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국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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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국 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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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카국경제학(KakaoTalk 假想國家 經濟學)은 카카오톡 가상국가에서 일어니는 모든 경제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경제체제의 분류

카국경제의 경제체제는 크게 모의주의와 시장주의로 나뉜다.

우선 카국의 경제는 RPG 게임 등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래서 게임 경제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Faucet-Drain 모델이다. Faucet-Drain 모델은 쉽게 말해 화폐/재화의 흐름을 수도꼭지(faucet)와 배수구(drain)에 비유한 모델이라 생각하면 된다.

Faucet(수도꼭지)게임 시스템이 무(無)에서 재화를 창조해 유저에게 공급하는 지점(몬스터 처치 보상, 퀘스트 클리어 보상, 일일 로그인 보너스 등)
Drain(배수구)재화가 시스템 밖으로 완전히 소멸하는 지점(수리비, 세금, NPC 상점 판매 시 지불한 돈의 소각, 사망 페널티 등)

게임에서 돈은 크게 Faucet-Drain 모델에 의해 움직이며 세부적으로 순환(Circulation)되기도 한다. 여기서 순환(Circulation)이란 유저가 만든 물품을 다른 유저가 살 때 지불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판매자(다른 유저)에게 넘어가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순환인 셈. 여기서 Circulation은 Drain처럼 돈이 소멸되지 않기에 Drain과는 구분된다.

또한 카국 경제에서의 모의주의, 시장주의 모두 Faucet-Drain 모델을 기본으로 하지만, 모의주의는 Circulation이 없고, 시장주의는 Circulation이 있다.

두 체제(모의주의, 시장주의)를 취사선택하여 혼용할 수도 있다. 이때 한 국가의 경제 체제를 모의주의, 시장주의로 구분한다면, 각 경제 요소(주식시장, 환율 등등) 별로 Circulation의 유무를 판단하여 각 요소의 경제 체제를 구분할 수 있다.(경제 요소는 혼용 가능하므로 전체적인 경제 체제 판단은 불가하다)

예를 들어,
고정환율제[1]를 채택한 국가에서 '환율' 부분에 대한 경제 체제 판별은 모의주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고정환율제에서의 환율은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 운영자 또는 국가 원수 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처럼 모의주의, 시장주의를 가장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 논리의 유무로도 말할 수 있다.
애초에 "Circulation이 있다"라는 말은 "시장 논리를 따른다"와 같은 말이다.


모의주의

모의경제(경제모)라고도 불리며, Faucet-Drain 모델에서 Circulation이 없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즉, 유저 간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시장 논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격은 오로지 경제 운영자에 의해서만 정해진다.

시장주의

시장 경제라고도 불리며, Faucet-Drain 모델에서 Circulation이 있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유저 간 거래가 존재하기에 가격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결정된다.

경제 운영 체제의 분류

위의 경제 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크게 2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위 경제 체제를 실현한다.[2]

수동 체제

수기 경제, 공지 경제라고도 불리며, 공지를 통해 직접 수동으로 돈 계산 등을 하는 방식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를 관리해주는 운영자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경제가 마비된다는 단점이 있다.

자동 체제

프로그램 경제, 봇 경제, 웹사이트 경제, 게임 경제라고도 불라며, 봇이나 특정 사이트, 게임을 통해 자동으로 경제를 돌리는 방식이다. 운영자가 없어도 항상 자동으로 돌아가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독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생산·유통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카국경제학 모델과 이론들

시장주의에서 이용되는 이론과 모의주의에서 이용되는 이론을 혼용해서 나열했다.(나중에 누군가가 정리하겠지)

카국경제학의 기본 정리

현실 경제와 카국 경제는 다르다. — 카국경제학의 기본 정리

카국경제학의 기본 정리는 시징 경제 이론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자 대전제로, 현실 경제 이론을 그대로 카국에 대입시켜선 안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이유로는 아래와 같다.

현실에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만, 카국에서는 귀찮으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경제의 원동력은 재미밖에 없을 것이다.

엠트경제학

엠트경제학은 엠트가 주장한 카국 최초의 시장 경제 모델로, 그 내용은 아래 같다.

