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정부

개요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net)라고도 불린다. 사전적인 의미는 '권력과 크기가 제한된 정부'를 의미한다.

작은 정부는 정부의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정부를 말한다. 이를 표방하는 사상은 고전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1] 등이 있다.

성향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현대 정치에서 우파들이 말하는 작은정부 담론과 결이 좀 다르다.

대표적인 사례로 토머스 제퍼슨이 있다. 당대에는 (고전적)보수주의 우파와 대립하는 (고전적)자유주의 좌파적 가치인 경우가 더 많았는데, 전근대에 봉건 정부가 높은 세금과 권위주의적 착취를 일삼았기 때문에, "간섭 NO!"라고 외치는 것이 진보적 가치였던 것이다. 또한 미국같은 경우는 신생국이기 때문에 신생국이 너무 큰 정부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 지방자치를 박탈하는 것을 넘어 독재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정부를 주장하였다.

현대 정치에서 작은 정부 담론은 보통 경제적 자유주의나 재정보수주의 연관이 있다. 주로 '방대한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로 인해 경제상황이 위축되고 악화된다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케인스주의자들이나 사회자유주의자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2], 집산주의적 경제와는 거의 상극이라고 볼 수 있다.

여담

유럽의 자유주의는 강력한 연방정부 내지 큰 정부, 경제적 개입주의를 지지하는 1934년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3]와 달리 제한된 정부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경제적 개입주의에 비판적인)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최소국가주의(minimal statism)는 제한된 정부 담론 중에서도 매우 강경한 스탠스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자유지상주의가 이와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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