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자유지수 | 부패인식지수 | 민주주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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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대경제국 정치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이다.
대경제국은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입헌군주국 의원내각제를 국체로 채택했다. 대경제국은 87년 체제를 전후로 하여 민주화파와 복벽파(제정복고파)간 갈등이 있었으나 경회루 담판후 절충안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입헌군주국으로 옷을 입었다.
의원내각제 입헌군주국
대경제국은 만세불변한 입헌 군주국이다.
— 대경제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의원내각제 입헌군주국을 채택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46개국이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대경제국이다. 의원내각제에 따라 대경제국에는 총리가 존재하고 의회도 존재하며 헌법도 존재한다. 입헌군주국의 종류중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사실상 채택하고 있으며 황제에겐 실권이 없다.
구조
- 대경제국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고 직선제에 따라 지방 행정수반과 지방의회를 국민이 선출한다.
- 의정원에서 하원은 직선제로 선출되고 상원은 귀족회의의 간선제로 선출된다.
- 정부수반인 총리는 황제가 양원에서 지명한 인물을 임명한다.
- 총리는 내각의 각료를 임명함으로써 내각을 구성하며 내각 자문겸 법률안 1차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인 행정원의 수반인 정무대신이 내각의 실무를 통솔한다.
- 총리는 법률안을 의정원에 제출하며 의정원은 이 법률안을 의결하여 총리에게 다시 보내고 총리는 이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시행하여 법률안을 공포한다.
- 사법부는 대법원이 그 수장에 있으며 총리가 의정원에 제청하여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 임명이 가능하다.
- 의정원은 총리를 비롯한 행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할 경우 내각불신임권을 발동시켜 견제하며 총리는 의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치 못하면 의회 해산권을 통해 해산시켜버린다.
- 황제는 국무원을 통해 실무를 보며 국무원의 주요 외청기구에는 궁내부와 원로원이 있다.
용어
- 4대원(四代院) - 국무'원', 행정'원', 의정'원', 대법'원'을 지칭하는 표현.
- 궁무부(宮務附) - 국무원를 필두로 한 모든 궁중 사무를 맡는 기관들을 총칭하는 표현.
행정부
- 내각수반부(內閣首班附) - 총리대신과 '사회부총리 대신' 및 '경제부총리 대신'을 말한다.
- 내각대신부(內閣大臣附) - 내각수반부를 제외한 내각의 각료[1]들을 말한다.
- 내각관방부(內閣官方附) - 내각의 모든 각료들을 말한다.
- 행정정임부(行政定任付) - 행정원의 정무대신과 정무위원장들을 말한다.
- 행정유임부(行政有任付) - 행정정임부를 제외한 행정원의 관료들[2]을 말한다.
- 행정보임부(行政補任付) - 행정정임부와 행정유임부를 제외한 행정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입법부
사법부
궁무부(宮務附)
어째 죄다 부동산 관련 용어 뿐이네?
- 태신각전(太臣各廛) - 황실 일원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말한다.
- 백의전(白議田) - 개경에 있는 황실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 흑의전(黑議展) - 백의전과 인접한 부동산을 말한다. 탁지원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맡는 것은 '국무원 개경 지국'[3]이다.
- 녹의전(綠懿田) - 황실 소유의 숲에 위치한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환경부 예하의 부서들이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국유지이다.
- 철납전(鐵納展) - 개마 고원에 위치한 모든 황실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국유지이고 관리는 산자부가 맡는다.
- 유보전(有補展) - 내관부의 구휼서와 궁내부 예하 관서인 예식원의 장역소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 유낙전(有諾田) - 유보전 근처의 부동산을 말한다. 궁내부 예하 탁지원이 관리한다.
정치 수준
1인당 GDP와 인간개발지수로 보면 대경제국의 경제 수준은 선진국에 속하지만, 경제 사정에 비해 정치수준은 낮은 편이다. 뉴스를 볼 때마다 나오는 의정의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네티즌들은 국민의원을 國K-1 이라 부르며 이들에 지급하는 혈세가 아깝다며 자조한다. 귀족원은 사실상 실권이 없어 참정(參政)이 현실상 힘들어서 그 존재감이 적다. 또한 귀족원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존재라서..
선거에서 뽑을 수 있는 의원들도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서 공천을 받은 결정된 의원들만 있기에 이에 정치적 무력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다. 그리고 이는 투표율의 저조, 즉 국민들의 미약한 정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미약한 정치 참여는 단순히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선거방식이라는 제도적 요소 자체의 거대정당 친화적 성격,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정책경쟁보다는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선거, 정책경쟁을 진행할 역량을 가지지 못하는 미약한 정당, 그리고 지역주의가 정치인과 정당의 지난 임기에 대한 비판과 그 영향력을 희석하여 무의미하게 만드는 현상 등의 다양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구조화된 (지속적이며 경직적으로 유지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디 의원내각제의 특성인 내각과 의회가 능률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인데 대경제국은 여소야대가 구성되며 연정이 구성되는 경우가 극히 낮아 여소야대가 되버리면 정책 운영에 혼란이 있다. 현재 민주평화당에서 대안연대가 탈당함에 따라 신임과 보완으로 매꾸던 과반의석(161석)이 붕괴되버렸다가 대안신당-민평당-바미당의 통합중도정당이 신임과 보완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4] 이렇듯 대경제국의 특수한 정치 수준이 의원내각제와 맞물리며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것이다. 차라리 오-헝 처럼 내각불신임결의를 없애버리는게 나을지도..
