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행정원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황실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의정원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내각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법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관리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 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Pictogram infobox palace.png
행정원
行政院
대경제국 행정원기.png
설립일 1988년 5월 26일
설립 근거 대경제국 헌법, 대경제국 내각법, 대경제국 행정원 조직법
소재지 유원시 다솜로 94
직원 수 491명
예산 11조 1757억7800만원
정무대신 이낙연
상급기관 대경제국 내각
산하기관 소속 4, 산하 33 유관 4

개요

대경제국 행정원대경제국 내각각부를 통할하고 전반적인 외정(外政)을 담당하는 총리대신 직속기구이다[1]

상세

대경제국 행정원은 내각각부를 총리대신의 명에 따라 통할하며, 내각각부의 윤활한 국사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수장은 정무대신으로 하며, 행정원의 관료는 헌법에 따라 내각의 고급 공무원이나 내각 각료[2]가 임명된다. 하지만 행정원은 공식적으로는 내각에 속하지 않는다. 헌법에도 제5장 내각 부문에 '행정원'이 속해있지만 내각각부에 속하지 않고 총리대신 직속기구(이지만 인사권은 독립되있는)인 아이러니한 구조를 가진다. 일단 관습헌법 상 행정원을 비공식 내각각부라는 판결은 있다(2005 헌라 1).

정무대신

정무대신 휘장
대경제국 정무대신기.png
대경제국 정무대신
大敬民國 政務大臣
The Prime Minister of the Korean Empire
정세균 대경제국 정무대신.jpg
현직정세균 (28대)
취임일2020년 1월 14일
퇴임 예정일개각시 결정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정무대신(한문:政務大臣)(영문:Cabinet Ministry Minister of Korea Empire[3])은 행정원의 장이다.
정무대신의 임면권은 총리대신에게 있고 인사권이 총리대신에게 귀속되있다. 법적으로 내각이 작동되도 정무대신 임명이 없어 정무대신직이 공석이 되면 총리대신이 지명한 임시행정원수반이 정무대신의 역할을 대행한다. 허나 지명이지 임명을 받는 건 아니라서 법적으로 제약이 있다. 정무대신은 내각 인사가 발표될때 정무대신 후보도 발표되어 부분적인 경우로 인사청문회에 걸쳐 임명된다. 정무대신은 대신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닉값? 의전서열에서 황족을 제외한 의전순위를 보면 높은 순위인 5위이다. 현재 정무대신을 맡았던 주요 인사들로는 황교안 자유경국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다. 현임 정무대신인 이낙연 정무대신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민의장이 지명된 상태다.
행정원의 장으로서 정무대신은 총리대신의 허가 없이도 독자적으로 행정원의 관료를 임명할 수 있고 비공식 내각각료이긴 하지만 내각을 통할하는 중책을 맡았다. 정무대신과 정무위원장은 행정원에서 '행정정임부(行政定任付)'라 하고 행정정임부를 제외한 행정원 관료는 '행정유임부(行政有任付)'라 하고 행정정임부 및 행정유임부를 제외한 행정원 공무원은 '행정보임부(行政補任付)'라 한다. 정무대신은 행정유임부까지만 독자적으로 임명이 가능하고 행정보임부는 행정고시로 합격된 자들이 임명된다. 정무대신은 공무원에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
정무대신의 임기는 종신제로 개각시 인물이 변경되는 일이 없으면 여야 상관 없이 계속 정무대신의 소임을 맡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1개의 내각에 1명의 정무대신이 계속 정무대신의 직위를 지속한 전례는 없다.
정무대신은 국민의장과는 다르게, 계속 당적을 소유할 수 있고 소속된 당의 직책을 겸임할 수도 있다.

조직

  • 정무대신
    • 대변인
      • 부대변인
    • 대신정책보좌관
  • 제1정무위원장(차)
    • 내각정무실(가)
      • 기획조정관(나)
      • 보통정책기획관(나)
      • 재무정책기획관(나)
      • 외교안보전담관(나)
      • 국토개발토목기획관(나)
    • 행정운영실(가)
      • 기획총괄정책관(나)
      • 일반행정정책관(나)
      • 외교안보정책관(나)
      • 개발협력정책관(나)
    • 내각업무평가실(가)
      • 국사과제관리관(나)
      • 평가관리관(나)
      • 성과관리정책관(나)
    • 규제조정실(가)
      • 규제총괄정책관(나)
      • 규제혁신기획관(나)
      • 규제심사관리관(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兼가)
    • 공직복무관리관(나)
    • 총무총람관(나)
    • 법무감사담당관(4)
    • 내각부패예방감시단(兼차)
  • 제2정무위원장(차)
    • 경제조정실(가)
      • 재정금융기후정책관(나)
      • 산업과학중기정책관(나)
      • 농림국토해양정책관(나)
      • 제주특별자유도지원단(兼가)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兼가)
    • 사회조정실(가)
      • 사회복지정책관(나)
      • 교육문화여성정책관(나)
      • 안전환경정책관(나)
      •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兼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나)
      • 미세먼지개선기획단(兼가)
    • 녹색성장지원단(兼가)
    • 4·16세월호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나)
    • 생활SOC추진단(兼차)

