드시 단위 노동개체에 대한 생산 할당량과 목표수량은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설정한 비현실적인 목표수량은 절대 달성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생각은 '우리가 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충분히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밖에 없었다. 노동만이 생산할 수 있고 가치를 창출한다는 아이디어는 노동자들을 위하는 용어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생산목표에 수량이 미치지 못했을때는 오로지 노동자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목표를 초과달성한다고 해도 그걸 가질 수는 없고, 약간의 배급수량 증가밖에 없는 상황은 일 잘하는 노예에게 주인이 주는 특별식이나 다름이 없었고, 비현실적인 높은 생산목표 수단을 제시하고 이에 맞지않으면 잔혹하게 처벌하는 형태가 되었다. 결국 공산주의 체제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공산당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 만성적인 생산량 부족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도 공산당 지도부는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다. 이는 자본가들이라면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생각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공산당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결국 잘못의 원인이 노동자들에게 겨누어진만큼 그 대책 역시 필연적으로 '노동자에게 더 많은 노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 이었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심지어 못해도 '사보타주를 일삼는 반동분자들을 색출하여 태업죄로 처벌하는 것'이 되었다. 즉 공산주의 경제에 대해 익히 알려진 노동자들의 대규모 태업은 실제로 발생했는데 그게 실제 태업을 한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목표수량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태업으로 간주하고 처벌했다는 이야기다. 상술한 정보 불균형 문제 때문에 상위 단위에서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결국 목표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태업으로 간주하여 모조리 굴라그로 보냈다. 소비에트에선 못하는 것과 안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연구자원을 받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한 기술자와 과학자도 여지없이 굴라그로 끌려갔고,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관계없이 지각의 경우 20분당 시베리아 굴라그에서 1년형이 선고되었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하위관리자들과 노동자들은 중앙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굴라그로 끌려가지 않기 위한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는데 유능한 연구원, 엔지니어나 관리자들은 대개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업무에만 충실하면서 책임감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책임 떠넘기기에 좋은 대상이 된다. 반면 트로핌 리센코같은 정치적 감각만은 뛰어난 자들이 성공한 관리자가 되어 승승장구하는 체제가 "체계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트로핌 리센코의 엉터리 유전학에 반대한 상식적이면서 정치적 흐름에 무지한 과학자들은 당연히 모두 굴라그행이었고 니콜라이 바빌로프처럼 반혁명과학을 했다는 이유로 대개 처형된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거나, 관리를 잘못한 것이거나 악당이 있어서가 아니다. 공산권 어느나라에서나 이론적 귀결에 따라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런 양상은 똑같이 나타났다.

이런 관리자들의 질적 저하와 책임추궁은 하위관리자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을 향한 가혹한 쥐어짜내기와 솎아내기로 귀결되었다. 못하는거나 안하는거나 같아진 이상, 굴라그는 곧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사소한 결점을 가진 노동자들이 가혹한 처우를 받으며 노예노동에 종사하는 곳으로 변해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된 노동자가 생산목표를 못채우면 잘라서 집으로 보냈지 경찰이 와서 태업이라 규정하며 처벌하진 않았다. 소련의 '스타하노프 운동'이나 사회주의노력영웅, 북한의 악명높은 '새벽별 보기 운동', '천 삽 뜨고 허리 한 번 펴기 운동' 같은 것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비현실적인 목표설정과 가혹한 착취에도 이들은 어떠한 쟁의나 항의도 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의 국가에 쟁의를 벌인다는 것은 곧 정치범으로 판정되어 중범죄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악질적인 자본가들처럼 행동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핵심이념인 공산주의 이론을 교조적으로 따르고, 일인 일당 독재체제의 중앙집권적이고 상명하복적인 정치체제로 인해 최고 지도자나 당 차원에서 직접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지 않는 한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시도가 극히 어려워져 버렸다. 이런 시도조차도 한 국가 내의 공산주의의 방향을 수정할 여지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자칫하면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으로부터 수정주의라고 불리며 무력개입을 포함한 압박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는 어쨌든 간에 바뀌어서 개선될 여지라도 있지만 상당수의 여러 공산주의 일인 및 일당 독재국가에서는 국가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정책을 변경하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보완해서 개선하기는 커녕 스탈린주의, 마오이즘, 주체사상같이 개악되는 게 빈번했다. 유독 마르크스주의의 분파가 스탈린주의, 마오이즘 같은 일인 독재자의 명칭이 붙는 것도 이에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 사상적으로 경직된 체제로 말미암아 노동가치이론 등을 포함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무오류적 사고방식에 빠진 나머지 마르크스주의를 고수하느냐 아니면 없애느냐의 양자택일의 갈림길로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교조성과 일인 및 일당 독재로 인한 사회의 경직성 그리고 민주집중제같은 중앙집권적이고 상명하복식인 정치체제로 인하여 당이 까라면 인민은 깐다는 상명하복식 계획경제 시스템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시스템은 전시경제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비록 세부 효율은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목표를 향한 자산의 강력한 집중을 가능케 하여 단기적이고 거시적으로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은 있었으나, 그건 기원전에 노예제도로 사람들을 갈아넣어 당대에 지을 엄두도 못내던 거대 건축물을 만드는 것과 다를바 없었다. 재미있게도 많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죽고나서는 미이라처럼 방부처리되어 대개 현대판 피라미드인 영묘에 묻혀 숭배받고 있으니, 이 제도가 가지는 노예제의 성격을 시각적으로도 잘 보여준다.

