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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가상국가 유저 강태공의 사상과 견해를 다룬 문서.
정치
유저 중심 정치
수많은 국가에서 운영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정치를 비판하며, 유저들의 자율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태공은 유저(국민)들의 정치적인 선택이 헌법과 법률 또는 사회적인 통념에 지나치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운영자는 간섭할 의무가 없다고 보나 운영자 역시 국민이기에 운영자의 정치적인 선택 역시 무시되어선 안된다고 말한다. 다만 운영자가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운영자의 역할은 정치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운영자가 정치인의 역할을 병행하면 불가피하게 두 영역이 서로 충돌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들며 운영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운영자와 정치인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잘 조율하여 정치인이 얻을 수 있는 권력과 운영자로서 얻을 수 있는 권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운영자의 역할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운영자 역시 헌법기관이나 국가주요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강태공은 운영자도 헌법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하여 운영자의 ‘국민의 권리‘와 ’운영자로서의 중립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운영자로서의 권리가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면 운영자가 자기의 권리를 방어할 권리 또한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운영부를 구속시킬 수 있는 헌법을 개헌하는 기관인 입법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입법부가 헌법을 개헌할 때 운영자의 운영권과 관련된 사항을 개헌하거나 운영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삭제 또는 그 권한을 강화할 때에는 반드시 운영자 또는 운영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만 운영부에게만 거부권을 주고 끝난다면 진짜 운영권을 제한해야만 할 때에도 입법부의 입법권의 행사가 운영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하며 운영자가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입법부는 별도의 의결을 걸쳐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를 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위와 같은 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권을 제한한다는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법치주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을 통하여 통치되는 법치주의를 매우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부분 국가는 법률을 매우 가볍게 알고 있으며, 법률이 존재하는 국가여도 그 법률 조문이 매우 부실하거나,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하게끔 위험한 법률(Dangerous Law)을 만든다고 말하며 국가에 한 명씩은 법률지식이 해박한 참모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의 서술작 중 일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가상국가의 법치주의의 부재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가상국가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법을 뉘집 개가 정한 규칙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운영자들은 법을 무시하거나, 아예 법을 제정하지 않고, 운영부 명령으로 국가를 이끌어 갑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률에 의하여 세워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법률은 국가와 유저간의 합의된 약속이자,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지 알려주는 화살표와 같습니다.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 가상국가의 법률
중도실용주의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대표적인 중도실용주의성향을 가진 유저이다.
그 어떤 사상도 현실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빵이냐 밥이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수단, 우리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수단을 고르면 됩니다. 그것이 실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념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중도실용주의이자, 이념 없는 정치[1]입니다. — 자유민주당 창당선언문
경제
법률
법률기술
법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명확성의 원칙을 중요시한다.
각주
- ↑ 여담으로, 인류제국에서 이념 없는 정치가 전쟁이냐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