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참여 사회에서의 사법제도 개혁
초록
본 연구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카국의 사회적 특성을 전제로, 기존 사법제도가 구조적으로 직무유기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실 국가의 사법제도는 판사·검사·변호사·수사기관 등의 전문성과 직업적 의무감에 의해 유지되지만, 이러한 제도적 전제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복잡한 사법절차 자체가 제도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업무 복잡성, 참여 동기, 국가기관 의존성의 관계로 분석하고, 사법절차에서 인간이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판단 업무를 인공지능에 이전하는 한편,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AI 기반 당사자주의 사법체계를 제안한다.
제안된 체계에서 국가기관은 수사와 판결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사건 접수, 자료 전달,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력 제공 및 판결 집행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담당한다.
민사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직접 주장과 반박을 교환하고,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 또는 고발인과 피의자가 직접 사건에 관한 주장을 제시한다. 행정소송에서는 국민과 행정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주장과 반박을 수행한다. 이후 AI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카국의 사법제도를 인간의 의무감에 의존하는 제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AI의 판단을 결합한 제도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주제어: 카국, 사법제도, 사법개혁, 인공지능, 당사자주의, 직무유기,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저자: 카피타노
작성일: 2026. 9. 16.
서론
연구 배경
사법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사법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건의 접수, 조사, 증거의 확보, 당사자의 주장과 반박, 법률의 적용, 판결의 작성 및 집행 등 다수의 절차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현실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및 행정기관 등 전문적인 직업체계를 통하여 수행된다. 이들은 직업적 의무와 법적 책임, 전문성 및 조직적 규율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카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현실 국가와 동일하지 않다.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가 강한 직업적 의무감보다는 개인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복잡한 업무는 쉽게 방치될 수 있으며, 하나의 절차라도 중단될 경우 전체 사법절차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재판은 수많은 절차와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카국의 사법제도에는 현실 국가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카국의 사회적 동기 구조에 맞는 별도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카국 사법제도의 구조적 문제
1. 사법제도와 업무 복잡성
사법절차는 본질적으로 복잡한 업무이다.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접수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증거 수집, 증거의 신뢰성 판단, 법률 검토, 당사자의 주장 분석, 반대 주장에 대한 검토 및 최종적인 법률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법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사법업무의 구성요소
| 사실관계 파악 | 사건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 |
| 증거 분석 | 제출된 증거의 내용과 신뢰성을 검토 |
| 법률 해석 |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의미를 해석 |
| 법률 적용 | 확인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 |
| 절차 관리 | 사건의 진행과 자료 제출 등을 관리 |
즉,
| 사법업무 = 사실관계 파악 + 증거 분석 + 법률 해석 + 법률 적용 + 절차 관리 |
이러한 업무를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업무 동기가 필요하다.
현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동기를 직업적 의무감과 법적·조직적 책임을 통해 확보한다.
그러나 카국에서는 이러한 동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 업무 복잡성 증가 |
| ↓ |
| 필요한 노력 증가 |
| ↓ |
| 참여 동기 부족 |
| ↓ |
| 직무유기 가능성 증가 |
| ↓ |
| 절차 중단 |
| ↓ |
| 사법제도 실패 |
2. 사법 실패의 본질
카국에서 발생하는 사법 실패를 단순히 특정 개인의 무책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개인의 의무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제도 설계에 있다.
예컨대 판사가 사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경우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경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제도는 구성원의 개인적 관심에 의해 작동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카국에서의 사법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사법기관 구성원에게 더 강한 의무감을 부여하자." |
| ↓ |
| "애초에 개인의 높은 관심이나 지속적인 의무감을 요구하지 않는 사법제도를 설계하자." |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 원칙
본 연구는 카국형 사법제도의 설계를 위하여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원칙 1.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사건 관련 업무를 맡긴다.
사건 당사자는 자신의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일반적인 구성원보다 사건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건의 주장과 반박은 가능한 한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원칙 2. 복잡한 판단 업무는 AI에게 이전한다.
사법판단은 다량의 정보를 분석하고 법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집중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인간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대신 AI가 담당하도록 한다.
AI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사건자료, 정리 양측 주장 비교, 사실관계 분석, 증거 분석 관련 법률 탐색, 법률 적용, 판결문 작성 |
원칙 3. 국가기관은 단순한 절차·강제력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기관은 사법제도의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대신 다음과 같은 업무에 집중한다.
| 사건 접수, 자료 전달, 증거 보존,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력 제공, 판결문 관리, 확정판결 집행 |
즉 국가기관은 판단기관이 아니라 사법 인프라 기관으로 기능한다.
카국형 통합 사법절차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제도는 민사·형사·행정소송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사건 발생 |
| ↓ |
| 당사자의 사건설명서 제출 |
| ↓ |
| 재판진행기관의 접수 및 상대방 전달 |
| ↓ |
| 상대방의 반박 |
| ↓ |
| 재반박 및 추가자료 제출 |
| ↓ |
| 필요한 증거 확보 |
| ↓ |
| AI의 사건 분석 |
| ↓ |
| AI 판결 |
| ↓ |
| 이의제기 |
| ↓ |
| 재심리 |
| ↓ |
| 판결 확정 |
| ↓ |
| 국가기관의 판결 집행 |
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사건의 중심적인 행위자가 된다.
원고가 사건설명서를 제출하면 재판진행기관은 이를 피고에게 전달한다.
피고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재판진행기관이 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가장 큰 당사자가 사건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AI는 양측의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분석하고 판결을 제시한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차이가 있으나, 카국의 특수한 조건에서는 기존의 수사기관 중심 체계가 동일한 문제를 갖는다.