과반의석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내각불신임결의의 위협 속에 있던 행정부는 박근혜 내각도 마찬가지인데 특이한 케이스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내각불신임결의까지 버텼다. 이는 여당과 야당이 협상을 하여 양측 의견을 조율하며 정책을 펼쳐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내각 출범후 시간이 지나자 세월호 사건과 같이 내각이 영 이상해지고 결국 그것이 이번 가결 정국이 된 것이다. 현재까지 일본처럼 의회가 시시각각 해산당하는 일은 없는데 뭐 시도를 하자면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내각불신임결의를 여당 내에서 발의하여 가결시키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여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거나 뜻을 같이 하는 정당과 함께 과반의석을 채워서 내각불신임결의를 하면 총리는 법률에 따라 의회 해산의 조건이 갖춰지므로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어차비 황제와 국무원의 심의는 입헌군주국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이기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갈팡질팡하는 선거 제도인 소선거구제, 소(小)적 비례대표제가 '과연 의원내각제 국가에 맞는가'인데 보통 이런 선거 제도는 미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나 쓸법한 제도다. 이러한 선거 제도의 또다른 특징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거대양당이 의석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인데 불구하고 역대 거대 리버럴계, 컨실버티즘계 정당은 거의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러한 원인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드는 이들이 바로 국민들이 되버린다. 대중영합적 선거, 지역주의 선거가 효력을 발휘하는 원인도 근본적으로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지난 임기에 대해 회고적이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과 연고주의에 기반하여 표를 던지는 이들의 비중이 적지 않은 현실,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실제 실행된 뒤에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야 과반의석 미달 등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신민형 정치문화 등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투표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도 필요할 때는 국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과거 냄비근성이라 불렸던 것과 달리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점차 발전하고 있어 대경제국 정치에 희망이 없지는 않다. 근데 국민 책임은 그렇다 쳐도 이분들은;; 어차비 신임과 보완이 구성되도 파토가 일어나는데 국민의 정치적 수준이 나아진다고 해결되는게 아닌데.. 이제 이게 통과되고 난 후 총선을 봐야지..
더욱이 이러한 정치 수준이 암담한 곳은 궁무부 관서들로 이미 잦은 파당 간의 갈등과 궁중 암투는 제2차 제2제정 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지 오래다. 정치논평가들은 이 모습을 옛 대경국 시기의 붕당정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 자치
시위 문화
대경제국의 각종 역대 선거
귀족원
 대경제국 역대 국민원 총선 | ||||||||||||||
| 제1대 | 귀족원 연합 (65석) | 민주정우회 (36석) | 국민 참정 동맹 (5석) | |||||||||||
| 무소속 (4석) | ||||||||||||||
| 제2대 | 귀족원 연합 (53석) | 민주정우회 (43석) | 국민 참정 동맹 (7석) | |||||||||||
| 무소속 (8석) | ||||||||||||||
| 제3대 | 귀족원 연합 (83석) | 민주정우회 (16석) | 국민 참정 동맹 (4석) | |||||||||||
| 입헌 귀족회 (4석) | 무소속 (3석) | |||||||||||||
| 제4대 | 귀족원 연합 (62석) | 민주정우회 (26석) | 국민 참정 동맹 (6석) | |||||||||||
| 입헌 귀족회 (6석) | 귀족원 입헌정우회 (4석) | 무소속 (6석) | ||||||||||||
| 제5대 | 귀족원 연합 (60석) | 민주정우회 (40석) | 국민 참정 동맹 (3석) | |||||||||||
| 입헌 귀족회 (4석) | 무소속 (3석) | |||||||||||||
| 제6대 | 귀족원 연합 (29석) | 민주정우회 (59석) | 국민 참정 동맹 (6석) | |||||||||||
| 입헌 귀족회 (5석) | 보수의 대안 (3석) | 무소속 (8석) | ||||||||||||
| 제7대 | 귀족원 연합 (52석) | 민주정우회 (37석) | 국민 참정 동맹 (6석) | |||||||||||
| 입헌 귀족회 (7석) | 보수의 대안 (5석) | 무소속 (3석) | ||||||||||||
