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공화국 (Deutsches R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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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
Deutsches Reich
바이마르 공화국
Weimarer Republik
Flag of Germany.svg
Wappen Deutsches Reich (Weimarer Republik).svg
Coat of arms of Germany.svg
1919-1928 1928-1933
국기 국장
Einigkeit und Recht und Freiheit
통일과 정의와 자유
상징
국가 "Das Lied der Deutschen"
위치
Weimar Republic location.svg
1919년 8월 11일~1933년 3월 23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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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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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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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 인구 약 62,000,000명(1925년 기준)
민족 독일인(약 92%), 폴란드인(약 3%), 소르브인(벤트인)(약 0.2%), 덴마크인(약 0.1%), 기타(약 4% 내외)
인구밀도 약 132.3명/km²
출산율 약 20‰ (인구 1,000명당 연간 약 20명 출생)
공용 언어 독일어
공용 문자 라틴 문자
전체 언어 독일어, 폴란드어, 소르브어 등
종교 개신교(약 63%), 로마 가톨릭(약 32%), 유대교(약 1%), 기타(약 4%)
군대 라이히스헤어, 라이히스마리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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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제 연방 공화제
정부요인 국가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
국가수상
국가참의원 의장
국가의회 의장
역대
국가원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파울 폰 힌덴부르크, 아돌프 히틀러
여당 없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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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 산업 자본주의
GDP
(명목)
1인당 GDP
통화 파피어마르크 → 렌텐마르크 → 라이히스마르크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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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년법 서력기원
도량형 미터법


개요

바이마르 공화국(Weimarer Republik)은 1918년 제1차 세계 대전에서의 패배로 인해 일어난 11월 혁명을 통해 건국된 국가이다. 이는 공화국의 헌법 제정단이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던 튀링겐 주의 도시 바이마르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이전 독일 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국(Deutsches Reich)이다.

서론

상징

국호

국기

국장

국가

역사

정치

정당

바이마르 헌법

〔 ✠ 바이마르 헌법 |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

전문(Präambel)

"독일 국민은 국가를 자유롭고 정의롭게 개선하여 이를 공고히 하며 국내 및 국외의 평화를 보호 및 유지하고 또한 사회의 진보를 촉진시키려는 의지에 충만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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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편 (국가의 구성 및 권한) (제1절~제7절)

— 제1절 국가 및 주 (Reich und Länder)

제1조 [정제 국권] |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영토] | 독일국의 영토는 독일 각 주의 영토로써 성립된다. 만일 다른 지역의 인민으로서 그 자결권에 의하여 병합을 원할 때에는 국가법률에 의하여 이를 독일국에 편입할 수 있다.

제3조 [국기] | 국기는 흑,적,금색으로 한다. 상선기는 흑,백,적색으로 하고 그 상부의 좌우에 국기를 배치한다.

제4조 [국제법규의 효력] | 일반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독일국 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5조 [국권의 집행] | 국가권력은 국가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국가의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기관이 이를 행하고, 각 주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각 주의 헌법에 의하여 각 주의 기관이 이를 행한다.

제6조 [입법권(1)] | 국가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1. 대외관계 2. 식민지제도 3. 국적이전의 자유 입국 및 이주 법죄인의 인도 4. 병역제도 5. 화폐제도 6. 관세제도와 관세 및 무역구역의 통일 및 화물교역의 자유 7. 우편,전신,전화제도

제7조 [입법권(2)] | 국가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권을 갖는다. 1. 민법 2. 형법 3.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사법공조법 4. 여권제도 및 외국인 경찰 5. 구빈제도 및 행여인구호 6. 출판,결사 및 집회 7. 인구정책,산부,유아,유아 및 소년의 보호제도 8. 위생,수역예방,식물의 병해에 대한 보호 9. 노동법,노동자 및 피용인의 보험 및 보호와 직업소개 제도 10. 국내에 있어서의 직업적 대표기관에 관한 제도 11. 출정군인 및 유족의 보호 12. 공용징수법 13. 천연자원 및 경제적 기업의 사회화정책과 사회공공을 위한 경제적 화물의 생산,공급,분배 및 가격 14. 상업,도량형제도,지폐발행,은행제도 및 취인소제도 15. 식료품,기호품 및 일용품의 거래 16. 영업법 및 광업법 17. 보험제도 18. 항해,원양 및 선안어업 19. 철도 내수선로 자동차 자동정 항공기에 의한 교통과 일반교통 및 국방에 관한 도로의 수축 20. 연극 및 활동사진