1단계: 시장 형성

1. 정부가 10개 정도의 주식을 상장한다.
- 유저가 물건을 잘 안 만들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만들어 판다
- 초반엔 돈만 있고 살 게 없으면 바로 경기 침체됨

2. 활동 많은 유저에게 정부가 돈을 퍼준다.
- 돈이 있어야 주식을 사고, 시장이 움직임.

3. 유저들이 주식을 산다.
↓
2단계: 순환 돌리기

4. 민간이 산 주식을 다시 시장에 팔기 시작한다.
- 안판다면, 팔게끔 유도한다.

5. 정부가 그 주식을 다시 사준다.
- 거래량 증가 + 시장에 돈 더 풀림
- 이때부터는 돈 퍼주는 건 상황 따라 조절

6. 이걸 계속 반복하면 참여자 수가 증가한다.
- 5명쯤 모이면 경제는 자생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함
↓
3단계: 경제 자립

7. 유저끼리 경제가 알아서 돌아간다.
- 재미있어서 알아서 돌아간다.

8. 인플레이션 발생
- 주가가 너무 올라 민간이 감당할 수 없데 된다.

9. 정부가 세금을 걷음
- 돈을 회수하여, 인플레를 잡는다.

10. 민간에게 주가 안정 요청
- 돈은 줄었는데 주가는 그대로라 주식이 안 팔림
- 주가를 낮추라고 유도
↓
4단계: 경기 침체와 반복

11. 주가가 안정해 지면, 경기가 침체된다.

12. 이때 다시 돈을 뿌리며, 2~10번을 반복해준다.
  • 장단점
장점카국 최초의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 재미 중심
→ 유저가 자발적으로 경제에 참여
단점물가 변동 큼
→ 정치나 시스템 연결엔 부적합, 실용성보다는 놀이성 중심
  • 포인트
좀 뭉특하이 너그러이 — 엠트

엠트경제학의 구조적 모순

엠트경제학을 3~4회 순환하면 대부분의 유저들이 주식과 재산을 보유하게 되어 추가적인 경제 활동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한다.

  • 자발적인 거래가 멈춤

→ 정부가 계속해서 새로운 주식을 상장해야만 경제가 유지됨.

  • 이로 인해 상장 주식 수가 과도하게 증가 (35~40개 이상)

→ 경제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가지 대책을 제시한 인물들이 있다.

강태공의 홍보세 모델카카오톡에서 방 홍보를 할 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걷게 하여, 돈의 사용처를 만들어 준다.
카르야킨 경제학민간 재화의 가치가 급변하는 문제 해결 목적

+PLUS 카르야킨 경제학 자세히 들여다 보기

정부 전용 재화 시스템 도입:
매주 1회, 민간 재화를 고정된 비율로 정부 재화로 환전
주요 국가 행사(예: 선거)에 정부 재화 사용
→ 유저가 참여하려면 환전 → 주식 거래 필요

스폰서 경제학

스폰서 경제학은 기존에 돈을 벌어도 사용처가 딱히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다. 2025년 중순 경 텐익스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민간 측에서 게임대회, 스포츠대회 등을 개최한다.

2. 기업들이 해당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매입한다.

3. 또, 기업이 대회에 일정 금액을 스폰한다.

4. 대회가 끝나고 선수 실적 순으로 금액을 분배한다.

이를테면, 기존에 사용처가 없었던 재화에 강력한 사용처가 생기면서, 경제가 돌아가게 된다.

다양한 경제 정책들

엠트경제학과 스폰서 경제학을 실시하면서, 사용된 경제 정책들을 정리하였다. 실제 경제 용어하고는 차이점이 있기에 따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구조 개혁(SR)구조 개혁은 경기 침체 + 빈부 격차가 심할 경우 사용하는 강력한 시장 개입 정책이다. 활동이 없는 유저들의 돈을 국가가 몰수하고, 돈은 없지만, 활동이 많은 유저들한테 그 돈을 재분배하여 경기를 활성화 해주는 정책이다.
  • 장단점
장점무의미하게 잠들어 있던 돈을 유의미하게 재사용, 경기 활성화, 빈부 격차 완화
단점인플레이션 우려, 일시적인 정책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 복구됨.