수사기관 역시 인간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이므로 복잡한 수사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경우 직무유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사사건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또는 고발인과 피의자가 직접 사건에 관한 주장을 제시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 또는 고발인 |
| ↓ |
| 사건설명서 제출 |
| ↓ |
| 피의자에게 전달 |
| ↓ |
| 피의자의 반박 |
| ↓ |
| 피해자·고발인의 재반박 |
| ↓ |
| 추가 증거 제출 |
| ↓ |
| AI의 판단 |
이 구조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사건 수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자신의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피해자가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국가기관은 필요한 경우 강제적인 증거 확보 기능을 제공한다.
증거수집 제도
본 연구에서는 증거수집 역시 별도의 문제로 취급한다.
증거수집은 사건을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를 탐색하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복잡한 업무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모든 증거를 능동적으로 수집하는 체계보다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안한다.
| 1단계.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를 특정한다. |
| ↓ |
| 2단계. 당사자가 재판진행기관에 증거 확보를 신청한다. |
| ↓ |
| 3단계. 재판진행기관이 해당 증거의 확보가 사건 해결에 필요한지 판단한다. |
| ↓ |
| 4단계. 허가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한다. ↓ |
| 5단계. 당사자가 직접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국가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사건기록에 포함한다. |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기관은 능동적인 수사자가 아니라 증거 접근을 보조하는 권력기관으로 제한된다.
행정소송
행정소송 역시 동일한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
국민 또는 법인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설명서를 제출한다.
행정기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원고는 다시 반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는 재판진행기관을 통하여 확보한다.
이후 AI가 양측의 자료를 분석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한다.
따라서 행정소송 역시
| 국민 ↔ 행정기관 ↔ AI |
라는 구조로 단순화할 수 있다.
증거 미제출과 직무유기에 대한 제도적 대응
당사자가 사건설명서나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가 무한정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절차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미제출을 곧바로 사실의 인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AI는 제출된 자료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고의적인 절차 지연을 방지하면서도 부당한 자동승소를 막을 수 있다.
AI 판결과 불복절차
AI가 판결을 내린다고 하여 인간의 불복권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AI 판결은 높은 수준의 설명가능성을 요구한다.
판결문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인정된 사실, 인정되지 않은 사실, 양측의 주장, 증거의 판단, 적용 법률, 법률의 해석,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 최종 판결 |
당사자는 이 중 특정 부분을 지적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AI가 증거 A의 진정성을 잘못 판단하였다."
또는
"AI가 법률 B를 사건에 잘못 적용하였다."
와 같은 방식이다.
이의제기가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AI 또는 독립적인 AI 시스템이 기존 판결을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AI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최종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방지한다.
판결의 집행
판결 이후의 집행은 판단과 달리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업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이를 집행한다.
| 민사판결 | 재산의 반환이나 금전 지급 등의 집행 |
| 형사판결 | 법률에 규정된 형벌의 집행 |
| 행정소송 |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
이때 중요한 것은 형벌 및 집행 방식 역시 집행기관의 업무 복잡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카국의 형벌제도는 단순히 범죄에 대한 응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집행 가능성 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법적으로 적절한 형벌이라도 집행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형벌로서 기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도의 기대효과
본 연구가 제안하는 사법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가능성 감소
복잡한 사건조사와 판단을 국가기관에 맡기지 않고 당사자와 AI에게 분산시키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사건 당사자의 참여 증가
당사자는 자신의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유인이 높다.
3. 사법절차의 행정적 부담 감소
국가기관은 사건의 실질적 판단보다 접수, 전달, 증거 확보 및 집행에 집중할 수 있다.
4. 사법제도의 접근성 향상
AI가 복잡한 법률자료를 분석하고 판결의 논리를 설명함으로써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자신의 사건을 이해하기 쉬워질 수 있다.
5. 민사·형사·행정소송의 통합
세 분야 모두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 구조를 갖게 된다.
| 당사자의 주장 → 상대방의 반박 → 증거 제출 → AI의 판단 → 국가의 집행 |
한계와 보완점
본 제도는 여러 장점을 가지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존재한다.
| 정보력 격차 | 당사자 간 정보력 차이로 인해 한쪽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 |
| 당사자 편향 | 피해자 또는 고발인이 자신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향될 가능성 |
| AI 오류 | 잘못된 법률 해석이나 사실 판단이 발생할 가능성 |
| 악의적 소송 | 허위 고발이나 악의적인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 |
| 개인정보 문제 | 개인정보·국가기밀 등 민감한 자료를 AI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
따라서 본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AI의 판결을 절대적인 것으로 취급하기보다
| 설명가능성 · 이의제기 · 재심리 · 독립적인 검증 절차 |
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결론
본 연구는 카국의 사법제도 실패를 개인의 무책임이나 법의식 부족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면서 복잡한 업무를 인간에게 집중시키는 제도적 구조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현실 국가의 사법제도는 전문 직업인과 공공기관의 직업적 의무감이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카국에서는 동일한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카국의 사법개혁은 기존 제도의 구성원을 단순히 교체하거나 더 강한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이 아니라, 업무 자체를 카국의 사회적 조건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방식은 사법업무를 세 부분으로 분리한다.
① 당사자
관심과 이해관계가 필요한 업무
② AI
복잡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업무
③ 국가기관
단순한 행정·강제력·집행 업무
이를 통해 기존의
| 국가기관이 수사하고 → 인간 판사가 판단하고 → 국가가 집행하는 구조 |
를
| 당사자가 주장하고 → AI가 판단하고 → 국가가 보조하고 집행하는 구조 |
로 전환한다.
이러한 사법제도에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국가는 더 이상 모든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판단하는 거대한 주체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강제력을 제공하는 사법 인프라의 운영자가 된다.
카국형 사법개혁의 핵심
"사람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일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이 카국의 현실에 맞는 사법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