특히 사적유물론을 레닌식으로 해석했던 레닌주의자들의 중앙집권적 민주집중제의 원래 목표는 중앙과 지방의 조화를 통한 '노동자의 성숙'이였지만 정작 보여준 것은 일당의 영도에 의한 '노동자의 강제적 영도'였다. 물론 이들은 법적으로는 지방의 자치권을 중요하게 봤고 지방에서의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다. 흔히 말하는 대숙청 또한 중앙만의 독단적 결과(물론 스탈린이 이를 더 과격하게 진행했지만)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는 형식상 지방분권에 위치했을 뿐이였다.

그리고 일인 및 일당독재로 인한 사회의 경직성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을 위시한 사회 내의 경제활동 주체들의 창의성과 혁신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억압 함으로서 결국에는 마르크스주의 국가의 경제적 활력을 서서히 뿌리부터 말살했다.

그 결과 종주국인 소련을 위시한 대부분의 공산국가는 소련의 공산주의 포기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나마 북한과 같이 마르크스주의보다도 열화된 일인독재체제의 국가들만 남거나, 아니면 중국과 같이 경제/사회적으로 개방하여 일당독재라는 타이틀만 유지하는 지경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정통파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제대로 실행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도 없었고 현실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마르크스의 정통 공산주의 이론 보다 열화된 스탈린의 사이비 이론을 신봉하였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실패한게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공산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소련을 위시한 수많은 나라들이 저마다 공산주의를 한다면서 앞다퉈 도입은 했는데 모두가 마르크스가 말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 전제조건인 그러니까 '자본주의 최고수준의 생산력'과 '최고수준에 도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단 하나도 부합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가, 귀족같은 견제세력이 없어짐으로서 노동자, 농민들의 의견 피력이 더 많아지고 더 자유로워짐으로서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마르크스가 주창하였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계급을 철폐해서 노동자들 스스로가 정부의 내각을 구성해서 부르주아와 같은 견제세력 없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정치체제를 뜻했지 일인 및 일당독재를 하면서 해쳐먹으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었다. 이런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온전히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평의회등의 노동자 조직을 통해서 생산수단의 자가관리화, 노동자의 정치화등을 애기하던 로자 룩셈부르크가 보수공산주의로 애기되기도 하는 것이 이런 이유이다.

사실 이 제도의 장단점은 독자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노예제 항목에서 보는게 더 편하다. 제도의 구성이나 작동방식이 노예제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흔히 공산주의의 장점을 빠른 중공업 육성, 군비증강 등으로 꼽는데, 사람을 갈아넣으니 당연히 다른 체제에 비해 지도자가 관심을 가지는 핵심 산업적 분야에선 다른 분야의 도태를 양분삼아 초월적 성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갈아넣고 그로인한 산업력을 자랑한 체제가 공산주의 이전 고대에도 이집트,중국에서 존재했던게 함정이다. 고대에는 사람들을 그런식으로 갈아넣지 않고서는 기원전의 생산력이나 기술력, 정치력을 고려해서 피라미드나 만리장성같은 거대한 축조물을 지을 수 없었을테니까, 하지만 갈려넣어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장점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고 이런 고대의 노예제를 현대에 되살려 어디에 쓰겠다는 말인가?

