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 사상의 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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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自由放任主義

국가의 경제적 간섭이나 규제에 반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사상이다. 경제적 개입주의(Economic interventionism)에 반대된다. 영문명은 Laissez-faire(레세페르).

정치적 위치

일반적으로 자유방임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이고 실제로 학계에서도 고전적 자유주의로 분류하고 있기에 자본주의, 우파 친화적인 사상으로만 인식될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좌파 자유지상주의를 비롯한 일부 극좌파들도 추구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극좌파적 사상으로, 아나코 캐피탈리즘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아닐수 없다.

내용

"국가는 국방과 치안만 잘 유지하면 되고 경제는 손을 안 대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알아서 잘 돌아가게 하니 그대로 놔두라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이 사상에서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은 야경국가주의이므로 국가는 당연히 경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설명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되는, 시장에 알아서 맡기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다만 애덤 스미스는 정부를 경제 주체로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즉,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라 심판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기에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자유지상주의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애초에 자유방임주의는 경제에 관한 사상이고 자유지상주의는 포괄되는 철학사상이니 구분이 의미없긴 하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자유방임주의는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며 위에 써 있는 대로 심판으로써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반면 자유지상주의는 노버트 노직 이후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현실노선을 택했지만 예전에는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계, 그리고 현실

처음에는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경제가 왜곡되거나 불투명적인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크나 큰 문제가 있었으니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독점, 과점, 담합, 트러스트와 기타 등등 각종 온갖 불공정 사례들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경제구조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못 가진 자는 그대로 가난뱅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국가의 개입이 없으므로 경제판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서부 시대급으로 막장이던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는 영 좋지 못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애덤 스미스 자신도 보이지 않는 손 등을 주장한 것도 거대 상인 등의 독점을 반대하기 위함이었다. 이 시절에는 이 거상들이 정부와의 결탁으로 독점 행위 등을 해왔기에 정부의 개입을 불허하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즉 애덤 스미스의 초점은 정부의 개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보다는 거대 상인 등의 독점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단지 그 수단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을 뿐이다.

21세기 현재 자유방임주의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곳이 라이베리아, 그 다음으로 홍콩, 그 세번째로 미국인데 여기에서도 항구나 공항, 지하철 등 인프라나 1997년 세계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즉 완전한 자유방임주의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다만 그 이후에도 신자유주의가 자유방임주의의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기준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하비에르 밀레이도 국가의 개입을 차단하고 온전히 시장에 맡기자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한다.

자유방임주의는 경제 분야의 이론인 반면, 자유지상주의는 사회 및 문화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일종의 철학 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