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대 중추원 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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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제 26대 중추원 민참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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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8일
제 26대 중추원 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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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51.3% ▲ 5.2%p
민의원 선거 결과
제 26대 민의원 의석.svg
정당 지역구 총합 비율
열린우리당 258석 258석 53.75%
대한민족청년단 172석 172석 35.8%
자유민주연합 27석 27석 5.625%
민주노동당 10석 10석 2.08%
새천년민주당 9석 9석 1.875%
국민통합21 4석 4석 0.83%
참의원 선거 결과
제 26대 참의원 의석.svg
정당 비례대표 총합 비율
열린우리당 103석 103석 42.91%
대한민족청년단 76석 76석 31.6%
자유민주연합 30석 30석 12.5%
민주노동당 14석 14석 5.83%
새천년민주당 12석 12석 5%
국민통합21 5석 5석 2.08%

개요

제 26대 중추원 의원 선거. 노무현 내각에 대한 내각불신임결의안으로 인한 조기총선거이다. 2010년 7월 8일에 개최되었다.

배경

새천년-열우당 국회 폭력 사태

내각불신임 결의안은 25대 국회 당시 발생한 새천년-열우당 국회 폭력 사태에서 비롯됐다. 열린우리당은 전 선거 대비 7% 하락한 210석을 쥐고 있었고 겨우 민주노동당과의 연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노무현 내각은 당시 4대 개혁 입법안을 내각의 주요 정책으로 펼치고 진행하고 있었고, 이 안건은 상당히 급진적이었다. 국가보안법 개정부터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 규명법, 언론관계법이었다.

족청은 4대 개혁입법안을 4대 국론 분열법이라 제정하며 여당인 열우당에 반발하고 있었으나 열우당은 여야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심지어 연정이던 민주노동당과도 법안의 세부 조항들에 대해선 의견이 맞지 않았고 25대 국회에서의 야당 피로도는 지속적으로 쌓여갔다. 무당층인 중도층 또한 열우당의 지나친 정책 추진 기조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결국 9월 17일 국회 회의 도중, 열우당의 정청래 의원이 새천년민주당 한화갑 대표를 향해 "평생을 DJ 곁에서 개혁을 외치던 분이, 이제는 기득권 수호를 위해 족청과 내통하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셨냐"며 말싸움이 시작됐다. 이에 분노한 한화갑 대표가 "근본도 없는 정치 미아들이 어디서 감히 민주당의 뿌리를 흔드느냐"며 맞받아쳤고, 양측 당직자들이 뒤엉키며 의사당 내부는 순식간에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변했다. 이 과정에서 이낙연 의원 등 민주당 중진들이 의장석 점거를 위해 전력 질주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자, 가장 선명한 폐지론을 주장하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중재와 가세 사이에서 새천년민주당에 설전 중단을 요청했다. 이정희 의원은 양당을 향해 "국보법 폐지라는 대의는 실종되고 오직 정파적 이익을 위한 밥그릇 싸움만 남았다"며 원칙 있는 처신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흥분한 열린우리당 측 일부 인사가 이정희 의원을 향해 "이보쇼 이정희 씨! 어린 여자가 뭘 안다고 국가 대사에 끼어들어 훈수를 둬? 정치는 머리 굵은 사람들이 할 테니 가서 보조나 잘 하고 '꽃차반' 노릇이나 하라고!"면서 같은 연정 당이었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을 내뱉었다. 당시 열우당이 민노당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알수 있었고 민주노동당 조차 열우당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했다.

새천년-열우당 국회 폭력 사태 이후,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의 연정 파기를 선언했고, 진보정당인 새천년민주당은 족민연합[1]에 합류하기에 이르었다. 이후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던 4대 개혁입법이 전부 부결되면서 레임덕이 시작됐고 결국 제 25대 국회에서 야당들은 노무현 내각에 대한 내각불신임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무현이 이에 불복하며 국회 해산을 진행시켜 조기총선거를 치루게 되었다.

  1. ↑ 대한민족청년단과 자유민주연합의 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