제8조 [조세 기타 수입을 국비에 제공하는 데에 대한 입법권] | 전2조 외에 국가는 조세 및 기타수입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에 제공하는 데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종래 각 주에 속하였던 조세 또는 기타의 수입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려는 때에는 각 주의 존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통일적 법규의 공포에 대한 입법권] | 통일적 법규의 공포를 요하는 경우에는 독일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1. 행복의 증진 2. 공적 질서 및 안녕의 보호

제10조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하는 사항(1)] | 국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종교단체의 권리의무 2. 대학제도를 포함하는 학교제도 및 학술적 도서관제도 3. 각종공공단체의 관리 및 사원법 4. 토지법,토지분배법, 거주지 및 가산제도,토지부담,주택제도 및 인구분배 5. 매장지제도

제11조 [입법에 의하여 원칙을 정하는 사항(2)] | 독일국은 각 주의 조세 기타의 공과의 허부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수입 또는 통상에 장해를 미치는 것 2. 이중과세를 하는 것 3. 공적 도로,기타의 교통시설이용에 대하여 과중한 또는 교통을 장애할 만한 수수료를 과하는 것 4. 각 주간 및 지방간의 교역에 관하여 그 지방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입상품에 불이익을 입히게 할 과세를 하는 것 5. 반출장려를 하는 것

제12조 [주의 입법권과 주에 대한 국가의 항의권] | ① 입법권의 국가에 전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가 아직 입법을 하지 아니한 동안 및 입법을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주가 입법권을 가진다. ② 제7조 13호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각 주의 법률로서 전국의 일반의 복리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국가는 항의를 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국가의 법규의 우위, 최고법원에의 법률심판청구] | ① 국가의 법규는 각 주의 법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각 주의 법규가 국가의 법규와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의의나 쟁의가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주의 당해중앙관청은 국가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의 최고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 [국가법률의 집행] | 독일국 법률은 독일국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주의 관청이 집행한다.

제15조 [정부의 감독권] | ① 독일정부는 국가가 입법권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 각 주의 관청이 국가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정부는 일반훈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법률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각 주의 중앙관청에 대하여 및 중앙관청의 동의를 얻어서 그 하급관청에 대하여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각 주정부는 독일국 정부의 청구에 응하여 국가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생긴 결함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 쟁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정부 또는 각 주의 정부는 국가법률에 달리 법원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사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 및 주의 관리의 임용] | 각 주의 있어서 국가의 직접적 행정이 위임된 관리는 가급적 그 주의 인민으로써 이를 충당하여야 한다. 국가의 행정의 공무원, 고용원은 그 직무에 요하는 교육 또는 자격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지망에 응하여 가급적 그 본적지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의 헌법의 기본원칙] | ① 각 주는 자유주의의 헌법을 가져야 한다. 의회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인 남자 및 여자가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각 주의 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② 의회의 선거에 관한 원칙은 지방단체에 있어서의 선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단 각 주의 법률에 의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써 선거권의 요건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 [주영역의 변경, 신주의 설립] | ① 독일을 각 주로 분리함에는 가급적 관계주민의 의사에 따르고 또한 국민의 경제상 및 문화상의 최고이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주의 영역을 변경하거나 국내에 신 주를 설립함은 국가의 헌법개정의 법률에 의한다. ③ 직접 관계있는 각 주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국가의 단순한 법률로써 족하다. ④ 관계 각 주중 일 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영역의 변경 또는 신 주의 설립이 주민의 의사의 희망하는 바이고 또한 중대한 국가의 이익이 이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⑤ 주민의 의사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국가의 정부는 분리하려는 영역의 주민중에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자의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투표를 명한다. ⑥ 영역의 변경 또는 신 주의 설립을 결정함에는 투표수의 5분의 3이상으로써 또한 적어도 유권자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프로이센의 현 바이에른의 현 또는 다른 각 주에 있어서의 이에 상당한 행정구획의 일부분만을 분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구획의 전부의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리하려는 구역이 전구획과 지리상의 연결이 없는 것일 때에는 특별한 국가법률에 의하여 분리하려는 구역의 주민의 의사만을 결정함으로써 족하다고 정할 수 있다. ⑦ 주민의 동의가 결정된 후 국가정부는 당해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구하여야 한다. ⑧ 병합 또는 분리에 제하여 재산처분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국사법원에서 이를 판정한다.

