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월본 헌정위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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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 (금) 09:09 기준 최신판

월본 월본의 대내외 분쟁
연도 정부 사건이름 관련인
2018년 5월 구창모 정부 앨런, 하늘미르 등 서구와 외교마찰 구창모, 앨런, 하늘미르
2018년 9월 모창민 정부 대한국의 군사 도발 모창민, 대한국 (한비자, 이원 황제)
2019년 2월-3월 민주우 정부 구창모 게이트 구창모, 포장
혁명공산당 내란 사건 혁명공산당
(나카모토 사토시, 멘체스터 등)
2019년 9월 전영록 정부 청아그룹 퇴출 사건 리한, 청아, 전영록 정부
2019년 10월 리한 사태 리한그룹 (리한)
2019년 11월 민주우 정부 하나국 디자인 분쟁 민주우, 장현
2021년 1월 이맹박 정부 월본의 가상국제연합 탈퇴 이맹박, 가상국제연합
2021년 1월 구창모 권한대행 월본사회주의연방 사건 나의재, 문대성, 전영록
2022년 1월 Mirai 정부 월본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건 전월본공산당
(한비자, 까마귀, 한유 등)
2023년 2월 다카기 그네 정부 2023년 월본 헌정위기 육성준, 다카기 그네, 박헌희, 윤건희, 세이시로 등
2024년 6월 마츠다 하루토라 정부 2024년 월본 헌정위기 마츠다 하루토라, 에지스, 구창모, 수보, 미라이 등
6.18 테러 마츠다 하루토라, 타츠바나 요쿠온
2025년 1월 아사모토 강치 정부 월본 정부와 기업 간 충돌 사태 대한청아, 시나노, 경제특수본, 사법부
2025년 5월 아사모토 강치 정부 비상사태 파동 아사모토 강치, 하로히토

개요

2023년 헌정 위기 사건는 2023년 2월, 월본에서 벌어진 정치 스캔들 사건이다. 선거 활동 중에서 정치 활동의 과열과 황실의 과도한 개입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유신회세력 측의 선거 무효 소송이 발단이 되어 카페가 마비될 정도로 반발심, 신상유포가 벌어졌다. 사건의 끝은 사건 관련자들이 가입하기전으로 롤백(강제추방)이 되며 끝을 맺었다.

전개

선거 활동 과열

2023년 2월 13일, 제18대 월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육성준은 대한민국에 실존했던 '통합진보당'이라는 당명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여 창당을 했고[1] 그 소속으로 선거 활동을 이어나갔다. 은 등록이 완료되었지만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 등록 취소를 처분했고 육성준 총재는 반발하며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개헌과 군주제 척결을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사회노동당 까막 신지로도 동참하여 사회노동당 제2차 강령으로 군주제 폐지를 주장한다. 당시 성명발표 직후 NBS의 보도에 따르면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또한 천황의 신성 불가침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등장하고 군주제 타도 국민행동 시위가 벌어졌다. 사회노동당, 사회시민연합, 대통합진보당이 '인민전선'이라는 선거 연대를 구성하려 했으나 사회시민연합 측은 다른 이해관계 문제로 연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 활동에 여러 제약이 걸리자 일이 벌어진지 하루만에 육성준 총재는 정계를 은퇴하고 만다. 2월 18일 제18대 월본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지고 개표 결과가 이뤄지는 등 선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과정에서 과열된 선거 활동 분위기가 막장스러운 컨텐츠를 양산하게 된다. 2월 15일 무렵에는 채팅방 등지에서 북한 사진[2]을 사용하는 것이 포착되었다.

선거 무효 소송

2023년 2월 19일 Mirai제18대 월본 국회의원 선거 공고 및 선거에 따른 당선인의 당선과 의원 자격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을 접수한다. 선거 시간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윤교익은 선거가 이뤄진 최수원 선관위원장체제는 육성준 전 총리의 의회해산으로 임기가 종료된 이후 열린 임시회에서 임명되어 임명자체가 성립 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최수원 선거관리위원장 임명무효확인소송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모두 인용되면서 선거가 무효처리 되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인물들과 선거에 참여한 인물들간의 감정적 다툼이 벌어져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과열되기 시작한다. 오후 10시, 사법부가 점거되었다. 정치인들은 '천황과 네이션즈 계열' 인물들에 대하여 극렬히 저항하며 국가를 마비시킨다. 공개 채팅방은 시위와 구호들로 도배되며 마비되었다. 극렬한 반발에 따라 사진들도 남발되고 있는데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는 행정력을 발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행동이 선을 넘기 시작해 채팅방에서 추방되거나 삭제하는 등 조치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매니저가 회원 마음에 안든다고 숙청'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천황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반발이 과열된 나머지 네이션즈 계열 인사들에 대한 신상유포 범죄가 발생되었고 양측은 돌이킬 수 없는 분위기로 빠져들었다.

쿠데타 발생

최재명 합동참모장은 신상이 유포되면서 극도로 혼란한 와중에 국방군을 이끌고 총리 공관으로 향해 마츠다 하루토라 총리를 추포했고 Mirai타츠바나 요쿠온을 체포했다. 국회에 진입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했다. 그리고 황실의 지지를 요구했으며 승낙받았다. 최재명은 프로필 사진에 개인신상 사진을 걸어놓았던 육성준다카기 그네에게 프로필 사진 강제 교체 명령을 내렸다. 혁명 선언문을 발표하며 군부는 정치 혼란을 강제로 진압하고 투표를 통해 민간 정부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것을 선언한다.

추방

은 신상유포가 벌어진 시점 더이상 가상국가 컨텐츠로서의 효력을 잃고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으로 매니저는 강제 수단을 동원해 신상유포 가해자들을 추방시켜야겠다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동조하는 숫자가 많고 세세히 특정 잡기 어려웠다. 누구의 보조인지 알 수 없는 부계정과 수많은 동조자들이 있었고 특히 어느 특정 시점 이후로 유입이 폭증했다는 특징도 있었다. 결국 그 시점 이후로 가입한 자들은 비슷하거나 동조 세력임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고 그 중 신원 파악이 가능한 자들을 제외하고 약 90여명이 추방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회원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매니저라면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방치를 했겠지만 숫자가 중요하기보다 건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추방을 결심했다.[3]

이후 수습

약 290여명이던 회원 수에서 90여명 추방한 후 200명대 초반으로 주저앉았다. 매년 2-3월 정치 스캔들로 인해 반복되는 역사를 겪으면서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침체기에 빠졌다. 그러나 IT기업들 위주로 경제성장은 이뤄지고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최재명 합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재명 합참은 해외로 출국하면서 불기소되었다. 그러나 쿠데타 시도가 국가 내란이라며 재수사에 착수했고 사전구속영장도 청구되었다. 다만 소재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기소중지되었고 엘마르욘 검찰총장도 사임했다. 행방이 묘연하던 최재명 합참은 골목성명을 발표해 직접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2.19 군사혁명 사태 관련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며 90여명의 추방자 중 선량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0여명의 추방된 자들은 전원 사면 처리된다. 그리고 이를 결정한 첸은 매니저 권한 남용의 책임을 지고 매니저에서 물러났다.

각주

  1. 당시 월본에서는 '창작주의' 일환으로 정치도 창작으로 디자인하여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논란이 큰 이슈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통해 노출되어 부적절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실의 이슈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자는 주의였다.
  2. 모 기업 인사는창작 문화를 터전으로 하는 곳에서 분탕에 가까운 북한사진 도배는 기업 활동 분위기를 망친다고 하소연했다.
  3. 후에 추방된 자들은 사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