1970년대 공산주의를 철석같이 믿던 서구의 진보적 학자들 사이에서는, 당시 서구 사회와 공산국가를 비교하며 종말이 머지 않았다는 식으로 공산국가들의 생활수준을 찬미하는 동시에, 서구의 사회 문제를 예로 들어 서구권의 몰락을 예견했다. 1977년 뉴욕 정전사태와 당시 일어난 중국의 탕산 대지진을 두고 비교하며, 공산국가에서는 지진이 나면 홍위병을 위시한 젊은이들이 단체로 달려가서 도와주는데 미국은 사고가 터지면 약탈과 살인, 방화가 나니 이거 못 살 곳이다라고 한 적도 있다.

그런데 우습게도 1970년대 소련의 고도성장과 안정은 우습게도 고유가에 그 근원이 있다.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가 담합이 결과적으로 당시의 공산권을 먹여살린 셈이다.

결국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인민들 사이의 아름다운 연대, 안정적인 생활 같은 이러한 아름다운 공산국가의 모습은 1980년대 들어서 박살이 나고 만다. 그 사이 서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 오일쇼크를 극복하고 다시 고도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의 진보성이 다시금 발휘되어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고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민주주의에 따라서 사회적 다양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환경문제, 소비자 문제 등 기존에는 주목받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의 정책 역시 탄력적으로 변화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었다.

반면 동유럽 국가들은 일인 및 일당독재로 인한 사회의 경직성, 개인의 물질적•문화적 욕구 억압, 비효율적인 관료제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지 못했다. 생필품조차 맘대로 못 구해서 엄청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된다. 이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당연히 소련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생필품'의 부족 현상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소련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죽었다는 건 아니다. 단지 다양성이란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없어도 되는 물건은 수급이 매우 불안정했다는 것이다. 감자와 빵은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전시나 재난같은 특별한 상황도 아니고 별 일 없이 평화로운 평상시까지 그것만 먹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고기는 몇 주에 한 번이나 구할 수 있을꺼 말까였다. 소련의 명목 GDP는 미국의 70% 수준이었는데, 이정도라면 전국민에게 생필품 정도는 손쉽게 지급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체제의 강점이자 문제점이라고 칭한 산업집중 정책 때문에 군비와 군수산업이 비대하게 발달했을 뿐, 명목 GDP와는 무관하게 생필품과 소비재의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가에서 통제하는 국영상점 가격은 고정되어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빵과 감자만 공급받을 수 있었고 기타 소비재의 암시장 가격은 서구국가의 수백배에 달했는데 수입도 금지되어 있었다. 물론 공산당 간부들은 이런 소비재들을 일반 국민과 달리 충분히 향유할 수 있었고 이는 공산국가 국민들의 커다란 불만을 사 체제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1980년대 말엽, 수도인 모스크바 한복판에 위치한 슈퍼마켓을 촬영한 영상만 봐도 딱하기 그지없을 정도인데, 이게 그나마 사정이 나은 곳이었을 정도로 비참했다. 이 시절에 일부 소련인들이 미국이나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갔다가 슈퍼마켓에만 들렀는데 그 풍요로움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렸다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하다. MiG-25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1976년 전투기를 몰고 귀화한 파일럿 빅터 벨렌코의 경우 미국에서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애완동물 사료를 멋모르고 사먹은 적이 있는데,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그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님을 알려주었음에도 인간이 먹는 것도 아닌 애완동물의 사료가 가게 한쪽 벽을 다 채울 정도로 다양하게 구비되었고 맛까지 좋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한다. 심지어 비슷한 시각에 촬영된 80년대 당시 대한민국의 슈퍼마켓도 이것보다는 훨씬 사정이 나았다. #

게다가 소련은 아프간과 전쟁 중이었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국가예산, 인적·물적 자원을 있는대로 낭비한 결과, 소련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죽쑨 것처럼 제대로 된 이득은 보지도 못하고 자원만 낭비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악재가 겹치고 마는데,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였다. 이 사고를 수습하는데만 1년치 국가 예산의 3~40% 정도나 되는 거액이 허무하게 날아가버렸다. 거기에다가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격도 떨어지는 바람에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원래부터 미국에 못 미치는 경제력에, 심화되는 군비경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피해,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다 더 커다란 악재에 새로운 첨단산업의 부재까지 있었다. 결국 고르바초프가 전면개방을 선언하고 소련 체제를 개혁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지나치게 늦어버렸고 결국 1990년대가 도래하면서 소련 정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하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공산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에 대해서 보리스 옐친 문서 참조. 그러나 과거 공산주의를 택했던 소련에 대한 향수를 가지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합경제시스템 붕괴(53%), 강대국에 소속됐다는 느낌 상실(43%), 상호 불신 증가(31%), 친척·친구 관계 단절(28%), 자유로운 여행 불가(15%)를 꼽았다. 자료 이념적인 이유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면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국가들이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옴으로써 마르크스가 말한 것,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로 나아간다는 것과는 반대가 된 셈이다. 물론 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국가들이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전제조건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았고 절차도 무시한 채 혁명을 일으켜 후진 농경사회에서 갑자기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갔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아무튼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사회주의 국가가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사회주의 이론가와 운동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원래 공산주의자였던 김문수, 이재오, 차명진, 박형준, 신지호 등등이 이를 계기로 전향하여 보수정당으로 들어갔다. 그마저도 자연스러운 단계적 이행이 아니고 체제 안 바꾸면 죽을까봐 억지로 자본주의를 도입했던 것이고, 현재 예전에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은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스탈린주의 이론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 정치세력은 그냥 '개량 반동'일 뿐이다.