양적 완화(QE)양적 완화는 경기 침체 + 고물가(인플레이션) 일 경우 사용하는 시장 개입 정책이다. 국가가 나랏돈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민간 주식들을 매수하고, 그 주식들을 매우 싼 값에 매도하여, 시장에 돈을 푼다. 즉, 경기를 활성화 해주고, 물가를 임의로 낮추는 정책이다.
  • 장단점
장점인플레이션 억제, 경기 활성화
단점빈부 격차 심화, 일시적인 정책


공개시장운영(OMO)공개시장운영은 양적 완화의 발전된 버전으로 경기 침체 + 인플레이션일 경우 사용하는 정책이다. 국가가 나랏돈으로 시장의 주식을 매수한 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 그리고 나중에 일시적으로 시장에 풀린 돈의 효력이 사라지고, 다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국가가 보유 중인 주식을 싼 값에 매도하여 다시 경기를 활성화 시켜주는 정책이다.
  • 장단점
장점경기 활성화, 장기적인 정책, 인플레이션 억제
단점빈부 격차 심화

축부적 수요의 모순

축부적 수요의 모순은 2025년 11월~12월경 발생한 카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의미한다. 당시 카국 경제의 중심이었던 텐익스 경제가 마비되면서 대규모 경기 침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12월 경기 침체 사건」 또는 「12월 모순」이라 불린다.

1. 기존 경제 체제의 대응
기존 경제 체제에서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OMO 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여 침체를 완화하였다.
2. 문제의 발생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 OMO 정책이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시행됨
- 새로운 경제 콘텐츠가 생산되지 않음

→ 경제 활동의 신규 동기 감소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점차 경제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욕구(축부적 수요) 자체가 약화되었다.
3. 모순의 핵심
경제는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욕구를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그 욕구 자체가 사라지면서 경제 활동의 동력이 붕괴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4. 결론
이 모순으로 인해 카국 경제는 스스로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 원문 논문은 12월 모순의 발생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연구(카피타노, 2026)을 참고 바란다.

기업경제학

기업 경제학은 2026년 2월경 흑성민국에서 새롭게 경제봇이 도입되면서 등장한 경제 체제이다.
이 체제의 핵심은 기존 카국 경제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 중심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한 데 있다.

1. 등장 배경
기존 카국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현실적인 경제 시스템은 구현하기 어렵다
경제 활동은 대부분 게임적 요소나 단순 거래에 머무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제조업 중심 경제만을 전제로 한 한계가 있었다.

흑성민국은 이를 넘어 서비스업 중심의 기업 경제 모델을 도입했고, 실제로 경제 활동을 작동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2. 기업 업종 분류
기업 경제학에서 기업의 업종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경제 체제가 발전함에 따라 업종은 추가될 수 있다)

금융업예금, 대출, 보험, 펀드
로펌업법률 상담, 재판 변호
언론업신문지에 타 기업 광고 삽입
통신업정지된 이용자의 메시지 대리 전달, 특정 인물의 신원 정보 제공
제조업위키스 대리 제작, 봇 대리 제작, 선거 포스터 대리 제작

3. 주식 개념의 변화
기업 경제학이 도입되면서 주식의 개념도 크게 변화하였다.

기존에는 실체 없는 가상의 기업 주식을 단순한 재미 요소로 사고파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기업 경제학에서는 특정 기업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경영권의 일부를 지분 형태로 보유하는 구조로 발전하였다.

4. 제도적 장치
주식과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업세 부과, 유령기업 정리 정책[3]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실질적인 활동이 주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5. 경제 구조의 변화
기업 경제학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유저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함
단순한 축부적 수요 기반 경제에서 벗어남
자생적 콘텐츠 생산 경제 체제가 형성됨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카국 경제의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경제 정책 2