제19조 [국사법원] | ① 주내의 헌법쟁의에 대하여 주내에 이를 해결할 법원이 없을 때 및 각 주상호간 또는 국가과 주간에 사(私)법적이 아닌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독일국 국사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단 국가의 다른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예외로 한다. ② 국사법원의 판결은 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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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국가의회 (Reichstag)

제20조 [의회의 조직] | 국가의회는 독일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다.

제21조 [의원의 자율적 행동권] | 의원은 특정 지역구나 유권자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고,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오직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제22조 [의원의 선거] | 만 20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권을 부여하고, 비례대표제 원칙으로 선출하도록 규정. 선거일은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지정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국가선거법에 위임한다.

제23조 [임기 및 제1회 집회] | 임기는 1달. 임기 만료 후 2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 후 5일 이내에 첫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24조 [정기회의 집회] | 매주 일요일, 국가정부 소재지(베를린)에서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25조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 국가대통령에게 국가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단, 동일한 사유로는 1회를 초과해 해산할 수 없다. 해산 후 2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제26조 [의원 미선출시 대통령의 의회대체 명령권] | 국가의회 의원의 수가 최소 정수(정원의 3분의 2)에 미달하여 선출되지 못한 때에는, 국가대통령은 명령으로써 국가의회의 직무를 대행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 [의장 선거 및 의사규칙 제정] | 의회가 자체적으로 의장, 의장대리자, 서기를 선출하고 의사규칙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제28조 [회기 중간의 의장직] | 회기와 회기 사이, 또는 임기 만료 후 신의회 구성 전까지는 직전 회기의 의장·의장대리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29조 [의장의 직위] | 의장에게 의사당 내 가택권 및 경찰권, 의원 행정 총괄권을 부여한다. 예산 집행 및 각종 법률·소송행위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권한도 포함한다.

제30조 [의사의 공개·비밀회] |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의원 50인의 청구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비공개 회의로 전환 가능하다.

제31조 [국무대신의 의회 출석 권리·의무] | 국가의회 및 위원회는 국가수상과 각 국무대신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들은 언제든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외교위원회] | 의회 내 상임 외교위원회 설치를 규정한다. 이 위원회는 회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나 해산 이후 신의회 구성 전까지도 계속 활동 가능하다. 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공개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정부에 대한 국민대표자 권리 보호를 위한 또 다른 상임위원회(조사위원회 권한 보유)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제33조 [의원의 면책특권] | 국가의회 및 각 주의회 의원은 의결이나 직무수행상 발언에 대해 어떠한 시점에도 재판상·직무상 소추나 원외 문책을 받지 않는다.

제34조 [의원의 무임승차권·실비변상권] | 의원은 독일 내 모든 철도에 대한 무임승차 권리와, 국가법률에 따른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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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국가대통령 및 국가정부 (Der Reichspräsident und die Reichsregierung)

제35조 [대통령의 선거] | 국가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만 35세 이상이어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6조 [군대에 대한 최고명령권] | 국가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군대에 대해 최고명령권을 가진다.

제37조 [위헌·공안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 긴급명령권] | 각 주가 헌법·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통령이 병력을 사용해 이행시킬 수 있고, 공안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병력 사용 포함)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목적으로 특정 기본권 조항들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38조 [신임·불신임] | 국가수상 및 국무대신은 직무 수행에 국가의회의 신임이 필요하며, 의회가 명시적 불신임을 결의하면 재상이나 국무대신은 사직해야 한다.

제39조 [법외 권한] | 관습적이거나 국내에서 어떠한 직위나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자,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이외의 권한을 가진 자의 권한은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으며, 이는 국가대통령이나 국가수상이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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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국가참의원 (Reichsrat)

제40조 [설치] | 국가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하여 각 주를 대표하기 위해 국가참의원을 둔다.

