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황실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의정원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내각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법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관리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 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정무대신 휘장

정무대신 휘장

대경제국 정무대신 大敬民國 政務大臣 The Prime Minister of the Korean Empire
현직	정세균 (28대)
취임일	2020년 1월 14일
퇴임 예정일	개각시 결정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개요

행정원의 수장은 정무대신이다.
— 대경제국 헌법 제95조

정무대신은 행정원의 수장으로 내각을 통할하고 내각의 외정(外政)을 관할한다.
— 대경제국 행정원법 제00조

대경제국 행정원의 수장이자 대경제국 내각의 비공식각료다.

상세

대경제국 내각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기구인 행정원의 수장으로 내각 실무를 통할 및 감독한다. 총리대신의 서임에 따라 임명된다. 정무대신의 의전서열은 12번째이며, 연봉은 1억 6005억, 업무추진비는 9억 1200만원, 정무대신 보좌 업무는 행정원과 정무대신비서실이 맡는다. 역사적으로 정무대신의 전신은 대경제국 제1제국 내각총리대신이다. 공관은 청경 삼청동과 명경 서담동, 총 두개 있다.

역사

정무대신은 1987년 총선 이후 노태우 총리대신이 첫 정무대신에 이현재 前 청경대학교 총장이 임명되었다.

임명

정무대신이 관할하는 행정원이 총리대신 직속기구이기에 정무대신의 임면권도 총리대신이 가지고 있다. 행정원법 제00조에 따라 정무대신은 정식적인 내각각료에 포함되지 않으나 비공식적 각료라는 판례가 있었다.(2005 헌라 1)) 헌법 제96조와 행정원법 제00조와 제00조에 따라 정무대신의 임면권(임명, 파면의 권한)은 총리대신이 가지고 있어 내각각료와는 달리 황제의 임명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인사권으로 독립되있다. 법적으로 정무대신은 내각인사가 발표되고 내각이 작동되더라도 공석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총리대신이 지명한 '임시행정원수반'이 행정원을 이끌며 관례에 따라 내각인사가 발표된 당일에 행정원인사와 함께 정무대신 후보가 나오며 인사청문회를 걸쳐 임명된다.

업무

내각을 통할하는 행정원의 수반으로서 행정원과 내각의 주요 업무를 포괄한다.

사저

• 이 문단은 현임 정무대신의 사저만을 서술하고 부분적으로 역대 정무대신의 사저는 언급됩니다.

현 정무대신인 정세균 정무대신은 청경 종로구 사직동에 있다.

집무공간

집무실은 '대경제국내각청사 청경청사'이다.

권한

우선 가장 큰 권한은 내각각부에 정정명령(訂正命令)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법에 의거한 안정적인 행정부 운영의 사유가 있지만 내각각부에 대한 중앙정부 행정력 강화의 주요 거점이기도 하다. 정무대신은 행정원을 통해 총리대신의 영을 받아 내각각부를 통할한다. 또한 내각법에 따라 중앙 행정 기구 수반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를 두어 이들을 관독한다. 행정원 관료에 대해 독자적인 인사권으로 총리대신의 결재 없이 단독적으로 행정원 관료를 임명하는 권한이 존재한다.

역대 정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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