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규와 가국련의 법규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8차 법전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A. 서문 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
C. 입법부 D. 행정부
E. 사법부 F. 사헌부
G.통합가입국법 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헌장제정 정신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결의안 및 운영원칙
한국의 법규와 가국련의 법규
전쟁범죄에 대한 조항
행정합의 및 중요판례
연합과 개인의 영역에 대한 결의안
연합과 가국외의 외교정책에 대한 독트린
행정부 공무원임용에 대한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법률
홍보법(포쉔특별법) 연합가입기준법
등기법 선거법
외교법 범죄법
행정중재위원회법 통합운영관리법
연합중앙은행법 사법서사법
해외가상계교류법
행정령, 의장령, 조례 통합 및 개정된 사항 사법부 판례

지금까지 한국의 법규나 가국련의 법규가 우선이냐는 논쟁은 수없이 펼쳐저 왔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추후 이에 대한 해석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8차 법전에서는 원칙을 철저하게 규정해두어 한국의 법규와 가국련의 법규중 어느 것의 법적 효력이 우위인지를 밝히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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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국제연합은 네이버가 대한민국 소속이며, 그러므로 당연히 네이버의 운영원칙과 그 상위에 있는 규범인 대한민국의 법이 우선으로 적용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가상국제연합 법전에서 위법이라 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대한민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성매매 알선글, 국가보안법 위반 글). 이에 대한 처벌 주체는 가상국제연합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가상국제연합은 카페 관리법을 통하여 적나라한 한국법 위반은 가국련 선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다.

2

그러나 가상국제연합 법전의 대부분은 회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각 기구의 활동 범위들을 규정한 법이므로, 각 부의 권한과 민주적 또는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전을 통한 해석이 가상국제연합 법전을 통한 해석보다 우위를 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재판한다 해서, 가상국제연합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룰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가 가상국제연합이 법에 명시하지 않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상국제연합이 그러한 절차를 자동적으로 도입한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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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추가 해석은 헌법재판소에 위임한다.