제41조 [구성] | 각 주는 참의원에서 적어도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 100만 명마다 1표씩 추가로 배정받는다. 다만 어느 주도 전체 투표수의 5분의 2를 초과하는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제42조 [참의원에 있어서 주의 대표자] | 각 주는 자기 주정부의 각료를 참의원 대표자로 파견한다(단 프로이센은 표의 절반을 주 법률이 정한 행정청이 임명). 각 주는 자신이 가진 투표권 수만큼 대표자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제43조 [참의원 및 위원회의 의장] | 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장은 국가정부 구성원이 맡으며, 국가정부 구성원은 참의원 및 위원회의 심의·표결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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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국가의 입법 (Die Gesetzgebung des Reichs)

제44조 [법률안 제출] | 법률안은 국가정부 또는 국가의회 의원으로부터 제출된다.

제45조 [국민투표·국민청원] | 국가의회가 의결한 법률은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면 공포 전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로 공포가 연기된 법률은 유권자 3분의 1의 신청이 있으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유권자 10분의 1이 법률안 제출을 청원하는 경우에도 국민투표를 실시하되, 정부가 의견을 첨부해 의회에 먼저 제출하며 의회가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하면 국민투표는 생략된다. 다만 예산·조세법·급료법은 대통령 명령에 의한 경우 외에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제46조 [참의원의 항의권] | 국가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해 참의원은 항의권을 가진다. 항의가 있으면 법률은 의회 재의에 부쳐지고, 의회와 참의원이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3개월 이내에 쟁점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대통령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의회가 참의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 다수로 동일 법률안을 재가결하면 성립한다.

제47조 [헌법개정] | 헌법 개정은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며, 참의원에서의 헌법개정 의결에도 투표수 3분의 2 다수가 필요하다. 국민청원에 의한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유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48조 | 헌법 제정 이후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법적인 법률 개정은 전원 무효화 처리되며, 행한 이는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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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국가의 행정 (Die Verwaltung des Reichs)

제49조 [국토방위] | 국토의 방위는 국가의 사무로 한다. 국민의 병역제도는 각 주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법률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50조 [관세 및 소비세의 관리] | 관세 및 소비세는 국가관청이 관리한다. 다만 국가관청이 관세를 관리함에 있어 각 주의 농업·상업·공업상 특수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1조 [예산편성] | 국가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매 회계달마다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예산은 회계달 개시 전에 법률로 정한다.

제52조 [우편·전신·전화사업] | 우편·전신·전화사업은 국가에 전속하며, 우표는 전국 통일로 한다. 국가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교통기관 이용에 관한 규칙 및 수수료를 정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 권한을 체신대신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외국과의 교통에 관한 조약은 국가가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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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사법 (Rechtspflege)

제53조 [법관의 독립] | 법관은 독립하며, 오직 법률에만 따른다.

제54조 [통상재판권] | 통상재판권은 국가의 법원 및 각 주의 법원이 행사한다.

제55조 [통상법원 법관의 면관·정직·전임·퇴직] | 통상법원 법관은 종신관이며, 재판 판결 또는 법률이 정한 이유·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해 면관·정직·전임·퇴직시킬 수 없다. 법률로 법관의 당연퇴직 정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 구성이나 관할구역 변경 시에는 각 주 사법행정청이 법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법원으로 전직시키거나 퇴직시킬 수 있되, 봉급 전액은 지급해야 한다.

제56조 [특별법원의 금지] | 특별법원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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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 편 (독일인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 (제1절~제5절)

— 제1절 개인 (Der Einzelne)

제57조 [법 앞의 평등; 사회적 신분의 금지와 영전] | 모든 독일 인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남녀는 원칙적으로 공민으로서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출생이나 신분에 의한 공법상 특권·불이익은 폐지되며, 귀족 칭호는 성명의 일부로만 남고 앞으로는 새로 부여할 수 없다.

제58조 [이전의 자유] | 모든 독일인은 전 국가 내에서 이전의 자유를 가지며, 독일 어디든 체재·정주하고 토지를 취득하며 영업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제한은 국가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59조 [신체의 자유] | 개인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공공기관에 의한 자유의 제한·박탈은 법률의 권한에 의해서만 허용되며,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늦어도 다음 날까지 누구의 권한으로 어떤 이유로 억류되었는지 통지받아야 한다.