국채 발행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을 때 장기 저금리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세밀한 형법 체계형법 내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들을 세밀하게 제정하여, 사람들이 벌금형을 더 자주 내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이때 벌금의 금액은 일반 개인 자산보다 더 크게 설정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벌금형 기일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빠른 재판을 위한 사법 시스템도 필요하다.
기업 수입 신고 제도특정 기간 동안 기업이 얼마만큼을 벌고 잃었는지를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만약 기업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다면, 그 기업을 상장폐지 시키는 것이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하여, 소액 금액 단순 송금이라든지 등의 편법 행위를 잘 막아야 한다.
지분율에 따른 경영 의사 결정 제도특정 기업의 주식의 지분율을 기반으로 기업 경영에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약 주식 지분율이 10% 이상이라면, 주주총회를 개회할 수 있고, 지분율의 40% 이상의 찬성표가 있다면, 특정 사건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 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등의 법률적 제도를 마련하여 주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
대기업 만들기한 업종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을 경우 이들을 매입하여 하나의 큰 대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 특정 인물한테 전폭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준다. 그 인물이 다른 중소기업들을 매입하면서, 하나의 대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다. 다만, 아직 대기업 탄생 후의 경제 흐름 양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다. 하지만, 분명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기타 경제이론과 모델들

다양한 사람들이 주장한 경제 이론들과 모델들을 모아놨다.

국제경제학

카피타노가 주장한 것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본 개념

외환을 가진 국민이 국가에 외환을 맡기면, 국가는 그 외환을 담보로 한 ‘외환소유증 주식(Foreign Ownership Share)’을 발행한다. 이 주식은 1주 = 외환 1단위를 의미하며, 국민들은 이 주식을 국내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즉:

외환은 국고가 보관

그 외환의 소유권은 주식으로 토큰화해서 국민들이 거래

주식을 다시 국가에 반환하면 외환을 실물로 돌려받음


이 구조가 국가 기반의 외환·주식 연동 경제 시스템이다.


📗 작동 흐름

(1) 외환 → 국가 송금

국민 A가 보유 중인 외환을 국가에 송금한다.
이 순간 국가는 외환을 ‘보관’하게 됨.

(2) 국가가 외환소유증 주식 발행 (상장)

국가는 A에게 외환소유증 주식을 발행함.

발행된 주식 수 = 송금된 외환 수

예: 10 PD 송금 → ‘도익스PD’ 주식 10주 발행


A는 기존 외환을 국가에 맡기고
→ 대신 외환소유증 10주를 보유하게 됨.

(3) 국내 시장에서 자유 거래

국민들은 서로 외환소유증 주식을 매매한다.

매도자는 “외환을 국가에 예치한 사람”처럼 행동

매수자는 “외환을 실제로 보유한 사람”처럼 행동


즉, 외환 가격이 주식 가격으로 시장에서 결정됨.

(4) 외환소유증 → 외환 교환(실물 인출)

주식 보유자는 언제든지 국가에 요청해
외환소유증 주식을 국가로 이체하고, 그 수량만큼 실제 외환으로 송금받을 수 있다.

➡️ 주식을 국가에 반환하면 외환을 인출하는 구조.


📙 텐익스 시티 예시 요약

상황

갑: 도익스 10 PD 보유


1단계: 외환 송금

갑이 10 PD를 국가에 송금


2단계: 국가가 외환소유증 발행

국가는 ‘도익스PD’ 주식 10주를 갑에게 발행


3단계: 시장에서 매매

갑이 도익스PD 10주를 시장에 매도

을이 이를 텐익스 pđ로 구매함 → 갑 = 텐익스 pđ 확보 (사실상 환전 완료)
→ 을 = 도익스PD 주식 확보 (외환 소유권 확보)


4단계: 실물 외환 인출 (선택)

을은:

도익스PD 주식을 다시 시장에 되팔거나

국가에 주식을 이체하여 PD 외환을 실물로 송금받을 수 있음


➡️ 국가 = 을에게 도익스PD 수량만큼 외환 송금
➡️ 외환소유증 주식은 소각됨


📒 시스템의 의미

✔ 거래 시장이 외환 환율을 결정

외환 가격이 정부가 아닌 국민 간 매매로 자율적으로 형성됨.

✔ 외환 보유를 국가가 관리

실물 외환은 전부 국고에 보관되므로
국가의 외환 보유율 관리가 투명해짐.

✔ 주식 = 외환 소유권 증명서

국가는 외환을 보관하는 “은행”,
국민은 주식을 통해 그 외환의 소유권을 사고팔 수 있음.