| 제8대 | 귀족원 연합 (78석) | 민주정우회 (14석) | 국민 참정 동맹 (5석) | |||||||||||
| 입헌 귀족회 (8석) | 무소속 (5석) | |||||||||||||
| 제9대 | 귀족원 연합 (90석) | 민주정우회 (11석) | 국민 참정 동맹 (4석) | |||||||||||
| 입헌 귀족회 (4석) | 무소속 (1석) | |||||||||||||
| 제10대 | 귀족원 연합 (14석) | 민주정우회 (60석) | 국민 참정 동맹 (22석) | |||||||||||
| 입헌 귀족회 (12석) | 무소속 (2석) | |||||||||||||
국민원
 대경제국 역대 국민원 총선 | ||||||||||||||
| 제1대 | 민주정의당 (125석) | 평화민주당 (70석) | 통일민주당 (59석) | |||||||||||
| 공화 정우회 (35석) | 무소속 (10석) | |||||||||||||
| 제2대 | 민주자유당 (155석) | 민주당 (92석) | 통일국민당 (31석) | |||||||||||
| 왕당파 동맹 (1석) | 무소속 (21석) | |||||||||||||
| 제3대 | 민주자유당 (192석) | 새정치국민회의 (79석) | 통합민주당 (15석) | |||||||||||
| 무소속 (15석) | ||||||||||||||
| 제4대 | 한나라당 (127석) | 새정치국민회의 (145석) | 자유민주연합 (18석) | |||||||||||
| 국민신당 (6석) | 무소속 (7석) | |||||||||||||
| 제5대 | 한나라당 (125석) | 새천년민주당 (155석) | 자유민주연합 (12석) | |||||||||||
| 무소속 (13석) | ||||||||||||||
| 제6대 | 한나라당 (121석) | 열린우리당 (163석) | 새천년민주당 (9석) | |||||||||||
| 자유민주연합 (4석) | 민주노동당 (10석) | 국민통합21 (1석) | ||||||||||||
| 무소속 (1석) | ||||||||||||||
| 제7대 | 한나라당 (133석) | 열린우리당 (155석) | 자유선진당 (10석) | |||||||||||
| 민주노동당 (6석) | 창조한국당 (2석) | 무소속 (4석) | ||||||||||||
| 제8대 | 한나라당 (156석) | 통합민주당 (110석) | 자유선진당 (18석) | |||||||||||
| 민주노동당 (7석) | 창조한국당 (2석) | 친박연대 (10석) | ||||||||||||
| 진보신당 (7석) | 무소속 (3석) | |||||||||||||
| 제9대 | 새누리당 (160석) | 민주통합당 (133석) | 자유선진당 (6석) | |||||||||||
| 통합진보당 (13석) | 무소속 (6석) | |||||||||||||
| 제10대 | 자유경국당 (124석) | 더불어민주당 (139석) | 국민의당 (34석) | |||||||||||
| 바른정당 (9석) | 늘푸른한국당 (1석) | 정의당 (6석) | ||||||||||||
| 민중당 (1석) | 새누리당 (1석) | 무소속 (7석) | ||||||||||||
지방자치단체
지수와 지표
국외에서의 평판
왜 여기(대경제국)서는 일국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토론은 안하면서 몸싸움을 하는거죠? 참 이해가 안됩니다 차라리 우리나라처럼 말싸움만 하면 좋은거죠.
— 영국 런던타임즈 기자
의정원 양원(兩院)의 정당 구성
귀족원
대경제국 귀족원 大敬帝國 貴族院 | ||||||||||||||
| 집권 회파 | ||||||||||||||
| 민주 정우회 57석 | ||||||||||||||
| 신임과 보완 | ||||||||||||||
| 입헌 귀족회 12석 | ||||||||||||||
| 비집권 회파 | ||||||||||||||
| 귀족원 연합 16석 (국민 참정 동맹 23석) (무소속 2석) | ||||||||||||||
국민원
 대경제국 국민원 大敬帝國 國民院 | ||||||||||||||
| 여당 | ||||||||||||||
| 더불어민주당 139석 | ||||||||||||||
| 신임과 보완 | ||||||||||||||
| 정의당 7석(민중당 1석 포함) | ||||||||||||||
| 야당 | ||||||||||||||
| 자유경국당 118석 바른미래당 (20석) 새로운보수당 (8석) 대안신당 (7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무소속 (15석) | ||||||||||||||
지방자치단체
대경제국 행정부
이 부분의 본문은 대경제국 총리대신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경제국 내각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경제국 행정원입니다.대경제국 황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경제국 황실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경제국 국무원입니다.대경제국 황실은 현재 600년을 넘어가는 사직을 이어오고 있다. 그만큼 전통을 중시하지만 그래도 일본 왕실과는 달리 개방적이며 현재 별명이 신세대 친왕이라 불리우는 이후 친왕이 아무런 비난도 없이 개방적 행보를 취하는것에 대해 황실이 비판하는 일은 없다. '황실의 할머니'라 불리는 숙정내친왕 이혜는 1923년에 출생하여 현재까지 생활중이다. 황실의 존재는 모든 대경제국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현재 제국 정치-행정 연합에서 군주국으로서의 조건도 매꾸는 이들이다.
관련 문서
대경제국 大敬帝國 Empire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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