제60조 [언론·출판의 자유] | 모든 독일인은 일반 법률의 제한 내에서 언어·문서·출판·도서 및 기타 방법으로 자유로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어떠한 노동·고용 관계도 이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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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공동생활 (Das Gemeinschaftsleben)

제61조 [양성의 평등, 혼인과 가족의 보호] | 혼인은 가족생활 및 민족 보존·증식의 기초로서 헌법의 특별 보호를 받으며, 남녀 동등권을 기본으로 한다. 다수 자녀를 가진 가족은 상당한 부조를 구할 권리를 가지며, 산모는 국가의 보호·부조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2조 [조합·법인 조직의 자유] | 모든 독일 인민은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목적을 위해 조합·법인을 조직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진압수단으로 제한할 수 없다.

제63조 [관리의 성질, 의견·결사의 자유] | 관리(공무원)는 전체 단체의 사용인이며 특정 정당의 사용인이 아니다. 모든 관리는 정치적 의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64조 [국가·공공단체의 배상책임] | 관리가 직무상 공권력 행사에서 제3자에 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관리를 사용하는 국가·단체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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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종교 및 종교단체 (Religion und Religionsgesellschaften)

제65조 [신앙 및 양심의 자유] | 국내의 모든 주민은 완전한 신교·양심의 자유를 향유하며, 종교적 행위의 안전은 헌법이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공민의 권리의무와 종교] | 사인·공민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신교의 자유 행사를 조건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누구도 자신의 종교적 신앙을 고백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67조 [국교의 부존재와 종교단체의 설립] | 국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단체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며, 각 종교단체는 그 사무를 독립적으로 규율·관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간섭 없이 임원을 임명한다.

제68조 [군대·병원 등에서의 종교의식] | 군대, 병원, 형무소 등 공공시설에서 종교의식·목회를 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교단체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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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교양 및 학교 (Bildung und Schule)

제69조 [예술·학술의 자유] | 예술, 학술 및 그 교수는 자유이며,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조성에 참여한다.

제70조 [소년의 교육과 교원의 양성] | 소년 교육을 위한 공적 영조물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국가·각 주·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한다. 교원 양성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정한다.

제71조 [학교의 감독] | 모든 학교는 국가의 감독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관여할 수 있다. 감독 임무를 담당하는 관리는 이를 주된 직무로 하고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

제72조 [취학의무] | 취학의무는 일반적 의무로 하며, 8학년 이상의 초등학교 및 그 수료 후 만 18세까지의 보습학교 수학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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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경제생활 (Das Wirtschaftsleben)

제73조 [경제상의 자유보장] |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자가 인간의 가치에 타당한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정의의 원칙에 적합해야 하며, 각자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74조 [소유권의 보장과 의무] | 소유권은 헌법의 보장을 받되,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하며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해야 한다.

제75조 [사기업의 공유와 공공경제의 원칙] | 국가는 법률에 의해 공용징수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화하기에 적당한 사적 경제기업을 보상해주고 공유로 이전할 수 있으며, 각 주·공공단체는 경제기업의 감리에 참여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제76조 [노사의 동등권, 노동자회의, 경제회의] | 노동자 및 피고용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임금·근로조건 규율에 협력하며, 지방·국가 노동자회의를 법률상 대표기구로 두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국가 경제회의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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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Übergangs- und Schlußbestimmungen)

제77조 [선서] | 모든 관리, 군인은 이 헌법에 대하여 선서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정한다.

제78조 [선서방식] | 현행법률에 있어서 선서에 종교상의 선서의 방식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서자는 종교상의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서한다」고 선언함에 의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기타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한 선서의 내용은 그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79조 [신헌법규정의 대치] | ① 법률 또는 명령에 정한 규정 또는 기관으로서 이 헌법에 의하여 폐지된 것은 이 헌법에 정한 이에 해당한 규정 및 기관이 이에 대치되다. 특히 국민회의에 대하여서는 국가의회 연방위원회에 대하여서는 국가참의원 가정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에 대하여서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이 이에 대치된다. ② 종래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위원회에 속하였던 명령공포권은 국가정부에 속한다. 국가정부는 명령의 공포시에 헌법의 조항에 따라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0조 [의회와 대통령의 직무] | 연 1회 국가의회의 성립에 이르기까지는 국민회의로써 국가의회에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초대 국가대통령의 취임에 이르기까지는 그 직무는 임시국가권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대통령이 행한다.

제81조 [신헌법의 결정과 시행기일] | 독일국민은 그 국민회의를 통하여 이 헌법을 결의하고 통과시켰다.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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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나무위키 「바이마르 공화국」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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