✔ 외환 유통·환전 모두 ‘주식’ 기반

국가는 환전을 직접 수행하지 않음.
→ 시장 내 거래로 환전 기능이 자연스럽게 대체됨.

📘 결론

카피타노 국제경제학 = 외환을 주식 형태로 토큰화하여
국가-시장-국민이 상호작용하며 환율과 외환 유통을 형성하는 경제 체계.

외환 = 국고가 보유
외환소유증 주식 = 외환의 소유권
시장 매매 = 환전 기능
주식 이체 → 외환 실물 교환 가능

완벽히 일관된 구조로 문제없이 작동함.

외환경제학

설하가 주장한 것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타국 외환을 갖고 오면 자국의 화폐로 싸게 교환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2. 시장에는 자국의 화폐를 풀고, 그 대가로 타국의 외환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
3. 귀속된 외환이 많아지면 적절하게 시장에 풀면서 타국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4. 만약 타국의 경제가 정치와 연동되어 있다면, 타국의 정치력 또한 행사 가능해진다.

장점: 정치와 경제의 유착을 현실화하여 재생가능한 경제 실현
단점: 관세 등 反국제경제학적 거래 흐름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음.

융합경제학

강태공이 주장한 것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자재를 시장에 상장한다.
2. 유저는 방장이 정한 비율에 따라 시장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3. 제작된 상품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
4. 공장 등급을 상승 등 여러 요소들을 만들어 넣는다.

장점: 카피타노 경제봇을 경제모에 훌륭하게 적용시킴.
단점: 실제 경제보다는 시뮬레이션/놀이 중심의 경제, 방장의 손이 많이 감.

시즌제 경제학

박이박이 주장한 것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달 동안 경제를 돌린다.
2. 가장 돈이 많은 유저에게 이달의 경제인 등의 칭호를 부여한다.
3. 경제는 한 시즌이 끝난 후 초기화한다.

장점: 엠트경제학식의 경제가 아닌 경제모 느낌의 리셋 개념을 도입하여 복잡한 경제 이론 대신 단순하지만 지속가능한 경제 창조
단점: 실제 경제가 아닌 경제 시뮬레이션에 더 가까운 느낌

토지경제학

카피타노가 주장한 것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각 오픈채팅방 방장권 및 부방장권을 주식으로 성장시킨다.

2. 이들을 거래하여 토지의 개념을 창조할 수 있다.

장점: 실질적인 화폐 가치가 없는 카국에서 실질적인 화폐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경제 가능
단점: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자은행 정책

카피타노가 주장한 것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출 -
1. 국가가 나랏돈으로 민간은행에게 일정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2. 민자은행은 국민들에게 특정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다.
3. 국민은 그 돈을 빌리며 경제 생활을 한다.

- 예금 -
1. 국민이 민자은행에게 돈을 예금한다.
2. 민자은행이 국민한테 특정 이자율로 이자를 준다.
3. 국민이나 민자은행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사들여서 국가에게 예금할 수도 있다.
4. 국민이나 민자은행은 회사채를 사서 특정 회사에게 예금할 수도 있다.
5. 국채나 회사채는 주식 형태로 상장시켜 발행하고, 특정 고지일 이후에 주식을 전부 환수 후 정해진 값만큼 돈을 배분해준다.

장점: 금리 개념 본격화, 고도화된 경제 활동
단점: 대출의 필요성 부재, 채권 발행의 필요성의 부재

에스티 경제학

에스티가 자신이 운영했었던 오스만 제국 경제를 기반으로 쓴 이론.

각주

  1. ↑ 여기서 말하는 고정환율제란, 양국 간의 통화 교환 비율(환율)을 일정한 비율로 고정한 후, 그 비율에 따라 국가가 돈을 새로 만들어 환전해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2. ↑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제 운영 체제는 모의주의, 시장주의 등의 경제 체제와 다르다는 점이다. 수동 체제로 시장주의를 실현할 수도 있고, 모의주의도 실현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후술하는 경제 운영 체제는 위의 경제 체제를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장치의 종류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3. ↑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자본 손실이 없을 경우 강제 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