1980년대부터는 주요 선진국들은 IT등과 같은 첨단 산업과 신규 서비스업을 개화시켰지만 소비에트 체제로는 공업화 이상의 것을 하지 못했다. 소비에트 체제가 이룬 업적(성장,복지/환경,과학기술) 등은 인정해야겠지만, 그 이상의 것은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도 비록 개혁개방을 하였으나, 여전히 민주적 자본주의 국가에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동자자는 물리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기만 하면 되었던 전근대 사회를 기준으로 둔다면 이론상 공산주의 경제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다양한 창의성과 시장 환경에 맞는 생산 능력을 요구하는 3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자, 경직된 공산주의 경제는 도저히 이러한 변화를 따라갈 수 없어 도태되고 말았다.

반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가 극한에 이르러 흔히들 말하는 풍요 속의 빈곤이 전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서야, 다시 말해 더 이상 자원의 총량을 늘릴 수가 없을 정도로 생산력을 갖춘 사회가 도래해야만이 사회적인 모순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더 이상 기업의 이익에 구애받지 않은 생산으로 그 생산능력을 활용해 사회 구성원들의 자원난을 사라지게 하고 그때서야 인간은 의식주 해결을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주장한 '자신의 자아를 위한 노동'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노동 뿐 아니라 예술과 취미까지 포괄하며, 스머프들의 생활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배때기가 부르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노동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현상은 부자들도 코딱지 만한 월급을 받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부분을 예로 들어 설명이 가능하다. 근데 다들 놀기만 하면 "생산은 누가 해?"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을 받는데, 이는 자본주의에서 점점 발전하는 자동화 현상을 보면 별로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마르크스도 기계의 발전을 보며 한 생각일 것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흔히들 당신 앞에 공짜 물건이 있으면 개떼같이 집안에 쌓아두려고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흔히 공산주의의 체제적 문제의 정곡을 찌르는 말로 유명하지만 물건을 가져가는 이유는 희소성이 있어서가 아닌가?

이것은 경제학의 한계혁명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라고 사람이 효율 안 따지는거 아니니, 한계혁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예 일리조차 없는 건 아니다. 분명 가격이 없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기 때문에 어떤 재화의 명시적 한계비용은 명목적이든 실질적이든 자본주의의 한계비용보다 낮다. 따라서 재화의 소비는 자본주의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를 감당할 생산력이 없다면 공산주의는 망한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원래 구상을 고려하면 분명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체제가 그 자신의 생산력 증대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찾아온다. 즉, 과잉공급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무슨 수를 써도 소비력을 증가시킬 수 없어 자본가들이 이윤을 볼 가격선이 무너지는 경우.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물론 공산체제에서의 재화의 한계비용은 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으니 자본주의 체제 때의 '한계비용=한계효용' 점이 더 커지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재화 소비력이 더 커진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품의 희소성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분명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논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물질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하고 물질적/비물질적 재화에 대한 경쟁이 없어져서 인간의 노력 없이 인간의 삶을 떠받치는 체제가 형성된다든가 해야하지만, 소설에서도 과정과 이유가 없이 '0'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공산주의 체제의 가정된 생활상에 따르면, 어떤 재화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맘대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쌓였는데 그걸 집안에 쌓아둔다고 해당 사회의 경제주체가 얻거나 느낄 수 있는 편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는가? 가격이 존재하여 시차에 따라 재화에 대한 기회비용이 오락가락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불확실성에 대한 피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불확실성이 0에 수렴할 것을 가정한 체제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져가느라 힘만 든다. 물론 이것을 객관적으로 잴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크기차는 인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은 물품의 희소성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 그걸 객관적 수치로 잴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존재하는 서수적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에 대한 예로 물과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여 표현을 하자면 똑같은 무게의 5kg의 물과 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자가 경제주체의 눈 앞에 있을 때와 후자가 눈 앞에 있을 때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텐데, 그 이유는 물품의 희소성이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에 미치는 영향(암묵적인 부분도 포함해서)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쉬운 예로 당장 학교 앞을 가보면 맨날 사설 교육기관에서 광고용 노트와 포스트잇 등을 공짜로 뿌리는데, 얘들이 그걸 다 가져가서 쓰는가? 90%는 버리느라 정신이 없겠지 생각을 한다. 경제학자들의 논리라면 객관적으로는 하나라도 가져가면 이득인데 왜 애들은 버리느라 정신이 없단 말인가?