업무

행정원은 내각각부에서 일어나는 국무(國務)에 대한 조정 업무와 내각의 행정사무 등의 업무를 통할한다. 또한 국가정책에 대한 연구 업무 및 총리대신의 행정이법권에 대한 자문 업무를 맡는다. 제1정무위원회가 행정원의 사무와 내각의 행정사무, 총리대신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제2정무위원회가 정책 연구 및 기타 행정원의 사무를 전담한다. 총리대신에 대한 자문업무는 총리자문회의와 합동으로 시행한다.

산하

행정원은 산하에 소속기관 4개와 소속위 10개, 산하단체 33개, 유관단체 4개를 둔다.

소속기관

  • 국립행정교육원
  • 공무행정정무자문협의회
  • 해외행정사보익사
  • 강북유목민 행정본부 -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 공무원이 맡는다.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위원회는 ♦, 총리령이나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4]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 정무대신의 특별행정명령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로 표기한다.

  • 행정원감사위원회 ♦[5]
  • 행정원인사위원회 ♦[6]
  • 공공행정정무위원회 ♦[7]
  • 내각행정자문위원회 ♦ ♥[8]
  • 총리자문회의보좌위원회 ♦[9]
  • 국민경제자문회의보좌위원회 ♦[10]
  • 국가환경행정자문위원회 ♥[11]
  • 국가안보대책위원회 ♣[12]
  • 종합자문위원회 ♥[13]
  • 지방행정보무위원회 ♥[14]

산하 단체

  • 사회·인문 정책 연구회
    • 사회 정책 연구원
    • 문화·교육정책 개발 연구대학원
    • 서민문화정책 공론화 누리회
    • 특수계급 사회정책토론 참여 장려회
  • 재무·경제 정책 연합 연구원
    • 명경 경제정책전문 연구원
    • 영경 경제정책 개발 연구총람원
    • 제주 어업경제정책 개발 특별연구전담사
    • 산림정책 연구총람원
    • 광업경제정책 개발 연구전담사
    • 조세정책 개발 연구원
    • 조세·재정정책 개발원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 농촌경제연구원
      • 농업관측본부
  • 해양수산정책 개발 연구전담사
  • 산업정책원
  • 제국형사정책연구원
  • 보건사회연구원
    • 육아출산정책원
    • 청소년정책연구원
  • 노동정책 개발 연구총람원
  • 제국직업능력정책개발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제국법제법률연구원
  • 국토연구총람원
    • 제국교통정책 연구전담사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의정의원 정무 보좌 민담지원사

유관단체

  • 경제협력개발기구 대경제국 정책 센터(OECD대경제국정책센터)
  • (재)제국수도국민협회
  • (재)국외입주민보호협회
  • (재)민관소통협회

사건

비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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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행정원
총리비서실국가안보실총리경호처
환경보호실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내각각부
정무대신 직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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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대신비서실비상상황대처실정무대신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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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대신 직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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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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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검찰청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보건복지부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총리대신 직속기구
정무대신 직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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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일본으로 치면 내각부와 비슷하다.
  2. 현재 내각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각의정무대신 겸 교육부 대신이 이 경우 중 하나로 행정원의 내각정무실 부실장직을 겸한다. 허나 본 내각업무에 힘쓸려고 최근인 2019년 11월 5일에 행정원 쪽 업무는 내각실장에게 일임했다.
  3. 외국에서는 행정원을 내각부로 번역하며, 자동으로 행정원의 수반인 정무대신도 '내각부 장관'으로 번역된다.
  4. 칙령과 이외 기타 시행령 포함
  5. 행정원 조직법
  6. 행정원 조직법
  7. 행정원 조직법, 공공행정특별법
  8. 총리자문회의법, 총리자문회의 의장 특별시행령 제35호
  9. 대경제국 헌법, 총리자문회의법
  10. 대경제국 헌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11. 의정원 환경노동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명령 제2호
  12. 정무대신의 특별행정명령 제393(미정)호
  13. 행정안전부 부령 제131호
  14. 행정자치안전부 부령 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