다시 말해서 똑같은 물건이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10개를 가져가야 '한계비용=한계효용'점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면, 논의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체제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사회적 환경에 의한 한계비용과 한계효용 크기의 변화로(요컨대 물품의 희소성이 적어져서 미리 물건을 확보하는 행동에 대한 효용이 줄어든다던지) 적어도 10개보다는 적은 선에서 '한계비용=한계효용'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설령 한계효용의 감소보다 한계비용의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할 지라도,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전 체제보다 소비력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중요치 않다고도 할 수 있다.

레닌은 자본주의는커녕 산업화조차 제대로 안 된 사회에 억지로 공산주의를 쑤셔넣었다. 그 결과 부작용을 일으켰던 것. 나누어 먹기는커녕 오늘 내일 끼니 걱정하는 상황에서 뭘 분배를 한단 말인가? 오늘날 돌아본다면 생산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주의를 거쳤어야 했다. 그래서인지 레닌도 1920년대에 시장과 경쟁을 도입한 적은 있다. 이때부터 당에 반항하고 반체제 운동을 시작했으며, 이 내분을 진정시키는데만 레닌이 죽은 후 또 몇년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대숙청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

중국의 경우는 사실상 공산주의를 버린 상태이지만, 극한의 자본주의까지 발전한 다음 공산주의로 다시 이행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 상태다.

정치, 행정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생산수단을 국가가 보유하고 또한 분배를 강조하기 때문에 해당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다수 필요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정부 부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경제·산업 관련 부처는 산업 단위로 쪼개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 경제 관련 부처로 기획재정부(경제정책 전반), 산업통상자원부(실물경제, 상공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업) 정도가 있는데, 북한의 경우, 전력공업성, 석탄공업성, 채취공업성, 원유공업성, 금속공업성, 기계공업성, 전자공업성, 건설건재공업성 등 수십여개의 부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구 소련 장관회의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소련의 경우 '통조림부'만 예로 들어도 연방 통조림부, 공화국 통조림부(15), 지방 통조림부(157)로 세분화된데다, 공산당에도 같은 조직이 있었기에 중앙당 통조림국, 공화국당 통조림국, 지방당 통조림국이 존재했다. 즉 173개의 정부 통조림부에 173개의 당 통조림국, 모두 346개의 통조림 담당 부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숫자는 비밀에 부쳐져 왔으나, 글라스노스트로 인하여 밝혀진 공무원의 숫자는 경제부처 기준으로만 무려 1,574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당연히 관련부처가 너무 많으니 사공이 많은 형국이 된 것은 물론, 책임소재는 안드로메다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처 쪼개기는 그만큼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야기했기 때문에 뇌물로 대표되는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수십 여개 부처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것보다 뇌물을 바치는 게 더 빠르니까. 또한 소련의 공식 정보에 따르면 한 사업체가 매년 위로부터 받는 지시서는 무려 3,000여건, 즉 약 5만 장의 지시서를 받는데, 당연히 그들은 지시서를 읽어 볼 시간조차 없으며 그 지시란 것도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사업체의 책임자는 어쩔 수 없이 허위 보고서를 올리게 된다. 그런데 이 허위 보고서를 근거로 다음 계획이 세워지므로 후속 지시도 대부분 비현실적인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실제와는 달리 서류상으로만 처리되는 경제는 그야말로 유령 경제였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유고슬라비아나 헝가리 등의 사례를 들어 노동자자주경영이나 협동조합 형태로의 생산수단 보유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있으며, 그전에 애초에 소련전에 있던 러시아 제국이 워낙 그 기반이 처참해서 낮았다는 점도 있다, 오히려 소련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저정도라도 뽑은거라는 애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